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북미관계 개선된 이후의 정치적 선언"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에 시간을 더 줘야 한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한국 정부가 제안한 한국전쟁 종전선언이 북미관계가 개선된 후 가능할 것이라는 전문가 전망이 제기됐다.
2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 27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아리랑TV가 공동 주최한 화상 대담에서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에 시간을 더 줘야 한다"며 "북한이 더 오랫동안 도발을 자제할수록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대북 관여를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더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북한이 핵 또는 미사일 실험을 강행한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압박, 제재, 군사연습 등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
윤 전 대표는 "북한이 최소한 핵 그리고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을 위한 초기 조치들을 취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미국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며 "미국에게 평화선언, 종전선언 같은 것들은 미북관계가 개선된 후에야 할 수 있는 정치적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표는 또 바이든 행정부가 매우 세심한 준비 없이는 북한과의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해 하루빨리 북한과 관여할 방법을 찾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확보할 목적으로 종전선언을 추진하겠다"며 "이러한 구상을 바이든 행정부에 설명하고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셉 윤 전 대표는 또 북한과의 협상 당시를 회상하며 미국과 북한 간 문화 그리고 의사소통 방식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고집하기 보다는 북한과 신뢰를 쌓고 관계를 개선하면서 이를 통해 더 나은 소통을 시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6일 공식 취임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 대해서는 "미국과 동맹국 그리고 동맹국들 사이의 관계를 매우 중요시한다"며 "특히 한국과 일본간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 19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개최한 인준 청문회에서 "대북정책과 접근법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며 "이를 위해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과 논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지난 22일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협의 속에 북한의 현 상황에 대한 철저한 정책 검토를 진행하고 이를 시작으로 새로운 대북전략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nevermi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