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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리두기 개편 추진...집합금지 최소화가 핵심

기사입력 : 2021년02월09일 18:43

최종수정 : 2021년02월09일 18:43

다중이용시설 위험도 평가해 중점·일반 시설로 분류 추진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한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제와 방역 모두를 잡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1.02.09 yooksa@newspim.com

박혜경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장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2차 공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5단계로 개편하고 지난해 연말부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거리두기를 시행해오고 있다.

여기에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실시하다 체육관장들의 반발에 단위 면적당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방역지침을 개편하기도 했다.

박 국장은 "다중이용시설의 위험도와 관리체계를 보고 중점 관리시설과 일반 관리시설로 분류하고자 한다"며 "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이며 국민 참여에 있어 혼란을 최소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는 마스크 착용, 명부 관리, 소독 시행, 방역관리자 지정, 방역 매뉴얼 준수 등이 실제적으로 이행이 되도록 점검을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전파 위험도에 따라 중점·일반 관리시설로 지정하고, 일반 시설의 경우 이용시간, 동 시간대 이용인원 등을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박 국장은 "전파 위험도 역시 비말 발생 정도, 체류시간, 밀접 활동 여부, 취식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필수 서비스는 3단계가 되더라도 운영이 필요한지에 따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국장은 "전파 위험도가 높고 관리 가능성이 낮다면 중점관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이용시간, 동시간대 이용인원 등의 방역수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험도 평가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박 국장은 "다중시설 위험도를 중점, 일반으로 재분류하고 그 결과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단계별 방역 수칙을 마련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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