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19일부터 관급공사 족쇄 풀린다…GTX-C 입찰 길 열려

기사입력 : 2021년02월15일 07:02

최종수정 : 2021년02월15일 07:02

GS건설 등, SRT '공사비리' 소송 패소…대법원서 유죄판결
철도공단과 '공공공사 입찰제한' 공방전…1.5개월 입찰금지
사업비 4조 GTX-C 입찰 길 열려…"5대 건설사 중 승산 높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GS건설이 오는 19일부터 관급공사(공공기관 발주 공사) 입찰에 청신호가 켜졌다. 추정사업비 4조원 이상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사업 수주에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것.

이로써 GS건설은 국책사업인 수서발고속철도(SRT) 공사비리 사건으로 지난 2017년 촉발된 국가철도공단(구 한국철도시설공단)과의 법정 다툼을 4년 만에 마무리짓게 된다.

임병용 GS건설 사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본사 강당에서 제50기 정기주주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GS건설]

◆ GS건설 등, SRT '공사비리' 소송 패소…대법원서 유죄판결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지난달 10일부터 오는 18일까지 45일간 관급공사 입찰이 금지됐다. 다음날인 19일부터는 입찰 자격을 다시 얻게 된다. 이는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따른 것이다.

앞서 GS건설 현장소장 김씨와 두산건설 현장소장 함씨는 SRT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일대 구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 2017년 불구속 기소됐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이들은 저진동·저소음 공법(슈퍼웨지)으로 땅을 파는 기존 설계와 달리 화약발파 공법으로 공사했다. 또한 발주처인 국가철도공단에는 공사비를 슈퍼웨지 공법 기준으로 청구했다.

슈퍼웨지 공법은 일반 화약발파 공법보다 진동과 소음이 덜하지만 비용이 5~6배 더 비싸고 공사진행 속도도 더딘 것으로 알려져있다. 검찰은 당시 김씨 등이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총 10여 차례에 걸쳐 공사비를 허위 청구해 GS건설이 223억원의 차익을 얻었다고 봤다.

두 건설사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사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전직 국가철도공단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로 판결이 났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의 '사기 무죄'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18년 8월 함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8노1045). 다른 피고인들도 징역 2년에 처해졌고 이 중 일부는 3년간 집행유예를 받았다. 피고인들이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018년 11월 이를 모두 기각했다.

◆ 철도공단과 '공공공사 입찰제한' 공방전…1.5개월 입찰금지

GS건설 등 건설사들은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 국가철도공단과 '공공공사 입찰제한'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다. 국가철도공단이 공공공사 입찰제한 행정처분을 내리면 건설사들이 효력정지 신청으로 맞받아치는 식이다.

철도공단은 검찰 공소장을 기준으로 2017년 GS건설, 두산건설 등 4개 업체에 각각 6개월간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GS건설, 두산건설은 입찰제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두 회사는 공공공사 입찰 자격을 유지했다.

이후 철도공단은 2019년 다시 공공공사 입찰제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사건에 대한 최종 확정판결이 나온 데 따라 이를 반영해 재처분을 낸 것이다. 당시 GS건설과 두산건설은 각각 3개월, 5개월씩 입찰제한 처분을 받았다.

두 회사는 이번에도 효력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다만 법원은 작년 3월 행정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GS건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법원의 조정권고안(1.5개월 처분)에 GS건설, 철도공단 양측이 수용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처분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GS건설은 지난달 10일부터 오는 18일까지 1.5개월간 관급공사 입찰이 금지됐다. 종전 3개월 처분에서 절반으로 줄어든 기간이다. 오는 19일부터는 다시 입찰 자격을 얻게 된다.

◆ 사업비 4조 GTX-C 입찰 길 열려…"5대 건설사 중 승산 높다"

GS건설은 관급공사 입찰 금지기간이 끝나면 사업비 4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GTX-C 사업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 GTX-C사업은 수익형민자사업(BTO)으로 추진된다.

BTO는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한 다음 시설 운영권을 일정 기간동안 가지면서 수익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을 말한다. 건설(Build), 이전(Transfer), 운영(Operate) 순으로 이뤄진다고 해서 BTO 사업이라고 불린다.

민간 사업자가 시설을 직접 운영하면서 건설에 들어간 비용과 사업수익을 직접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이 클 수 있지만 반대로 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 건설사로서는 자금 여유가 많아도 확실한 수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쉽게 BTO 방식의 사업을 하기 어렵다.

애초 국토부는 오는 4월까지 민자사업자 공모를 마치고, 평가를 거쳐 5월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되면서 업체들의 제안서 마감일을 연장하기로 했다. GTX-C 입찰 마감은 오는 5월 21일까지다. 우협 선정은 6월경으로 예상된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 외에 GTX-C 입찰을 준비 중인 업체는 현대건설이며 삼성물산,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등도 입찰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5대 건설사 가운데 GS건설이 수주에 가장 적극적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대림산업·대우건설은 GTX-A를 맡고 있어 GTX-C까지 수주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현대건설은 윤영준 신임 대표이사가 주택사업본부장 출신인 만큼 GTX보다 주택사업에 집중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삼성물산은 참여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점쳐진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GTX-C노선은 이전부터 GS건설이 눈독을 들여온 사업"이라며 "노선이 양주 덕정에서 동두천까지 연장된다는 소문도 있고, 지금 노선도 강남 접근성이 있는데다 예상 이용객수가 많아서 GS건설이 수주에 공을 많이 들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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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MLB 첫 2경기 연속 대포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정후가 미국 진출 후 처음으로 2경기 연속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샌프란시스코는 그동안 이정후가 홈런을 친 6경기(지난해 2경기)에서 100% 승률을 거뒀지만 처음으로 승리 공식이 깨졌다. 이정후는 15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4-8로 추격한 7회 투런 홈런을 날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샌프란시스코 이정후가 15일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7회 2점 홈런을 날린 뒤 맷 윌리엄스 코치의 환영을 받으며 3루 베이스를 돌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전날 애리조나전 8회 3점 홈런에 이어 이틀 연속 아치를 그린 이정후는 시즌 6호 홈런을 기록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는 7-8로 아쉽게 졌다. 지난해 데뷔한 이정후가 2경기 연속 홈런을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4일 뉴욕 양키스전에서 연타석 홈런을 쳐 한 경기 홈런 2개를 발사한 적은 있었다. 3번 7회 무사 1루에서 네 번째 타석에 선 이정후는 애리조나 세 번째 투수인 우완 라인 넬슨을 맞아 원볼 투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시속 138㎞ 체인지업을 받아쳐 우중간 펜스를 넘겼다. 타구 속도는 시속 164㎞가 나왔고 비거리는 120m였다. 넬슨은 지난해 애리조나에서 선발로 뛰며 10승(6패 평균자책점 4.24)을 기록한 빅리그 4년차 유망주다. 3번 중견수로 출전한 이정후는 1회 3루수 파울 플라이, 3회 3루수 땅볼, 5회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5회 타구는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펜스 앞까지 달려가 잡아내는 호수비가 아니었으면 장타가 됐을 타구였다. 2점 차로 뒤진 9회에는 선두 타자로 나가 좌익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이날 범타로 물러난 네 타석에선 공이 모두 왼쪽으로 밀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15일 샌프란시스코와 원정경기에서 5회 이정후의 깊숙한 타구를 러닝 캐치로 잡아내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5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한 이정후는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지만 시즌 타율은 0.286로 약간 내려갔다. 2경기에서 5타점을 쓸어 담은 이정후의 타점은 29개로 늘어나 윌머 플로레스(33개)에 이어 팀 내 2위를 기록했다. 전날 애리조나를 10-6으로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 샌프란시스코는 이날 패배로 4위 애리조나에 2경기 차로 쫓기게 됐다. 샌프란시스코는 9회 이정후가 아웃된 뒤 1사 만루 기회를 만들었다. 마이크 여스트렘스키의 삼진 후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 차까지 추격했으나 크리스천 코스가 중견수 뜬공으로 잡혀 역전에 실패했다. 샌프란시스코는 하루 휴식 후 17일 애슬레틱스와 홈 3연전을 시작한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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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