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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3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2월23일 14:26

최종수정 : 2021년02월23일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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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 靑 민정수석 문제 봉합됐지만, 문대통령 리더십 상처
'헤엄 귀순' 경계문제 대두, 北 남성 10번 포착됐지만 조치 안취해
홍익표 "4차 재난지원금 위한 추경, 20조원 전후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박범계 법무장관과의 갈등설로 관심을 끌었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나흘 간의 숙고 끝에 자신의 거취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임했지만 파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측근인 신 수석이 내부 결정에 반발한 듯한 모습으로 비춰지면서 문대통령의 리더십에 상당한 상처를 받았습니다.

청와대가 '공매도 폐지'를 요청한 국민청원에 대해 사실상 폐지는 불가능하고,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청원인은 "문재인 대통령 및 산하 기관장들, 관계자들에게 직접 묻고 싶다. 공매도를 금지시킨 지금, 증시에 문제가 단 한 개라도 있는가. 공매도를 부활시키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진위를 밝혀 달라"고 적은 바 있습니다.

지난 16일 북한 남성이 강원도 동부전선 해안 철책을 통과해 귀순한 사건과 관련해 강원도 동부전선 해안 경계를 담당하는 육군 제22보병사단의 책임 여부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조사 결과, 북한 남성이 감시 카메라에 10번 가량 포착됐지만 이 중 8번은 아예 포착을 하지 못하거나 포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경계태세 문제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20조원 전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보다 폭넓고 두터운 지원을 하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에 가까운 것입니다.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나경원 후보가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당내 경선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한 두 후보는 과거 서울시장직 사퇴와 원내대표 시절 책임론 등 서로의 과거를 들춰내며 정면충돌해 결과에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19 의료진들에게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비용은 정부가 소득에 따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신현수 사의파동 일단락됐지만...리더십 상처난 文, 국정동력 회복 고심/ 뉴스핌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나흘 동안의 숙고를 마치고 자신의 거취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임, 이른바 '신현수 사의파동'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다. 하지만 일주일 동안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신현수 수석 사의의 갈등이 표면화 되면서 이를 제 때 수습하지 못한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에도 큰 상처를 입게 됐다.

靑, '공매도 폐지' 국민청원에 '폐지 불가'…제도 지속 개선/ 더팩트
청와대가 23일 '공매도 폐지'를 요청한 국민청원에 대해 사실상 폐지는 불가능하고,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청원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문재인 대통령 및 산하 기관장들, 관계자들에게 직접 묻고 싶다. 공매도를 금지시킨 지금, 증시에 문제가 단 한 개라도 있는가"라며 "단 하나의 문제도 없는데, 공매도를 부활시키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 진위를 밝혀 달라"고 적었다.

軍, 북한 남성 CCTV에 10번 포착됐는데 그 중 8번 놓쳤다/ 뉴스핌
지난 16일 북한 남성이 강원도 동부전선 해안 철책을 통과해 귀순한 사건과 관련해 강원도 동부전선 해안 경계를 담당하는 육군 제22보병사단의 책임 여부가 화두로 떠올랐다. 조사 결과, 북한 남성이 감시 카메라에 10번 가량 포착됐지만 이 중 8번은 아예 포착을 하지 못하거나 포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경계태세의 미비함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부 "북한인권재단, 국회가 뜻 모아주면 신속 추진"/ 서울신문
통일부는 23일 북한인권재단 출범과 관련해 국회에서 합의가 되면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췄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국민의힘이 야당 교섭단체 몫으로 북한인권재단 이사 5명을 단독 추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정부 준비 상황을 묻자 "정부는 북한인권법을 이행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국회가 뜻을 모아주면 신속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이란, 동결자금 관련 한국 제안에 동의…미국과 협의중"/ 데일리안
이란 정부가 한국 내 동결자산의 이전 및 사용 문제를 한국 정부와 합의했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 외교부는 "미국과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외교부 당국자는 23일 "이란 측이 유정현 주이란대사와 이란 중앙은행 총재의 면담 당시 우리 측이 제시한 방안에 대해 동의를 표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란 국영 IRNA 통신과 이란 정부는 전날 유 대사와 압돌나세르 헴마티 이란 중앙은행 총재 간 면담 소식을 전하며, 양측이 한국 내 동결자산 사용 방안에 합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경찰 뒷짐 출동' 논란에 청원 "늦게 도착해 어머니 돌아가셔"/ 동아일보
경찰의 늑장 출동으로 어머니를 잃은 자녀가 해당 경찰관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청원인은 22일 게시판에 "며칠 전 어머니께서 50대 남성에게 다발적 자상을 입으시고 사망하신 사건이 있었다"며 "처음엔 어머니를 죽인 남성에게만 화가 났었는데 나중에 뉴스를 통해 경찰이 사건 현장에 늦게 도착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 추경은 20조원 전후, 홍익표 "빠르면 내일 당정 추경안 나올 것" / 뉴스핌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20조원 전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추경 효과를 반영하기 위한 '기정 예산'이 포함돼 실제 추경 규모는 그보다 작아질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주호영 "신현수, 투항했나… 진퇴 망설이다 망신" / 조선일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복귀한 것과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요구대로 '우리편'에 서기로 하고 투항한 것이 아닌지 의아스럽다"고 23일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퇴 파동으로 대통령 리더십이 크게 손상되고 국정 불신을 초래한 점에 대한 해명이나 사과 없이 애매하고 어정쩡하게 넘어가려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TK의원들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 중앙일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TK(대구·경북) 의원들과 경북지사·대구시장이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곽상도·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과 이철우 경북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등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오세훈-나경원, 과거 들춰내며 '전면전'…누가 승기 잡나 / 동아일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나경원 후보가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당내 경선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한 두 후보는 서로의 과거를 들춰내며 정면충돌하고 있다. 두 후보의 충돌 지점은 과거 원내대표 시절 책임과 서울시장직 사퇴 문제다.

주호영 "문 정권, 국수본부장까지 자기편 채워 승부 조작하나" / 한겨레
국민의힘은 경찰청이 초대 국가수사본부(국수본)장에 남구준 경남경찰청장을 단수 추천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장과 대법관, 법무부 장관, 서울중앙지검장, 국수본부장 모두 특정성향을 가진, 한 편인 사람들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법치주의, 정의와 공정이 질식 직전에 있다"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오는 24일까지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당정, 코로나 의료진 자녀에 "24시간 돌봄 지원"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19 의료진들에게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비용은 정부가 소득에 따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보육 태크스포스(TF) 당정 간담회'를 하고 의료진의 자녀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 제공 방안을 논의했다.

與 "국정원 사찰 2만명 이상…황교안도 보고받은 듯" / 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은 23일 이명박(MB)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이 박근혜정부에서도 지속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도 불법사찰 정보를 보고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덕도法' 이어 재난금 증액… 與, 도 넘는 '보선 표퓰리즘' /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통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를 20조 원 수준에서 의견접근을 이루자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둔 돈 풀기라는 야당의 비판이 한층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누적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피해 지원을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 투입을 강조하지만, 야권은 지난해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재난지원금으로 재미를 본 여권이 다시 '금권 선거'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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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제· 케데헌, 그래미 '올해의 노래' 후보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블랙핑크 멤버 로제와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골든'이 2026년 그래미 어워즈 '올해의 노래(Song of the Year)' 부문 후보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7일(현지시간) 발표된 제68회 그래미 어워즈 후보 명단에 따르면 로제는 솔로 곡 '아파트(APT)'로 '올해의 노래'와 함께 '레코드 오브 더 이어(올해의 음반상)' 부문에 올랐다. K-팝 솔로 아티스트가 그래미 어워즈 두 개의 메이저 부문에 동시에 노미네이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oks34@newspim.com '케데헌'의 '골든' 역시 '올해의 노래'를 포함하여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등 총 5개 부문에 후보로 올랐다. 미국의 피치포크 등 전문 매체는 영화의 OST 곡이 메이저 부문 후보에 오른 것도 드문 사례라면서 "K팝 콘텐츠의 확장성과 영향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평가했다. 포브스는 '로제와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그래미에서 K-팝의 역사를 쓴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로제가 수상에 성공할 경우 그래미 역사에서 K팝이 처음으로 메이저 부문을 돌파하게 된다"며 "이는 한국 음악 산업 전체에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제68회 그래미 어워즈는 내년 2월 1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린다. kckim100@newspim.com 2025-11-08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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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비만 치료제 가격 인하 합의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위고비'를 판매하는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와 '젭바운드' 제약사인 미국 일라이 릴리와의 합의를 통해 비만 치료제 가격을 월 250~350달러 수준(35만원~50만원)으로 대폭 인하했다고 발표했다. 기존 월 1천 달러(약 145만 원) 이상에 판매되던 약가가 절반 이하로 낮아지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일라이 릴리와 노보 노디스크는 미국 환자에게 '최혜국가 기준' 가격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며 "위고비는 1천350달러에서 250달러로, 젭바운드는 1천80달러에서 346달러 로 내려간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위고비 등 비만약 가격 인하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1.07 kckim100@newspim.com 이번 조치는 메디케어(65세 이상·장애인)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정부 부담이 반영될 경우 환자 본인 부담금은 월 50달러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저소득층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사실상 무료 또는 저가로 약을 처방받게 된다. 백악관은 또 연내 '트럼프알엑스(TrumpRx.gov)'라는 직구 플랫폼을 개설해, 미국 소비자가 제약사로부터 직접 비만 치료제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자비로 약을 구입하는 미국인들은 위고비·젭바운드를 월 500달러 수준에 구매해왔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245달러 수준까지 추가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뚱보 약'이라고 부르는 이 약들은 매우 효과적이며 이미 수백만 명이 사용하고 있다"며 "이 약들은 생명을 구하고 미국인의 건강을 바꿔 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세계 인구의 4%뿐이지만 글로벌 제약사의 75% 수익을 내주고 있다"며 "관세 압박을 통해 약가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사들이 미국에서만 바가지를 씌우는 시대를 끝내겠다"며 "이번 약가 인하가 그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에는 곧 출시될 위고비·젭바운드 '알약 형태(경구용)' 약가도 포함됐다. 최저 용량 기준 월 150달러가 적용되며, 출시 즉시 메디케어·메디케이드에서도 동일한 가격으로 급여가 이뤄진다. 노보 노디스크는 고용량 경구제 위고비의 FDA 승인 심사를 받고 있으며, 일라이 릴리도 '오르포글립론'이라는 비만·당뇨 경구제를 연내 승인 신청할 예정이다. 그동안 미국 내 건강 보험 상당수는 여전히 비만 치료 목적의 약가 지원을 제한해 왔으며, 이 때문에 '부자만 살 빠지는 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kckim100@newspim.com 2025-11-07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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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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