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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특수경비지회·환경지회, 자회사 설립 당시 약속 이행 촉구

기사입력 : 2021년02월24일 14:35

최종수정 : 2021년02월24일 14:35

정규직 전환 사탕발림 꼼수…낙착률 용역회사 때보다 못해

[보령=뉴스핌] 송호진 기자 = 한국중부발전 특수경비·환경지회가 24일 중부발전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자회사 설립 과정에서 약속했던 처우개선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과 정의당, 진보당 등 정치권까지 합세해 중부발전의 자회사 특수경비 및 환경 노동자와의 약속 불이행을 규탄했다.

중부발전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1.02.24 shj7017@newspim.com

노조는 "2년 전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공공기관인 중부발전은 중부발전서비스라는 자회사라는 꼼수를 정규직화로 규정하고 또 다른 비정규직을 양산했다"면서 "당시 약속했던 노사합의 내용이 2년이 지난 현재까지 하나도 이행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불이익이 두려워 기존 용역회사 시절의 낙찰률 관행을 벗어나 높은 낙찰률로 처우를 개선해주겠다. 모회사만큼은 아닐지라도 사내복지기금을 공동 활용해 23억원의 사내복지기금을 자회사에 출연해주겠다는 등의 수많은 사탕발림으로 노동자들을 몰아왔다"면서 "낙찰률은 용역회사 시절보다 오히려 하락한 88%를 적용해 자회사 직원들의 목줄을 죄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약속했던 사내 복지기금은 2년이 넘도록 단 한 푼도 지급되지 않다가 올해 처음으로 1억8000여만원만을 지급했을 뿐"이라며 "이는 모회사 직원들의 수혜금액에 25% 이상을 출연하도록 돼 있으나 정확히 25%만을 출연해 잘못된 정규직화가 부른 또 다른 차별을 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노사협의회 역시 단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았고 노동자들의 환경개선 요구 및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요구는 번번이 묵살되거나 지체됐다"며 "집회가 시작되면서 노동자들에게 '법률적 문제없다', '웃기고 있네' 등의 갑질과 오만한 행태들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연대사에 나선 진보당 충남도당 김영호 위원장은 "중부발전 본사에 와서 깜짝 놀랐다. 본사 건물을 이렇게 으리으리하게 건물을 지어 놓고 실제 발전소의 주역인 노동자들에 대한 행태에 천박하다"면서 "자회사 뒤에서 숨어서 노동자들과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당당히 나와서 노동자 처우개선과 약속 지키시길 바란다. 진보당도 함께 연대하면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이선영 충남도의원도 연대사를 통해 규탄하고 있다. 2021.02.24 shj7017@newspim.com

정의당 이선영 충남도의원도 연대사에 나서면서 "중부발전 본사에서는 인권경영이라는 말이 어떻게 쓰여 있는지 사전을 다시 펼쳐봐야 할 것 같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취지는 직장 내 더 이상 차별을 없애고 함께 성장하라는 것인데 그 차별을 고착화하기 위해 편법을 써서 자회사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당초 약속했던 95% 낙착률도 이행할 마음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부발전은 반성해야 한다. 지금 당장 시정해야 한다. 정의당은 중부발전이 앞으로 인권경영을 하는지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겠다"면서 "정의당은 투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함께 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노조 중부발전 특수경비지회 전근수 지회장은 "투쟁을 시작한 두 달을 넘기는 동안 모회사인 한국중부발전에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했던 약속들에 대한 설명과 대화를 요구하고 기다리고 있지만 외면당하고 있다"면서 "자회사 출범 직후부터 약속이행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난 2년 동안 용역회사 시절보다 오히려 못한 낙착률을 적용 받아 복지나 각종 수당에 불이익을 받아야 했다"고 말했다.

shj70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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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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