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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승격 25주년' 엄태준 이천시장 "계획도시 기반 만들어가고 있다"

기사입력 : 2021년03월03일 14:07

최종수정 : 2021년03월03일 14:07

반도체벨트 도시들과 협의체 구성해 발전방향 모색
GTX 노선 이천유치...시민의지 필요
공공기관 이전추진 환영...중첩규제로 희생강요 이천 유치 '당연'

[이천=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이천시가 지난해 말 스마트반도체벨트로 지정되면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았다.

엄태준 경기도 이천시장이 시 승격 25주년을 맞아 이천시의 미래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천시]2021.03.03 observer0021@newspim.com

반도체 벨트지정을 위해 규제개혁포럼을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던 엄태준 이천시장은 반도체 벨트지정에 따른 이천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엄 시장은 용인시, 평택시, 안성시 등 반도체벨트 지정도시와 경기도가 참여해 반도체벨트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는데 연구용역과 토론회 등을 거쳐 반도체벨트 발전방향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또 엄 시장은 GTX 노선 이천유치와 경기도 공공기관 이천유치전에 뛰어들어 국회에서 GTX 광주-이천-여주 노선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엄 시장은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추진에 환영한다는 뜻을 전하고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취지에 가장 적합한 곳이 이천이라며 중첩규제로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이천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3일 밝혔다.

경기도 이천시 한글형 CI. [사진=뉴스핌DB] 2021.03.03 observer0021@newspim.com

다음은 이천시승격 25주년을 맞아 진행된 엄태준 시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스마트반도체 벨트로 지정됐다. 반도체 중심도시로 도약 구상은?

▲이번에 확정 고지 된 네 번째 수도권 정비계획은 2021년부터 2040년까지, 20년 동안 적용되는 계획이다.

그 계획의 상위법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인데 그 법에 따르면 수도권 전체를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존권역으로 나누어서 차등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

이천시는 자연보존권역에 속해 있어서 그동안 벨트 지정을 할 때 전원휴양벨트로 지정이 되어서 생태환경을 보존하는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

이번에 4차 수정계획에 따르면 우리 이천시는 자연보존권역이면서도 전원휴양벨트, 생태관광벨트가 아니라 스마트반도체벨트에 속하게 됨으로써 자연보존권역이지만 스마트반도체도시로서의 특색을 살려서 독자적인 성장 관리 방안을 마련해서 중앙정부의 허락을 받으면 우리 이천시가 명실상부하게 반도체의 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되었다.

우리 이천시의 가장 큰 숙원이었던 각종 규제가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열려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4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맞춰서 이천시의 독자적인 스마트반도체도시의 특색을 살린 성장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천시와 함께 스마트 반도벨트로 지정된 용인시, 평택시, 안성시, 수원시 등과 경기도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천시와 협의체가 전문가하고 토론회도 가져야 하고 또 전문기관에 연구용역도 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성장 방안을 잘 마련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보다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지역발전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광주-이천-여주 노선 유치에 나섰는데?

▲이천시가 GTX 광주-이천-여주노선 유치에 나섰다.

이를 위해 전문가의 타당성용역과 국회차원의 토론회, 시민들의 결집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천시는 지난 1차 추경예산에 GTX 광주-이천-여주노선 유치의 타당성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용역비를 시의회에 상정해서 의결을 마쳤으며 3월3일 국회 정성호 예산결산위원장이 주최하고 국토부 철도국장과 경기도 철도국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GTX 광주-이천-여주노선에 대한 국회 차원의 토론회를 열었다.

저도 이천시장으로 참석해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팔당상수원보호법 등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이천시에 GTX 노선이 통과해야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다면서 GTX 노선 이천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지방차치단체의 이러한 노력과 함께 이천시민들의 GTX 노선유치에 대한 의지가 필요한데 GTX 노선 유치의 당위성을 피력한 청와대 청원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통해 지자체의 노력과 시민들의 의지가 합쳐진다면 GTX 노선의 이천시 유치가 힘을 얻을 것이라 생각된다.

-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 유치전에 뛰어들었는데?

▲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는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발표한 이재명 지사의 결단을 환영한다.

이천시는 자연보전권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군사시설 보호지역 등 각종 중첩규제로 공장증설이 불가해 스태츠칩팩코리아는 인천 송도로 최근엔 현대엘리베이터가 충북으로 이전하는 아픔을 겪는 등 중첩규제로 인한 특별한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

오랜 기간동안 희생을 강요당해 온 이천시로의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은 특별한 보상이고 실질적인 경기도의 공정가치 실현과 균형발전을 추진하려는 도지사의 의지와 부합한다고 생각된다.

또 이천시는 교통의 요충지로 타·시군과 뛰어난 접근성을 갖고 있으며 도농복합도시로서 기관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사업지원이 가능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입지의 최적지로 판단돼 공공기관 유치에 나섰다.

시 혼자 힘만으로는 경기도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없고 이천시·도의원들과 시민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일이기에 이천시와 이천시의회의원, 경기도 의회의원들이 함께 경기도 공공기관 이천유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천시는 공공기관 유치 결의문채택과 함께 실무자, 실무팀장, 실무부서장까지 수차례에 걸쳐 T/F팀 회의를 개최하고 시민단체와 이천시민이 함께 온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또 유치릴레이 캠페인 등을 통해 이천에 꼭 공공기관 유치가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코로나19로 시민들이 힘들다. 특히 집합금지로 소상공인들이 어렵다. 대책은?

▲코로나19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보건의 문제고 건강의 문제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1년 넘게 이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이제는 건강의 문제를 넘어서 경제의 문제로 인정이 되고 있다.

정말 심각하게 경기가 나빠지고 있고 경기 부양책이 꼭 필요한데 그러한 부분들은 중앙정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

다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이천시로서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영역과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영역들을 찾아서 핀셋 지원도 하고 필요하다면 보편적인 지급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도 나와서 올해 중으로는 코로나 종식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문제는 2년 동안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으로써 시민들의 주머니가 비어있다는 것이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도 저절로 경기가 나아질 수는 없을 것이고 그때 우리 시민들의 주머니를 채워줄 부분이 꼭 필요한데 우리 이천시로서는 지금도 중앙정부나 경기도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을 찾아서 노력도 해야 하지만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도 우리 시민들의 주머니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 해외 판로 개척 지원 등 중소기업이 경기 침체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이천사랑 지역화폐를 지난해보다 3배 늘어난 300억 원을 목표로 발행해 골목상권의 미세혈관까지 온기가 돌고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세라믹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라믹종합솔루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총 16개소의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양질의 기업이 유치되도록 힘쓰겠다.

또 백사지구 농업기반시설 구축 등으로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가뭄피해가 큰 지역에 안정적인 농업용수가 공급되도록 기반을 정비하는 한편 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안전한 먹거리 제공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오랜 기간 난항을 겪던 각종 현안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데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을 종합병원으로 신축 개원하여 지역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했고 이천시 지도를 새롭게 바꿀 중리지구 택지개발과 역세권 개발사업도 하나 둘씩 난제를 해결하며 단계적인 사업승인을 거쳐 계획도시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밖에 복하1교의 지·정체 해결을 위해 추진한 유산-고담간 도로를 정상 개통했고 순환형 시내버스 운영과 이천~잠실 간 광역버스 개통 등 시민들께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했다.

단절됐던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 6공구는 중앙정부에 끊임없는 설득과 건의로 전 구간 사업이 정상 추진되는 것으로 결정되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착공된다.

부발에서 충주, 문경으로 연결되는 중부내륙 철도 역시 연내에 충주까지 1단계사업이 마무리되어 우선 개통될 예정이다.

올해는 이천~흥천 간 국지도70호선과 일죽~대포간 지방도329호선 확포장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중앙건의 등 행정력을 기울이고, 동이천나들목 설치와 중부내륙철도 이천~충주선 개통을 비롯해 지역내 72개 도로사업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추진하여 편리한 도로망을 구축하겠다.

서희로와 영창로를 중심으로 배전선로를 지중화하고, 걷기 좋은 둘레길 조성과 복하천 친수공간을 확대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

또한 장호원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교통복합시설, 복합문화스포츠센터, 경기마음건강케어팜 조성사업 등을 통해 남부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시내권은 시민들이 가장 불편을 겪는 주차문제를 우선 해결하기 위해 697억원 투입, 11개소의 공영주차장 조성을 2022년까지 마무리하고 지능형 주차정보시스템과 첨단도로교통체계를 구축해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다.

- 코로나 19로 현장 행정이 힘들다. 주민과 소통은 어떻게 하고 있나?

▲행정이란 시민들을 소비자로 하여 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다.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제대로 된 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서 "시민들이 이것을 좋아할 거야"라고 생각해서 행정업무를 보게 되면 시민들의 바램과 어긋나는 경우가 많게 된다.

공무원이 시민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직접 물어서 그에 따라 행정을 집행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현장소통이 중요하다.

코로나 19로 인해 침체된 지역분위기를 전환하고 누적된 시민들의 피로감 해소를 위해 행복소통 창구를 신설하고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Zoom), 자동차극장 등 현장과 디지털소통을 병행한 양방향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부서별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공적인 불편들의 원인을 찾아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실천하려 한다.

특히 지난 1월말부터 14개 읍면동을 돌며 무대영상차량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의 시민힐링 소통행사는 코로나시대에 새로운 소통이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다.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비대면 방식의 소통행사를 펼치며 현장에서 경청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려 한다.

- 민선7기 공약 어디까지 실천했나?

▲민선7기 100대 공약사업은 완료 58건(58%), 정상추진 40건(40%), 보류 2건(2%)이다. 민선7기 힘찬 출발과 함께 시민들의 바람과 기대를 담은 100대 공약은 시민과의 소중한 약속이다.

공약사업은 실질적인 시민참여와 소통을 기조로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과 소중한 출생부터 편안한 노후까지 전세대가 더불어 행복한 문화와 복지, 지역 간 차별 없는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었으며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속성장이 가능한 기반구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민참여 소통부문에서는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시민교육과정 운영, 시민참여예산제 강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시민옴부즈만 제도 운영 등 15개 공약을 모두 완료했다.

더불어 행복한 문화도시부문은 35개 공약사업 가운데 이천시 문화재단 설립, 국공립 어린이집 7개소 증원, 농촌지역 보건지소 2개소를 확대했다.

또한 도내 최초 어르신 임플란트 무상지원사업 시행 등 22개 사업을 완료했으며 지난 12월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 등 11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이다.

균형발전 도시부문에서는 마장택지지구 조기 완공, 광역버스와 순환형 마을버스 도입과 더불어 남이천IC~자동차전용도로 연결, 부발 수정교차로 개통 등 33개 공약 가운데 10건을 완료했다.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는 시장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 임금님표 이천쌀 브랜드 유지를 위한 품종으로 해들미, 알찬미를 개발 보급했다. 이천사랑 상품권 발행을 초과달성했고 이천시 발주사업 지역기업 우선구매 제도 도입 등 17개 공약 가운데 11개의 사업을 완료했다.

올해는 문화재 발굴조사로 장기 지연되었던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을 본격 추진을 비롯해 공영주차장 건축물을 '22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SK하이닉스~신진리 사거리간 정체구간 해결을 위한 안흥~마암간 도로를 8월에 개통하며, 장호원 대중교통복합시설을 12월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성남~장호원간 자동차전용도로 6공구 추진, 여성비전센터 건립, 유네스코 아동친화도시 조성, 근린공원 일몰제 대책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약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observer002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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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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