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화학

속보

더보기

LG엔솔-SK이노 배터리전 '운명의 날'…美 ITC, 누구 손 들어줄까

기사입력 : 2021년02월10일 09:14

최종수정 : 2021년02월10일 10:53

'SK 조기패소' 판결 인용 vs 공익 고려 재검토 지시
바이든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역대 5번뿐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진행 중인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 판결(현지시간 10일)이 내려진다. 양사는 이 문제를 놓고 1년반 동안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파장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SK이노베이션이 패소할 경우 미국내 전기차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어서다.

최근 이례적으로 정세균 국무총리가 양사에 원만한 해결을 종용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다만 양사는 최종 판결에 이르기까지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ITC는 10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한국 시간으로는 10일 늦은 밤이나 11일 새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 판결은 당초 지난해 10월5일로 예정됐으나 10월26일·12월10일로 두 차례 미뤄졌다가 해를 넘겨 이날로 세번째 연기된 바 있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전체 ITC 소송 일정이 연기된 것이라는 시각도 있는 반면 양사 간 소송이 국내 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는 만큼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 업계에서는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ITC가 예비판결을 그대로 인용해 LG에너지솔루션의 승소를 확정하는 것을 꼽는다.

ITC는 지난해 2월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은 ITC가 최종 판결에서 예비판정를 뒤집은 전례가 없었다며 최종 승소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이 경우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및 관련 부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미국 조지아주에 3조원을 투자해 배터리 생산공장을 짓고 있는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최악의 결정이다.

ITC가 예비판결에 대해 '수정(Remand)' 지시를 내리거나 SK이노베이션이 패소해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사업에 차질이 생기면 포드, 폭스바겐 등 완성차 업체들 타격과 미국내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이같은 '공익(Public)'적인 가치를 따져 중재안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미국 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언급되기도 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6일 "SK가 패소할 경우 포드와 폭스바겐은 전기차 생산에 타격을 받게 된다"며 "ITC가 LG편을 들어준다면 바이든이 그 결정을 뒤집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역대 사례에서 대통령이 ITC 판결에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다섯 번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업계에서는 최종 판결 이후 양사 간에 합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겠냐는 시각이 우세하다. 양사는 그동안 합의금 규모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지만 최종 판결 이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겠냐는 판단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측에 2조원 대를 요구하는 반면 SK측이 제시한 금액은 수천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