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집권 마지막 연차인 2021년에도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각 부처별 중점 과제 171개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공무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감사를 최소화한다.
2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상정한 '2021년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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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국무조정실] 2021.02.02 donglee@newspim.com |
정부는 적극행정 본격 추진 3년차인 올해에는 국민체감을 목표로 위기극복과 미래준비를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중점과제를 선정해 과제별 적극행정 맞춤 지원에 나서 성과창출을 견인한다. 먼저 전 기관은 총 171개의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중점과제는 방역, 민생경제 반등 등 위기극복을 위한 과제와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 등 미래준비를 위한 과제를 비롯해 국정과제와 같이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하는 사안들로 구성했다. 예를 들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와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공급이 중점 과제며 국토교통부는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 산업부는 전기·수소차 확대(산업부) 환경부는 플라스틱 폐기물 감량 과학기술부는 데이터댐 구축 등이다.
과제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사항은 적극행정 제도(사전컨설팅, 적극행정위원회 등)로 면책을 보장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성과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사안별 컨설팅과 애로사항을 신속히 조정한다. 또한 부처별 실적 및 진행상황은 주기적으로 총리주재 회의체에서 점검한다. 우수사례는 상시 전파하고 연말 적극행정 평가에도 중점과제 추진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각 기관이 ▲도전적·창의적 기획·집행 ▲절차 간소화·합리화 ▲현장중심 문제해결 ▲긴급사안은 선조치-후제도보완 등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창출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소극행정 분석을 통해 원인을 찾고 재발을 방지한다. 올해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간 접수된 신고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소극행정의 유형과 판단기준, 빈발 분야에 대한 재발방지 방안 등을 오는 7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개선된 유형별 판단기준은 각 부처 감사관실에서 소극행정 판단 및 조치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소극행정 원인에 따른 후속 방안 등을 마련해 소극행정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적발된 주요사례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불이익조치 결과 등을 전 공직사회에 정기적으로 전파하고 교육한다.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최소화하는 방침을 올해엔 더욱 강화한다. 적극행정운영규정(시행령) 등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나 사전컨설팅을 받은 사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담당 공무원이 적극행정 면책을 보장받도록 하고 있다.
2021년에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보다 내실화한다. 적극행정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관별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하고 위원회 운영 표준훈령을 통해 기관 간 운영의 편차를 줄인다.
사전컨설팅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처리기한을 기존 30일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면서 전담인력 등을 배치해 추진기반을 강화한다.
법제처는 신속한 판단으로 적극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법령의견제시 제도를 지자체까지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4개 권역별(수도권, 강원ㆍ충청, 전라ㆍ제주, 경상) 전담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적극행정을 밀착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민참여를 위해 적극행정 플랫폼인 '적극행정온' 사이트와 기관 홈페이지에서 국민이 직접 우수공무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적극행정 경진대회 등에는 국민심사단을 운영해 국민이 우수사례를 평가·선발하는 등 참여 통로를 지속해서 넓혀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적극행정 평가에서도 국민과 기업이 공감하는 체감중심의 평가가 되도록 국민체감도 비중을 늘리고 적극행정 추진과정에서 국민, 기업, 공직사회 등 대내외 소통을 강화한다.
국조실 관계자는 "2021년은 적극행정이 절실한 타이밍이라는 인식 하에 전 공직사회가 비상한 각오로 적극행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중점과제는 추진상황을 국민께 수시로 보고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위기를 탈출하고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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