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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정치권] 2월 임시회 개회, 입법전쟁 시작…여야 재보선 경선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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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4·5·8일 대정부 질문
與,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추진…野 "사법부 길들이기" 비판
與, 서울·부산시장 후보 면접 진행…野, 5일 본경선 진출자 발표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가 1일 2월 임시국회를 시작으로 의사일정에 들어선다.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약 간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여야는 지난달 19일 2월 임시국회에 대해 합의했다. 여야 합의안에 다르면 2월 임시국회 일정은 1일 개회식, 2일과 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4·5·8일 대정부질문이다.

정의당과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대표의원 발언은 각각 대정부질문에 앞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오른쪽)·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2021.01.19 leehs@newspim.com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하는 임성근 부산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임시회 개회일인 1일 발의될 예정이기 때문에 출발부터 첨예한 대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의원들 개별의사에 따라 자유투표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29일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의견, 법적 정의, 정무적 판단 등을 종합한 결과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당은 헌법 위반 판사 임성근의 탄핵소추 발의를 허용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태도에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권력의 힘으로 판사를 탄핵할 수 있다는 것은 법원에게 엄청난 위협이다. 탄핵을 무기 삼아 법원을 장악해서 앞으로 정권에 유리한 판결을 끌어내겠다는 것"이라며 "'사법 정의'라는 거창한 구호는 고작 지저분한 '사법 장악'일 뿐이다.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이 헛된 탐욕의 끝을 현명하신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일갈했다.

대정부질문에서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이적 행위' 발언으로 논란이 인 북한 원전 추진 의혹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정권이 국내 원전을 불법으로 폐쇄하고 북한에 원전 건설을 지원하는 이중적 행태로, 명백한 이적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면서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을 상대로 진상 규명을 압박하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재보궐선거를 앞둔 '북풍공작'이라며 김 위원장에게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법안 처리 역시 또 다른 뇌관이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회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상생연대 3법의 입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손실 보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재정건정성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협력이익공유법에 대해서는 불유불급한 예산만 줄여 보상이 가능한데 입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K·뉴딜 법안 가운데 정기국회 때 처리되지 못 한 26건의 법안과 규제혁신법안 6건 등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역시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2021.01.29 photo@newspim.com

여야의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경선 레이스도 본격화된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6일 서울 8명, 부산 6명의 예비경선 진출자를 발표했다.

서울시장 예비경선 진출자는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선동·오신환·이종구 전 의원, 김근식 경남대 교수, 조은희 서초구청장, 이승현 한국기업협회 명예회장 등 총 8명이다.

부산시장 예비경선에는 박형준 동아대 교수와 박민식·이언주·이진복 전 의원, 박성훈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전성하 LF에너지 대표이사 등 총 6명이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오는 3일과 4일 책임당원 20%·국민 여론조사 80% 비율로 투표를 진행한 뒤 오는 5일 본경선 진출자 4인을 최종 발표한다. 공관위는 이달 15일부터 본경선에 진출한 최종 4인을 상대로 1대 1 토론 등을 진행, 오는 3월 4일 국민 여론조사 100% 투표를 통해 서울·부산시장 최종 후보를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재보궐선거 후보자 접수를 마감했다. 서울·부산 광역자치단체장에 5명, 기초자치단체장에 총 10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

서울시장 공천 신청자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상호 의원 등 2명이다. 부산시장에는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장관,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 박인영 전 부산시의원 등 3명이 후보로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민주당 유튜브채널 '델리민주tv'를 통해 서울·부산시장 후보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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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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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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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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