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세청, 한국판뉴딜 기업 맞춤형 세정지원…부동산 탈세 엄정대응

기사입력 : 2021년01월28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1월28일 11:00

R&D공제 사전심사 패스트트랙 적용
부동산 취득·증여 전 과정 정밀 분석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조사역량 집중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국세청이 한국판뉴딜 기업에 대해 맞춤형 세정지원에 나선다. 반면 부동산을 비롯한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세청은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만4000건 수준으로 감축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검증 배제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올해 세정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2021.01.28 dream@newspim.com

특히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센터'를 전국 세무서에 설치해 R&D공제 사전심사 패스트트랙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국세분야 공공데이터를 확대 개방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 반사회적인 탈세행위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보다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위기상황의 반사이익을 누리는 신종・호황 업종의 탈세와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사익편취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역외탈세・부동산탈세 등도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별다른 소득원이 없으나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탈세혐의가 높은 연소자 등을 대상으로 상시적 자금출처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증여주택의 경우 당초 취득부터 증여, 그 이후까지 전체 과정을 정밀 분석하는 등 증여 관련 탈루행위 검증을 대폭 확대한다.

또 다국적 디지털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디지털세의 집행기반을 마련하고, 악의적 체납자의 추적・징수 강화를 위한 빅데이터 기반 분석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반면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은 보다 확대된다. 납세서비스를 비대면 중심으로 재설계해 '디지털 세정'을 확대한다. '홈택스 2.0'을 본격 추진해 안면인식, 맞춤형 내비게이션 등 더욱 편리한 비대면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카카오톡 상담 도입 등 민원・상담 편의도 제고할 계획이다.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안내문·신고 도움정보의 품질을 개선하고, 신고서 모두채움·미리계산 등 선제적 납세서비스도 확대한다.

그밖에 새로운 10년을 대비하는 중장기 전략도 수립할 계획이다. 코로나 이후의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해 민·관·연 협업을 통한 미래세원 관리,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 및 역할 확대 등 미래전략을 제시할 방침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납세서비스는 성실납세를 확실히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로 발전해야 한다"면서 "국세행정도 세금 신고-납부-상담 등 납세자가 경험하는 서비스 전 과정에서 과감하고 신속한 디지털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반칙과 특권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서 탈세를 저지르거나,코로나19로 반사적 이익을 누리면서도 정당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경우는 공정성의 관점에서 보다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사진=국세청] 2019.11.12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