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뉴욕 증시 데뷔' 쿠팡...최대 숙제는 '노무 관리'

기사입력 : 2021년02월23일 06:46

최종수정 : 2021년02월23일 11:24

"중대재해처벌법·플랫폼법 등 투자 리스크"
쿠팡 이용자는 내국인...노조 친화정책 총력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을 추진 중인 쿠팡의 앞날에 '노무 관리'가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달 여당이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행 처리함에 따라 앞으로 쿠팡 물류센터 근로자가 '과로사'로 사망할 경우 경영진이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된 탓이다.

쿠팡은 최근 모든 상시직 근로자에게 상장 후 자사주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또한 노조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임시방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산재 불인정' 비율 30%...新 근로자법 철퇴 리스크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지난해 전체 산업재해 신청 건수(239건)의 28.5%에 달하는 68건에 대해 '산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냈다. 이는 전체 사업장의 평균인 8.5% 대비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2021.02.22 hrgu90@newspim.com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실제 승인한 건수 보다 쿠팡의 불인정 비율도 30%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주가 산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산재 신청인은 재해 사실 증명을 위해 공단에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서류를 사측에서 제공받기가 어려워 산재 인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쿠팡은 급속한 성장과 동시에 인력 관리에도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산재 승인 건수 224건 중에서는 과로로 인한 사망자도 있다. 경북 칠곡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지난해 10월 사망한 장덕준씨가 그 사례다. 쿠팡의 부인과는 달리 근로복지공단은 이달 장씨의 죽음을 산재로 인정했다.

이는 NYSE 상장을 앞둔 쿠팡의 최대 리스크다. 쿠팡이 상장 심사를 무사히 통과하더라도 국내 시장에서의 잦은 노무 관련 잡음은 투자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나 플랫폼 노동자 보호법(가칭)으로 인해 과로사 등에 따른 처벌을 경영진이 질 경우 직접적으로 실적에 영향이 갈 위험도 있다.

실제 쿠팡은 이 내용이 한국 시장의 특수한 위험(special risks)이라고 언급했다. 쿠팡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서 "법률안들이 법제화되고 시행되면 쿠팡의 핵심 비즈니스 분야에 역량이 집중되지 못할 수 있다"며 "결국 이는 쿠팡의 사업이나 재정 상태, 실적에 대한 악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노트먼 조셉 네이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관련 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2.22 leehs@newspim.com

◆관련 노조만 3곳..."'달래기' 임시방편 그치면 안 돼"

노조의 불만을 잠재우는 것도 숙제다. 쿠팡은 쿠팡 공식 노조 외에도 민주노총산하 쿠팡 지부,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등 단체와 노동현안에 대해 크고 작은 갈등을 빚고 있다. 주로 공식 노조와는 임금,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와는 '쿠팡맨'의 업무 환경과 관련해 협상을 진행해왔다.

쿠팡은 그간 노무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택배 노동자 사망건이 집중 조명받았던 지난해에는 노동정책 관련 대관 조직을 신설해 운영했다. 또 같은해 10월에는 청와대 법무비서관 출신 강한승 김앤장 변호사를 경영관리총괄 대표로 영입해 노무 관련 업무에 집중 배치시키기도 했다. 이는 상장을 위한 밑작업에 해당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상장 공식화와 동시에 쿠팡은 내부 근로자 자사주 지급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초기에는 약 1000억원 상당의 주식을 쿠팡 Inc 근로자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문서화했다. 최근에는 일용직 근로자가 상시직으로 오는 3월까지 전환할 경우 자사주를 무상 지급하겠다는 디테일까지 추가했다. 

하지만 이를 '근로자 달래기'에 불과하다고 보는 시선도 적지 않다. 사실 쿠팡이 국내에서 상장할 경우엔 총 상장주식의 20%를 우리사주로 지급해야 한다. 1000억원 상당의 자사주 지급은 이에 턱 없이 미달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이들도 있다.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쿠팡이 상장한 이후엔 지금까지와 같은 '의도된 적자 경영'을 펼칠 수 없을 것"이라며 "꾸준히 거래액을 늘리기 위해선 국내 소비자들이 쿠팡에 대해 갖는 이미지도 중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외국 투자자들의 배만 불린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산업재해 관련 환노위 청문회에 참석한 노트먼 조셉 네이든 CFS 대표는 "쿠팡은 직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직원들의 산재를 인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면서 "산재 불인정의견 건수 (쿠팡과 업계 평균의)차이에 대해 알지 못했던 만큼 이번 계기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rgu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