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가로막는 행위에 대해 실태 파악과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지난 11일 자신의 엑스(X, 구 트위터)에 "재개발 사업 현장의 강제집행 방해 행위를 비판하고 정부 차원의 실태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홍 장관은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사업을 언급하며 "한 교회가 세 번의 판결에도 강제집행을 막아섰다"며 "그 사이 늦어진 사업의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과 조합원에게 돌아갔다"고 말했다.

이어 "종교를 방패 삼아 법 위에 군림하려는 행태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표현과 집회의 자유도 폭력과 불법을 선동할 자유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의 후속 대응 방향도 제시했다. 홍 장관은 "합법적인 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의 실태를 모아 총리실에서 진행하는 전수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제도로 막을 수 있는 틈이 있는지도 찾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을 어기며 버틴 쪽이 이기는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사랑제일교회의 명도 강제집행이 무산된 경위를 보고받았다. 당시 이 대통령은 "법을 어겨도 버티면 된다는 그런 게 세상에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는 재개발사업 과정의 이른바 '알박기'와 합법적인 법 집행을 방해하는 사례를 거론하며 전국 실태를 조사해 2주 안에 보고하라고 국무총리에게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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