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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러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 5년 연장 환영"

기사입력 : 2021년02월04일 11:08

최종수정 : 2021년02월04일 11:08

외교부 "핵비확산체제 강화·국제평화 기여할 것"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4일 미국과 러시아가 신(新) 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을 5년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우리 정부는 이번 합의가 핵비확산조약(NPT)에 기반한 국제 핵비확산 체제 강화, 그리고 국제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최영삼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아울러 "이번 합의를 토대로 새로운 국제안보 환경에 부합하는 군비통제 체제 관련 논의도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신전략무기감축조약 주요내용은…핵탄두 수 1550기 감축 등

앞서 미국과 러시아는 ▲실전배치 핵탄두 수 1550기로 감축 ▲실전배치 운반체(ICBM·SLBM·전략폭격기) 총 700기로 제한 ▲발사대(launcher) 실전배치 불문 총 800기로 제한하는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 New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 5년 연장 협정에 합의했다. 이 협정은 3일(현지시각)부터 발표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근철 기자 =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01.28 kckim100@newspim.com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성명을 내어 "이번 연장이 군축과 비확산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을 지킨 것이자 미국과 그 동맹, 파트너,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향후 5년간 러시아의 모든 핵무기에 대처하는 군축을 의회, 동맹과 협의해 추구할 것"이라며 "우리는 중국의 현대화하고 커지는 핵무기 위험을 낮추는 군축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러시아가 미국과 세계에 제기한 도전을 분명히 직시하고 있다"며 "미국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러시아와 협력하지만 러시아가 인권 학대와 적대적 행위에 책임을 지도록 동맹과 긴밀히 조율해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의 성명은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에 이어 핵통제협정을 거부해온 중국의 군축 문제도 다루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분석된다.

러시아 외무부도 이날 뉴스타트 연장 관련 성명을 통해 "오늘 외무부에서 미국 대사관과 뉴스타트 조약 연장 협정 발효에 필요한 내부 절차 완료에 관한 노트(외교문서)를 교환했다"며 "협정은 오늘 자로 발효했다"고 전했다.

외무부는 "조약은 어떠한 변경이나 보충 없이 (당초) 서명 당시 내용 그대로 2026년 2월 5일까지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면서 "이 합의 달성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난달 26일 전화 통화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이를 통해 양측의 핵미사일 전력을 동등하게 제한하는, 전략적 안정성 유지를 위한 핵심적 체제의 보존과 지속적 기능이 보장되게 됐다"면서 "핵강국인 러시아와 미국의 특별한 책임감을 고려하여 이 분야에서 필요한 예측 가능성 및 투명성 수준을 보장하는 중요한 결정이 취해졌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국제 안보의 근간이 되는 조약의 운명에 대한 미국과의 상호 이해가 최근 몇 년 동안 추진된 미국의 비건설적 정책의 결과 우위를 점했던 군비 통제 및 비확산 체제 파괴 경향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분야에서의 러·미 대화를 안정적 궤도로 올리고, 양국의 국가 안보와 세계적 전략 안정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큰 결과들을 얻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뉴스타트는 지난 2010년 4월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체결한 협정으로, 1991년 7월 미국과 옛 소련이 핵탄두와 ICBM 등의 감축에 합의한 전략무기감축협정(스타트·START)의 개정판이다.

2011년 2월 5일 발효한 10년 기한의 뉴스타트 협정은 이달 5일 만료되지만, 양국이 합의하면 5년간 연장된다는 부가 조항을 두고 있었다. 미·러는 뉴스타트 만료를 앞두고 지난달 26일 모스크바 시내 러시아 외무부 청사에서 조약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외교 노트를 교환한 바 있다.

뉴스타트는 미·러의 핵전력 통제를 위한 마지막 남은 조약이다. 양국은 핵개발 경쟁 등을 막기 위해 중거리핵전력(INF) 조약도 맺었지만, 2019년 8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러시아가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탈퇴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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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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