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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국회] 정부, 오는 4일 '4차 재난지원금' 추경 제출...19조 5000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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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 5000억원 슈퍼 추경, 4일 국회 제출 예고
박순영 청문회, 스포츠클럽3법 공청회도 열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국회는 2일 오후 2시부터 3월 임시국회에 돌입한다.

3월 임시국회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예고돼있다. 정부는 오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한 뒤 4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본회의 처리를 공언한 만큼 여당 원내지도부는 추경 시정연설과 대정부질문 등 의사일정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문재인식 포퓰리즘의 완성 단계"라고 지적한 만큼 처리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4일 박순영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후보자라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지만, 여야 협의 끝에 청문회 일정에 합의했다.

박 후보자는 내달 16일 임기를 마치는 조용구 선관위원의 후임으로 지명됐다. 1996년 대전지법 판사로 법복을 입은 그는 서울행정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재직중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투표후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가결 선언하고 있다. 2021.02.26 kilroy023@newspim.com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일 스포츠클럽3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이어 예술인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연다.

스포츠클럽 3법은 '스포츠클럽 육성법안',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스포츠클럽 진흥법안'을 묶어 이른 법안이다.

공청회에는 유인찬 더브릿지컨설팅 대표와 김영규 전국스포츠클럽협의회 회장,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한다.

예술인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은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을 위한 법으로 '예술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를 핵심으로 한다.

한편 국회 사무처는 5일 해외의회 포커스 제28호를 발간하고 같은 날 제29차 한미일 의원회의 화상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은 3월 1~5일 국회 주요일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 2021.02.01 leehs@newspim.com

 ▲본회의
-제38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2일)

▲국회사무처
-「해외의회 포커스」 제28호 발간(5일)
-제29차 한미일 의원회의 화상회의(5일)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법안심사(3일)
-박순영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스포츠클럽 3법 공청회(3일)
-예술인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3일)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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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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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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