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장르·시대 음악 전문가 수준…공감·소통 능력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신임 서울가정법원장에 김인겸(58·사법연수원 18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발령됐다.
대법원은 28일 법원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윤리감사관 등에 대한 인사를 밝혔다. 김 법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에서 서울가정법원장으로 전보됐다.
김 법원장은 1992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골고루 담당했다.
그는 '개명 허가의 기준'(특별법연구 8권), '언론사건에 관한 실무적 고찰'(민사재판의 제문제 19권), '채권자취소소송의 실무상 제문제'(코트넷 최우수지식 선정) 등 생소한 분야에 관해 실무적 지침이 될 만한 논문과 문헌을 다수 집필하기도 했다.
김 법원장은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국회 파견 판사,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사법정책총괄심의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등 다양한 행정 경험을 통해 탁월한 법원 행정 및 조직 관리 능력이 검증됐다.
김 법원장은 뛰어난 법률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복잡한 분쟁도 세밀한 기록 검토와 합리적인 법리 전개를 통해 적기에 정확한 결론을 내려 소송 당사자들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았다.
또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으로 근무하며 민사소송 신모델 정립에 기여했다.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근무하면서는 2009년부터 시행된 초대 양형기준의 기틀을 확립해 양형기준 제도의 성공적 정착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김 법원장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재직 당시 현직 대법관이 연루된 촛불사건 관련 재판 관여 의혹사건을 원리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했다.
이밖에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경기도교육청과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기도 문화의전당과 문화 복지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관내 위기 가정 자녀 및 보호소년의 선도와 교화에도 괄목할 성과를 남겼다.
최근 2년 동안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하며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원만히 출범할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했다. 법원행정처 조직개편 작업도 차질없이 진행했다.
김 법원장은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과 미래 등기 시스템 구축 사업 준비 등 향후 사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초석을 마련함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담당했다. 그는 각종 재판제도 개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인사제도 개선, 윤리성 강화 등을 위한 여러 정책 수립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김 법원장은 명석하고 뛰어난 재판 실무 능력과 탁월한 행정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온화하고 따뜻한 성품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 성품으로 알려졌다. 자기관리에 철저하며 업무 밖에서는 소탈하고, 스스럼없는 태도와 공감 능력을 토대로 소통을 중시한다. 선후배 법관과 직원들은 물론 법원 안팎에서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다는 평이다.
그는 법관으로서는 드물게 다양한 장르와 시대의 음악 및 관련 배경분야에 관해 전문가 수준의 해박한 지식과 감성을 갖추고 있다. 음악을 매개로 동료 직원들과 허물없이 소통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 다음은 김인겸 신임 서울가정법원장의 약력
▲서울 출생 ▲광성고·서울대 법대 졸업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18기) ▲서울형사지법 판사 ▲서울민사지법 판사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 ▲광주고법 판사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서울고법 판사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총괄심의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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