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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누이' 강조하던 우상호·박영선, 첫 TV토론서 양보 없는 부동산 정책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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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우상호 강변도로·철길 위 공공주택 공약, 질식할 것 같다"
우상호 "강남 재건축 허용한다는 朴 발언, 민주당답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과 박영선 예비후보(기호순)은 첫 TV토론에서 서로의 핵심 공약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 치열한 설전을 주고 받았다.

두 후보는 그간 '오누이'를 강조하며 친분을 과시했지만 15일 MBC에서 진행된 민주당 후보경선 토론회에서는 한치도 양보없는 공방전을 벌였다. 

우상호 후보는 박 후보를 겨냥 "박 후보는 강남의 재건축과 재개발을 허용한다고 말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집값을 놓고 노심초사한다는데 민주당 후보로서 적절한 발언인지 의문이 있다"며 "강남 강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강북지역을 먼저 돕고, 대규모 공공주택 보급이 답이 아닐까 한다"고 공격했다.

이에 박 후보는 "21분 컴팩트 도시 공약을 완성, 사람들이 굳이 강남에 가지 않아도 된다면 부동산 문제도 상당히 해결될 것"이라며 "강남은 한 예시였다. 먼저 개발하고 싶은 지역은 30년 이상된 강북의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맞받았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박영선(오른쪽), 우상호 서울시장 경선후보가 15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100분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토론을 하고 있다. 2021.02.15 photo@newspim.com

박 후보는 우 후보 공약인 강변도로 위 공공주택 건설에 대해 "서울은 남산이 있어 스카이라인을 고려해야하는데 강변도로를 모두 덮는다는 (우 후보) 공약을 상상하면 약간 질식할 것 같다"며 "서민 주거를 위해 강변도로를 모두 고층 건물로 덮는 것은 서울시민 모두의 조망권을 막는다"고 지적했다. 

우 후보는 이에 "강변도로 위에 주택만 짓는 것이 아니라 레스토랑이나 카페, 창업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강변도로 70km 구간 중 15km에서 20km 구간은 조망권을 해치지 않았다"고 답했다. 

박 후보가 재차 "신도림 역사에 가보면 생각보다 공사비가 많이 들어갔다"고 지적하자 "제 지역구 신촌에 철로 위에 상업용 건물이 있는데, 현대 건축 기법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민간용지를 통한 개발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경선후보가 15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100분 토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우상호 경선후보와 토론을 하고 있다. 2021.02.15 photo@newspim.com

'변창흠표' 첫 부동산 대책인 2.4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진단도 달랐다. 박영선 후보는 "2.4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을거라 생각되지만 신혼부부나 청년을 위한 맞춤형 정책은 구체화되지 않았다"라며 "1인가구나 2인가구 주택, 20평에서 25평 주택을 대량공공분양해 대책을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후보는 "서울에 땅이 어디에 있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30년 이상된 공공임대주택단지, 물 재생센터, 용산 정비창 등 서울에는 아직도 눈에 띄지 않는 버려진 숨겨진 땅들이 많다"며 "이러한 국유지와 시유지에 평당 1000만원 반값 아파트를 공급한다면 무주택자들에게 내집마련 꿈을 확실히 이뤄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상호 후보는 "서울에 30만호 신규 주택이 공급되면, 그것도 공공이 주도한 재개발인 만큼 그 이전 정책보다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면서 "제가 낸 16만호 공공주택 공급 공약과 궤를 같이 한다"고 평했다.

우 의원은 "10년간 살 수 있는 임대주택, 20년간 살 수 있는 전세주택, 30년간 살 수 있는 자가주택을 포함해 16만호 공급을 말씀드렸다"라며 "공공주택 대량보급만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서민들의 자가 마련도 가능케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영선 후보는 창동 차량기지나 용산 정비창 등, 국유지나 시유지에서 토지임대부방식을 통해 평당 1000만원 '반값아파트' 공약을 내세웠다. 우상호 후보는 강변도로나 철길 위를 덮은 뒤 그 위에 공공주택을 만드는 방법으로 총 16만호를 공급할 수 있다고 공약을 낸 바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서울시장 경선후보가 15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100분 토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박영선 경선후보와 토론을 하고 있다. 2021.02.15 photo@newspim.com

두 후보는 최우선 추진 정책에서도 답이 나뉘었다. 우상호 후보는 "강북의 교통인프라부터 고치겠다"고 강조했고 박영선 후보는 "소상공인과 무주택자를 위한 화끈한 무이자 대출"을 말했다. 

우 후보는 "강북에 계획된 경전철 계획을 조기 착공해 강북지역의 교통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며 "지하철 1호선을 지하화한다면 그 위에 공원도 만들 수 있고 공동주택도 지어 보급이 가능하며, 각종 부족한 편의시설도 대폭 확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 후보는 그러면서 "강남과 강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강북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소를 과감히 제거해야 한다"며 "강남 강북이 균형있게 발전하는 것은 서울의 공동체를 복원하고 균형있게 발전하는 지름길이다"라고 말했다. 

박영선 후보는 "가장 시급한 것은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안정과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안정이다"라며 "시장이 된다면 소상공인과 청년 무주택자를 위한 화끈한 무이자 대출을 시작하겠다"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어 "서울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고, 시중은행 자금을 대출을 받되 서울시가 이자를 내는 방식으로 3년 뒤 원금만 갚는 방식"이라며 "청년 무주택자를 위한 '청년출발자금'도 같은 방식으로 20대에 5천만원을 대출받고 30대에 원금만 갚는 방식이다"라고 설명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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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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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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