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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문대통령 재가 없이 檢인사 발표" vs 靑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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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 민정수석, 거취 놓고 숙고 중...22일 복귀 후 입장발표 예정
민주당, 지도부와 법사위원 중심으로 물밑접촉 통해 사태 해결 나서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틀 간 휴가를 내고 거취에 대한 숙고에 들어간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않은 채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후폭풍이 주말까지 지속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는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않은 채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동아일보가 20일 보도했다. 청와대 신현수 민정수석은 이에 반발, 박 장관에 대한 감찰을 문 대통령에게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최재정 정무수석, 신현수 민정수석이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1.02.16 [사진=청와대]

보도에 따르면 박 장관은 문 대통령의 재가 없이 일방적으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했고, 대통령이 사후에 인사안을 승인해 사실상 추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이 검사장 인사안을 결재하기도 전에 박 장관이 인사안을 먼저 발표했고, 문 대통령은 사후 승인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문 대통령은 이미 레임덕 상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 박 장관을 감찰하자고 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신현수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취지"라며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실권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 수사를 막아줄 검사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이것을 사후 승인해 범죄 수사가 되지 않도록 해 줄 수밖에 없는 문 대통령까지 모두 한통속"이라며 "청와대가 범죄자 집단"이라고 덧붙였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대통령 재가없이 법무부 인사가 발표되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무리한 추측보도 자제를 당부드린다"고 해명에 나섰다. 

그는 또 다른 공지 메시지를 통해서도 "검찰 인사 과정과 관련하여 근거없는 추측 보도가 잇따르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또,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검찰 후속 인사까지 확정된 것처럼 추측 보도가 나오고 있다. 다시 한번 자제를 당부드린다"고 거듭 요청했다. 

청와대 내부가 어수선한 가운데 당에서는 신 수석과 물밑 접촉을 통해 수습을 도모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간담회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 수석 문제와 관련, "빨리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 일각에서 신 수석 교체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는 질문에 "청와대 비서관 인사 문제는 당정 협의사항이 아니다"라며 "걱정은 하지만 그건 저희가 이래라저래라 하기에 부적절한 안건"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해당 논란에 관해 "소수의 고위급 소통이 계속되고 있다"며 "빨리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도부와 법사위원을 중심으로 신 수석과 개별 접촉을 시도하면서 물밑에서 원만한 수습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청와대에 복귀하는 신 수석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정치권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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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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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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