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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고교학점제] 4년후 전면시행…진로·적성에 따라 과목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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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선택과목 성취평가 실시, 192학점 받으면 졸업
여러 학교 연합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진로·적성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해 학점을 취득하면 졸업하는 방식으로 고교 체제가 바뀐다.

또 학생 본인이 다니는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은 다른 학교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으며, 지역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활용한 수업도 가능해진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인 경기 갈매고등학교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교학점제의 구체적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2018학년도부터 지난해까지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732곳을 지정해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과 지역 단위 고교학점제 모형을 운영해 왔다. 지난해는 마이스터고 51곳에 고교학점제를 우선 적용해 운영했다.

wideopen@newspim.com

◆고교 '수업량' 단위에서 '학점'으로 전환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가장 크게 변화하는 부분은 기존 수업량 기준의 단위에서 학점으로 바뀐다는 점에 있다. 1학점을 50분을 기준으로 16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으로 하고, 3년간 192학점(2560시간) 취득하면 고교 졸업 기준을 채우게 되는 셈이다. 기존 고교 졸업 기준은 204단위였다.

우선 1학년은 공통과목 중심으로 수강하면서 희망 진로와 연계된 학업 계획을 세운 후 2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선택과목을 듣게 된다. 각 학교는 선택과목을 다양하게 개설하고, 수업 개설이 어려운 과목에 대해서는 여러 학교가 연합한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도 가능하다.

또 지역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활용한 수업을 통해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다양한 과목도 들을 수 있다. 실제 서울 동작관악 선도지구에서는 '코딩 없이 시작하는 AI 데이터 분석' 등 과목을 서울대와 중앙대 연계 진로 프로그램과 연계해 운영한 바 있다.

교실 중심의 획일적 학교공간도 변화한다. 학교마다 학생들이 선택과목을 듣기 위해 이동 수업을 할 때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교과서, 준비물 등 교체할 수 있게 조성한 공간이 조성된다. 특정 과목을 신청하는 학생 규모를 고려해 가변형 교실‧온라인 학습실‧토의토론실 등 다양한 공간도 조성된다.

고교 과목구조도 개편된다. 그동안 특수목적고에서 개설한 전문교과Ⅰ을 보통교과로 편제하고, 선택과목을 일반·융합·진로과목으로 편성한다. 예를들어 공통과목이었던 수학의 경우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는 일반선택, 인공지능 수학 또는 심화수학은 융합선택과목으로 분류되는 형식이다.

wideopen@newspim.com

◆수업 3분의 2·학업성취율 40% 이상 충족해야 학점 받아

고교학점제에서는 학점 기반의 졸업제도가 도입된다. 수업 횟수의 3분의 2 이상과 학업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해야 학점을 받을 수 있으며, 누적 학점이 192학점을 넘어야 졸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고교 3년간의 총 학업량을 고려해 학생들이 균형 있게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등에 학기당 최소 수강학점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미이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충이수를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성취율은 90% 이상일 경우 A등급을, 80%~90%는 B등급을, 70%~80%는 C등급을, 60%~70%는 D등급을, 40%~60%는 E등급을 각각 부여하고, '이수'로 간주한다.

반면 40%미만을 받은 학생은 I등급을 받아 '미이수'로 간주된다. 학교는 미이수를 받은 학생에 대해 별도 과제 수행 등 보충이수를 실시하고, 최소 학업성취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 관리도 실시한다.

wideopen@newspim.com

◆모든 선택과목에 성취평가제 도입

보통교과 진로선택과목에 적용되고 있는 성취평가제는 2025학년도부터 모든 선택과목으로 확대된다. 학생들이 학업 성취수준에 대해 정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듣고 싶은 과목이라도 수강인원이 적은 경우 수강을 기피하는 등 학생들의 선택이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원점수, 과목평균, 성취도, 수강자 수, 성취도별 학생 비율을 산출하기로 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등 고등학교 교육의 변화를 반영한 미래형 수능 및 대입 방향을 세우기 위한 논의도 올해부터 실시한다.

유 부총리는 "고교학점제는 산업사회의 획일적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체제의 대전환을 의미한다"라며 "2022 교육과정 개정, 미래형 대입, 고교체제 개편 등 2025년까지 고등학교 교육 대전환의 토대를 단단히 세워갈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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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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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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