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은행권 배당 축소 권고와 관련해 "6개월 뒤에 자본건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은성수(왼쪽 두 번째) 금융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2021.02.17 kilroy023@newspim.com

은 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은행 배당 권고(20%) 기한을 6개월로 한정해도 문제가 없겠냐'는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은 위원장은 "(배당 권고를 연장할지 여부는) 6개월 뒤에 은행들의 자본적정성 상황을 보고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배당 성향이 회복되는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은행권 배당 성향 권고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에는 "코로나19 특수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배당하지 않은 돈이 어디로 나가는 것이 아니니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배당으로 돌려주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손실흡수능력 유지·제고를 위해 국내 은행지주회사와 은행의 배당(중간배당, 자사주매입 포함)을 한시적으로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주요 금융지주와 은행들은 배당성향을 일제히 20%에 맞췄다.

하지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기업 자율에 맡겨져야 할 문제가 당국의 과도한 경영개입으로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상태다.

한국경제 최대 뇌관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에 대해선 강한 우려를 표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금융위는 다음 달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회사별로 운영되는 DSR 관리방식을 단계적으로 차주(대출 이용자)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은 위원장은 "최근 가계부채 상승세를 심각하게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으며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은) DSR를 강화하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공매도 재개 결정이 여론과 정치권의 압박에 떠밀렸다는 지적엔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은 위원장은 "(정치적 판단이라고)생각할 수는 있다"면서도 "홍콩식으로 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 나왔고 시장에 미칠 충격을 감안해 부분 재개를 결정했는데 그런 의심이 나올 순 있다고 발표 당시에도 말했었다"고 해명했다.

법정관리행을 앞둔 쌍용자동차 사태와 관련해 "고용 이슈 등을 감안할 때 괜찮다면 살리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쌍용차는 시장에서 퇴출당해야 할 기업인지 아니면 정상화를 지원해야 하는 기업인가'라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산업부 장관이 답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면서도 "살아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살리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답했다.

현대자동차 임원들이 '애플카' 관련 미공개정보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내주 한국거래소에서 심리에 착수할 예정이다"며 "문제가 있다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유통공룡 쿠팡이 국내 증시가 아닌 미국 증시에 상장한 배경을 묻는 질문엔 "규모가 크다 보니 높은 가치를 받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며 "금융위 차원에서 제도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금융지주 회장의 선임이 보다 투명해져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공감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넣으며 이해관계 당사자는 회장추천위원회(회추위)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며 "(회장 선임 절차는) 발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고민해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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