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세청, 탈세혐의 다주택자·임대사업자 358명 세무조사 착수

기사입력 : 2021년01월07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1월07일 12:00

법인자금으로 주택 취득한 사주도 '덜미'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 학원을 운영 중이나 소득이 미미한 A씨는 최근 아파트를 다수 취득한 후 자금출처를 제대로 증빙하지 못했다. 조사 결과 주택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학원 직원의 명의로 편법증여 받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에 국세청은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사례1 참고).

# 소득이 없는 외국 국적의 연소자(거주자) B씨는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한 후 자금출처를 제대로 증빙하지 못했다. 조사 결과 외국에 거주하는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아파트를 취득하고, 이를 임대한 후 보증금으로 다시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른바 '환치기'를 통해 증여세를 회피한 혐의에 대해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하고 불법 외환거래 사실을 관계당국에 통보했다(사례2 참고).

국세청이 편법증여나 불법행위를 통해 주택을 구입한 358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와 부채상환 과정을 검증한 결과 다수의 탈세 혐의자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부동산거래 탈루 사례(1) [자료=국세청] 2021.01.07 dream@newspim.com

조사대상은 우선 고가주택과 상가 등의 취득과정에서 분양권 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는 자 등 209명이 선정됐다. 또 다수의 주택을 취득했음에도 뚜렷한 신고소득이 확인되지 않아 취득자금을 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자 51명도 적발됐다.

또한 주택을 불법 개조해 이른바 '쪼개기' 방식으로 임대하며 현금매출을 누락한 임대업자와, 중개수수료를 누락한 부동산 중개업자, 법인자금을 유출해 주택을 취득한 사주일가 등 32명도 포함됐다.

더불어 관계기관에서 수보한 탈세의심자료 중 차입을 가장한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는 자 66명을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금융거래 내용을 끝까지 추적해 취득자금의 원천을 파악하고, 조사과정에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최근 신년사에서 "성실납세 분위기를 저해하는 반사회적 탈세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부동산거래 관련 취득자금 출처와 부채상환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변칙적 탈루에 대해 빈틈없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혐의자 1543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1252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자료와 탈세의심자료를 상시 검증하고, 신종 탈루유형을 적극 발굴하는 등 세금 탈루행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 탈루 사례(2) [자료=국세청] 2021.01.07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