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7일 태양광 등 에너지 산업 정책의 불확실성 문제에 대해 "정책의 정치화는 정말 위험하다"며 학계를 비롯한 전문가 집단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국형 녹색 대전환(K-GX) 국민보고회 자리에서 "정책 불확실성 제거는 매우 중요한 지적"이라며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태양광 산업에 관한 정부 정책이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했던 데다가 심지어 거의 탄압에 이를 정도의 정책 변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 그거 때문에 몇 년간 늦어지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녹색대전환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좀 지체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제가 보니까 국가 정책 중에 가장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는 영역이 희한하게도 에너지 영역"이라며 "예를 들면 원자력 발전에 관한 논란이 거의 뭐 학술적 논쟁이기보다는 정치 논쟁에 가깝게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태양광 산업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거를 약간 혐오하거나 아니면 적대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녹색 전환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경험을 했던 그런 최악의 상황들이 벌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또 그렇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물론 정책이라고 하는 게 언제나 정치적 요소가 있다"면서도 "이거는 정치 당사자들이 얘기를 하면 싸움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기서 약간 벗어나 있는 제3자, 특히 전문적 영향이 있고 국민적인 신망이 있는 영역이나 학계, 사회 지도층 이런 데서 이야기들을 평소에 해 주면 정책의 불안정성을 완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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