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1 업무보고] 중기부, 소상공인 살리고 벤처·스타트업 육성 '총력전'

기사입력 : 2021년02월17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2월17일 13:47

올해 업무계획 '5대 정책방향' 제시
권칠승 장관, 손실보상제 도입 숙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과 상권을 회복하는데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소상공인의 영업손실 등 피해 지원을 위한 '손실보상제' 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선도형경제의 주역으로 육성하고, 디지털화·저탄소화·지역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기반도 구축한다. 

아울러 협력이익공유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5년간 상생협력기금 1조원을 조성하는 등 상생경제 확산에 주력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이날 ▲소상공인 경영회복 ▲선도형경제 주역화 ▲디지털화·저탄소화·지역혁신 ▲새로운 상생정신 확산 ▲내부혁신 등 '5대 핵심 정책방향'을 소개했다. 

중기부 5대 핵심 정책방향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02.17 jsh@newspim.com

◆ 버팀목자금 4.1조·특별융자 4조원 공급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급감 등 소상공인의 긴급한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버팀목자금 4조1000억원을 신속 지급한다. 또한 임차료 부담 해소를 위해 특별융자 4조원을 공급하며, 민간의 자발적 착한임대인 운동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특히 소상공인 경영회복 가속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영업손실 등 피해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을 적극 검토한다. 당정이 추진하는 '손실보상제'가 대표적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폐업 부담 경감과 신속한 재기를 위해 세무·법률 자문 확대 및 취업·재창업 연계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외에 디지털전통시장 100개, 스마트상점 2만개, 스마트슈퍼 800개 등 소상공인의 디지털화도 본격 추진한다.  

◆ 창업붐+투자붐+수출붐 등 3대붐 프로젝트 추진

디지털·비대면·그린경제 등 선도형경제 창업을 활성화하는 선도형경제 '창업붐'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디지털·비대면 분야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창업 촉진과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K-비대면, K-유니콘 등 K-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그린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개(~'22)를 육성하고, 그린 스타트업타운 구축도 올해 중 완료한다.

또한 벤처투자, 펀드결정 등 열기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한 '벤처투자붐' 프로젝트도 적극 추진한다. '스마트대한민국펀드'를 지난해 1조3000억원에 이어 올해 1조원을 추가로 조성하고, 실리콘밸리식 투자조건부 융자 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외에 국가대표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브랜드K' 및 비대면·온라인 수출을 통해 중소·벤처스타트업의 '수출붐'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중기부 5대 핵심 정책방향 상세 내용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02.17 jsh@newspim.com

이와 함께 스마트제조혁신, 친환경공정혁신 등 굴뚝 제조공장 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전통중소기업의 혁신을 가속화한다. 

대표적으로 인공지능 제조 플랫폼(KAMP)을 차질없이 구축해나가고, 스마트제조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조혁신법도 제정한다. 제조혁신 선도모델로 5G+인공지능 스마트공장 1000개, K-스마트등대공장 100개를 2025년까지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실증 등을 진행할 저탄소·친환경 특구를 2025년까지 20개로 확대해 나간다. 지자체와 함게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을 집중 육성하고, 지역 대표 프로젝트도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다. 

◆ 협력이익공유제 활성화…상생협력기금 1조원 조성 

협력이익공유제 활성화를 위해 자발적인 이익공유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생계형 적합업종과 사업조정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실효성을 마련한다. 또 향후 5년간 상생협력기금 1조원을 신규 조성할 계획이다.  

중기부 내부혁신도 적극 추진한다. 우선 중소·벤처·소상공인 현장과의 주기적 소통을 통해 지원정책 성과, 현장 안착여부 확인 등 현장·소통 중심의 성과점검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일반 국민이 지원대상을 추천하는 '국민추천제' 적용 사업을 확대('20년 10개→'21년 15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장밀착형 정책 구현과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캐주얼데이'를 운영할 예정이다. 캐주얼데이는 중기부 직원들이 월 2회 내외 정책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날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올해 업무계획과 관련해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 중소·벤처·소상공인이 체감하는 '회복'과 '도약'을 위해 현장 중심 정책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