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박범계 "수사·기소 궁극적 분리해야…의견차 조정단계"

기사입력 : 2021년02월24일 15:54

최종수정 : 2021년02월24일 15:55

박범계, 24일 대전보호감찰소·대전고검 방문
박범계 "검찰개혁 속도조절 표현 안해" 조절론에 선
"검찰 인사 일방적이지 않아…대검 의견 상당 수용"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4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에 대해 "일부에서 해석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수사와 기소는 분리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대전 선화동 대전보호관찰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대통령에게 받은 두 가지 당부를 속도조절론으로 뭉뚱그려서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속도조절로 표현하지 않았다"며 "대통령도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1.02.22 leehs@newspim.com

박 장관은 이어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저 역시 의견을 갖고 있다"며 "법무부도 완전하게 제 의견과 일치한다고 볼 수 없겠지만 다소간의 차이들을 조정해가고 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에 맞다"며 "우리 검찰이 중요범죄, 반부패수사에서 보여줬던 역량과 자질도 있어 조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기본적으로 검찰의 수사권 개혁과 관련해 조직진단, 인사진단, 체계진단을 해야 한다"며 "그것과 함께 수사·기소 분리도 검토돼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당에 계신 분들께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패싱 논란이 된 검찰 고위급 인사와 최근 중간간부 인사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대검 (고위급) 검사 인사할 때도 일방적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검 기획조정부장 인사는 검찰총장이 원하는 분이었다고 생각하고 검찰국장 보직변경도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고검 검사급 인사도 실무자 단위에서 높은 수준의 소통을 했다"며 "상당부분 대검의 의견이 수용됐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장관이 법사위에서 언급한) 검찰의 언론플레이 발언에 대해선 "수사 현황과 관련해 피의사실 공표죄가 규정돼 있고,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수사인사와 관련 특정 언론에 보도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현한 것으로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인사는 기밀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신 수석과의 갈등을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많이 시달렸다. 오늘은 답하기가 어렵고 법사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한편 박 장관은 대전에 이은 다음 현장 방문 예정지로 광주고·지검을 언급했다. 박 장관은 "다음주 금요일에 목포의 스마일센터 개소식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이후 광주고지검 방문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y2kid@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