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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국회] 정부, 오는 4일 '4차 재난지원금' 추경 제출...19조 5000억원 규모

기사입력 : 2021년03월02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3월02일 06:00

19조 5000억원 슈퍼 추경, 4일 국회 제출 예고
박순영 청문회, 스포츠클럽3법 공청회도 열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국회는 2일 오후 2시부터 3월 임시국회에 돌입한다.

3월 임시국회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예고돼있다. 정부는 오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한 뒤 4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본회의 처리를 공언한 만큼 여당 원내지도부는 추경 시정연설과 대정부질문 등 의사일정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문재인식 포퓰리즘의 완성 단계"라고 지적한 만큼 처리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4일 박순영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후보자라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지만, 여야 협의 끝에 청문회 일정에 합의했다.

박 후보자는 내달 16일 임기를 마치는 조용구 선관위원의 후임으로 지명됐다. 1996년 대전지법 판사로 법복을 입은 그는 서울행정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재직중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투표후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가결 선언하고 있다. 2021.02.26 kilroy023@newspim.com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일 스포츠클럽3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이어 예술인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연다.

스포츠클럽 3법은 '스포츠클럽 육성법안',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스포츠클럽 진흥법안'을 묶어 이른 법안이다.

공청회에는 유인찬 더브릿지컨설팅 대표와 김영규 전국스포츠클럽협의회 회장,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한다.

예술인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은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을 위한 법으로 '예술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를 핵심으로 한다.

한편 국회 사무처는 5일 해외의회 포커스 제28호를 발간하고 같은 날 제29차 한미일 의원회의 화상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은 3월 1~5일 국회 주요일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 2021.02.01 leehs@newspim.com

 ▲본회의
-제38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2일)

▲국회사무처
-「해외의회 포커스」 제28호 발간(5일)
-제29차 한미일 의원회의 화상회의(5일)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법안심사(3일)
-박순영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스포츠클럽 3법 공청회(3일)
-예술인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3일)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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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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