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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안철수 심층인터뷰..."서울시장 선거 지면 내년 대선도 야권에 희망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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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패하면 대선도 안보여…5년 동안 서울 바꿀 것"
"野, 후보 단일화 해도 민주당과 '박빙'…불발되면 필패"

[서울=뉴스핌] 김태훈 김승현 기자 = "나라를 살리기 위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결심했다. 제가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해 불확실성을 없애면 다른 누군가가 나타나서 정권교체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몸을 던졌다."

오는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다짐이다. 명실상부 정치권의 대선주자인 안 대표는 "야권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하면 끝이라는 생각에 노선을 바꿨다"며 "서울시장 선거 승리를 통해 정권교체를 위한 교두보를 놓겠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지난 25일 국회 국민의당 대표실에서 가진 뉴스핌과의 단독인터뷰에서 "서울시장 출마 선언과 함께 대선을 접었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했다. 제 역할은 서울시장으로서 서울 시민들에게 혁신적인 시정을 보여드려 야권에 책임을 맡기면 바뀐다는 것을 체감시켜 드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서울시장으로서 서울을 5년 동안 많이 바꾸는 것이 제가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힘줘 말했다.

최근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안 대표는 취임 후 90일이 '승부처'라고 전했다. 그는 "'퍼스트 나인티 데이즈(First Ninety Days)', 첫 90일의 원칙이 중요하다"며 "곧바로 성과를 올릴 순 없지만 처음에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만 있으면, 임기 내내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안 대표는 야권이 후보 단일화를 이뤄도 더불어민주당과의 승부에서 박빙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범야권 후보 단일화를 이뤄내지 못하면 100% 필패다. 반드시 지는 구도"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지금부터라도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한) 실무협의를 시작해야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고, 확실한 단일화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3월까지 5~6주 동안 양당이 서로 갈 길만 간다면 지지자들의 속만 탈 것이다. 지금 당장 실무협의를 시작해야 야권 지지자들이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지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또 "범야권 후보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면 반드시 진다. 이길 수 없는 선거다. 양자구도여도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 초박빙이다. 그래서 3자 구도가 되면 100% 진다"면서 "이번에 지면 내년 대선도 희망이 없다. 야권 전체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라고 언급, 절박한 어조로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4.7 재보궐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1.25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일문일답.

-왜 대선이 아닌 서울시장에 출마했나. 대선주자가 하향지원을 하면서 서울시장 선거가 불붙었다. 대선보다 더 관심이 가는 상황이다.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다. 서울시장이 바뀐다고 나라가 바뀌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을 준비해왔다. 정권이 교체돼야 나라를 바꿀 수 있고, 살릴 수 있다. 대선 지지율 여론조사를 보면 조금씩 결과는 다르지만 제가 야권 후보 중 1위였다. 그만큼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부터 정치계 원로, 언론인, 학자, 경제인 등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 '아무리 대선 준비를 열심히 해도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권이 패배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다. 또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제 목표는 대선이었지만,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전망이 너무 불확실했기 때문에 대선 그림이 보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불확실성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난해 12월 20일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했을 때 일주일 만에 세 가지 일이 동시에 생겼다. 첫 번째는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밀어붙였다. 지난해 공수처법이 패스트트랙에 상정됐을 때 야권에게 비토권이 있다는 자신들의 말을 완전히 바꾼 것이다. 사실상 의회민주주의가 완전히 붕괴됐다. 바로 그 다음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이것이야 말로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무너진 상징적인 순간이었다. 다음날은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가장 분노한 순간이었다. 국가 지도자가 국민들에게 대놓고 거짓말을 한 광경은 처음 봤다. 당시 정부가 실제로 계약했던 백신은 1000만명 분이었고, 4400만명 분 백신은 실제로 계약된 것이 아니었다. 비유를 하자면 온라인 쇼핑할 때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것을 샀다고 주장한 것이다. 제가 반드시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해 불확실성을 없애면, 다른 누군가가 나타나서 정권교체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몸을 던졌다.

-자타공인 정치권을 대표하는 대선주자다. 대선 주자로서 차기 대선 출마를 포기하고 서울시장 선거에만 전념하는 것인가.

▲제가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면서 대선을 접었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했다. 저는 제 역할을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을 넘어, 서울시장으로서 서울 시민들에게 혁신적인 시정을 보여드려 '야권이 책임을 맡으면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라는 것은 체감하게 만드는 것으로 규정했다. 그게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는 확률을 가장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대선후보는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국민들이 인정하고 자격을 부여해 준 사람만이 대선후보로서 본선에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서울시장으로서 서울을 5년 동안 많이 바꾸는 것이 제가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서울시장의 임기는 1년 2개월이다. 짧은 임기 동안 무슨 일을 집중적으로 할 생각인가.

▲ 제가 가장 오랫동안 해왔던 일이 조직관리다. 기업의 CEO, 대학 교수, 대학원장까지 모든 조직을 관리해왔다. 또 정치를 시작한 뒤 정당 대표만 4번째다. 정치를 해왔던 기간 내내 정당 조직을 관리하고 모든 전국단위 선거를 지위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퍼스트 나인티 데이즈(First Ninety Days)', 첫 90일의 원칙이다. 임기 90일 동안 하지 못한 일은 임기 내내 못한다는 것이다. 물론 곧바로 성과를 올릴 순 없다. 다만 처음에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만 있다면, 임기 내내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회사에 전문경영인으로 들어갔을 때 1년 동안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그 회사는 망한다. 서울시라고 다르겠나.

-야권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단일화 후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에 입당 또는 합당을 통해 범야권단일후보로 접근할 생각은 없나.

▲범야권 단일 후보가 나와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다만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할 점은 생각이 다른 두 지지자 그룹이 있다는 점이다. 한쪽은 오랜 기간 동안 국민의힘을 지지한 지지자, 또 다른 한쪽은 민주당에 실망했지만, 국민의힘을 선택하지 못하는 지지자들이다.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50%가 넘는 국민들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권후보를 지지하겠다고 한다. 여권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응답한 결과는 30%에 불과하다. 다만 똑같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35%다. 여기에 열린민주당 지지율인 3~5%를 합치면 40%가 나온다. 반면 국민의힘은 20~25%대에 갇혀있다. 전체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더 많은 것이다. 지금까지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 가운데 저만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 저조차 야권 단일후보를 만들어도 박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욱 긴장해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제1야당이 전국단위 선거에서 4연패를 했기 때문에 좌절하고 있고, 5연패를 당하면 끝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서울에서는 10년 동안 졌다. 몇 연패를 당한지 셀 수도 없다. 서울이 얼마나 어려운 곳인지 제1야당은 모르는 것 같다. 야권에서 네거티브하게 다퉈서 단일후보를 만들면 100% 질 수밖에 없다.

-범야권단일후보를 내세워서 민주당과 양자구도를 만들어도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인가.

▲그렇다. 비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굉장히 객관적이고, 냉정한 분석이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들을 유리그릇 다루듯 다뤄야 한다. 서로가 서로를 치켜세워주고 난 뒤 단일후보를 뽑아야 승리 가능성이 있다.

-입당 또는 당대당 합당을 통해서는 큰 시너지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가.

▲우선 입당 요구에 대한 정확한 명칭은 탈당 요구다. 국민의당에는 현역 의원들이 있고 당원들도 있다. 최근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도 10%가 나온다. 만약 제가 탈당해서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해서 단일후보가 되도 이 사람들의 지지가 떨어져나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야권 전체의 손해다. 또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공당 대표에게 아무렇지 않게 탈당 요구를 하는 경우는 처음 봤다. 굉장히 비상식적인 요구다. 다만 지금까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은 단일화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잘못 전달될까봐 말을 아꼈다. 합당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잘랐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다. 또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를 거쳐 전당대회까지 치러야 하는데, 서울시장 선거를 70여일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야권은 어떻게 하면 생각이 다른 양측 지지자들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다. 서울시장 선거가 야권에게 굉장히 힘들고, 난이도가 높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확실하게 인식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그럼에도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한 생각은 확고한 것인가.

▲그렇다. 제가 지난주에 오픈경선 플랫폼을 제안했다. 다만 언론에서 오픈경선 플랫폼만 중점을 두고 보도했지만, 실무협의를 시작하자는 것이 골자다. 저는 오픈경선 플랫폼을 제안했고, 김종인 위원장은 3월초 1대1로 단일화를 이루자고 제안했다. 서로가 제안한 방법을 모두 포함해서 지금부터 실무협의를 해야 한다. 실무협의를 지금부터 해야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1대1 단일화가 2주 만에 이루어진 적이 없다. 늦어지면 단일화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불발될 경우 3자 구도에서의 승산은 어떻게 보고 있나.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져도 박빙인데, 이루어지지 못하면 확실하게 패배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어부지리로 서울시장을 가져가게 된다. 야권끼리 2~3등을 다툴 이유가 없다. 지금부터라도 실무협의를 시작해야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고, 확실한 단일화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만약 3월까지 5~6주 동안 양당이 서로 갈 길만 간다면 지지자들의 속만 탈 것이다. 실무협의를 시작해야 야권의 지지자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될 수 있다고 보나. 또 궁극적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된 뒤 제3의 링에서 단일화를 하자는 것인가.

▲제3의 링을 통해 단일화를 하자는 것까지 모두 포함해서 실무협의를 하자는 것이다. 이전 단일화 합의문들을 찾아보니 공통적으로 3가지를 반드시 합의해야 한다. 첫 번째는 우리가 왜 단일화를 해야 하는지, 목적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단일화의 방법이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100% 시민 여론조사 경선도 아직 합의된 것은 아니지 않나. 세 번째는 야권의 단일후보가 서울시장이 당선된 후 정책 방향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그래야 양쪽 지지자들이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정책을 한다는 기대감이 생긴다.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은 공통된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다. 특히 정책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실무협의에 들어서야 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4.7 재보궐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1.25 kilroy023@newspim.com

-새정치를 표방하며 정치판에 뛰어든지 10년이 흘렀다. 창당도 많이 했고, 선거 돌풍도, 선거 패배도 겪었다. 그간 함께 했던 인사들 중 언론에서 이른바 '안잘알(안철수를 잘 안다)'이라고 이름 붙이는 인사들이 있다. 안잘알이라는 말을 들어봤는가. 그들은 대체로 '소통' 문제를 지적하는데, 안 대표가 항상 강조하는 진심과 소통은 무엇이며 그들의 비판에 무엇이라 답하겠는가.

▲일단 제가 부족한 사람이다. 또 한편으로 안잘알이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다. 2012년 9월에 정치를 시작한 뒤 8년 반 동안 끊임없이 어려운 길을 걸어왔다. 쉬운 길은 덩치가 큰 정당에 속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저는 이 길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어떤 분은 저에게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제3지대에서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았다고 하셨다. 저를 정치에 불러낸 분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결국 두 가지라고 생각했다. 노선의 문제와 정치문화의 문제다. 노선에 대해서 저는 어떤 진영에 사로잡혀서 정치를 하지 않는다.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했고, 문제해결 정치에 관심이 많았다. 제일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최선인가. 보수적인 방법인가, 진보적인 방법인가. 둘 다 시대에 맞지 않으면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도실용정치의 길이다. 전 중도실용정치의 길을 걷겠다는 것이다.

정치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정치의 3대 폐해가 있다. 부정부패 정치, 패거리 정치, 왕처럼 군림하는 정치다. 이 세 가지를 바꾸기 위해 정치를 시작했다. 공익을 위한 공사로서의 정치를 하고, 왕처럼 군림하는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도와주는 정치 본연의 길로 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길은 너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제 주위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 잠깐 동안 민주당에 속해 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곁을 떠났다. 리더로서 주위 사람들에게 어려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 빠뜨렸다. 그렇지만 저와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원망하는 마음은 전혀 없다. 그럼에도 진정한 '안잘알'들은 지금까지 저와 함께한 사람 아니겠나. 8년 반 동안 저와 함께 있는 사람들보다 더 저를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서울 시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부동산 문제다. 5년 동안 74만6000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1년 2개월 동안 실질적으로 공급할 수는 없다. 어떤 변화를 보여줄 생각인가.

▲ 서울 시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두 가지다. 코로나19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죽고 사는 문제, 부동산 정책과 민생경제를 포함한 먹고사는 문제다. 이 두 가지 문제에 1년 동안 집중하려고 한다.

이 가운데 부동산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부동산 정책은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는 몫이 크고,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몫은 작다. 그럼에도 지난 10년 동안 서울의 모습을 보면 현 정권 이전부터 잘못된 정책집행으로 주택 공급을 완전히 막았다. 첫 번째로 모든 부동산 정책을 공공위주로 하고, 민간이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막았다. 공공임대주택, 공공재개발을 내세워 이익을 전부 환수했기 때문에 민간 기업이 나설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러나 실제로 서울시 전체 주택 중 공공주택은 10%에 미치지 못한 8%에 불과하다. 민간 주택이 90% 이상이다. 10%도 안 되는 공공주택을 통해 전체를 바꾸려고 하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민간과 공공이 서로 다른 역할을 분담하고, 상호보완적으로 양쪽을 모두 활용해야 한다는 개념이 없었다. 두 번째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도시재생만 밀어붙였다. 환경미화만으로 재생되는 동네가 있는 반면, 노후주택의 경우 재개발과 재건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다녀온 사직2구역은 바로 앞이 서울경찰청이고 옆에는 청와대가 있다. 그러나 직접 이 동네를 방문하니 지붕이 무너지고, 폐가들이 즐비한, 도저히 서울 도심이라고 볼 수 없는 곳이었다. 당초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됐지만, 박 전 시장이 무리하게 도시재생 사업을 밀어붙였다. 대법원조차 재개발을 요구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는데, 지금까지 끌고 왔다. 주민들은 불편함을 넘어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주택공급, 부동산 정책 이전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서울시장이 당장 할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 하고, 주거지역 종상향을 추진할 생각이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20만호, 종상향으로 10만호 정도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 전체 입지를 하나하나 분석한 결과 5년 동안 74만6000호를 공급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 전체적으로 80㎡ 정도에서 몇 채가 나올지를 기준으로 전체 평균을 잡아서 계산했다. 물론 청년임대주택 등 일부는 다른 곳도 있다. 여러 가지 기준을 복합적으로 계산한 결과가 5년 동안 74만6000호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치라고 본다.

-서울시가 74만6000호 공급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나.

▲서울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중앙정부의 협력이 필요한 곳도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24번의 부동산 정책을 내놨는데 23번이 규제 정책이다. 24번째 부동산 정책만이 공급 정책이다. 새롭게 취임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공급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지금은 당이 달라도 서울시장이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서울시장은 장관급 회의에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고 요구할 수 있다.

-서울시장에 당선된다면 주택 74만6000호 공급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 생각이 있나.

▲부동산 뿐 아니라 해야 될 것들이 많다. 우선 서울의 지난 9년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우선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통령과 시장들을 보면 전임자가 해왔던 일들을 무조건 없애고 새로 시작했다. 옳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미래비전위원회를 만들어 서울의 지난 9년을 빠른 시간 내에 객관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박원순 전 시장이 추진했던 일들이 성과가 있다면 물려받아서 할 생각도 있다. 다만 문제가 있는 것들은 바꿀 것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부동산 정책 아니겠나.

-민간 중심으로 구성할 것인가.

▲민간의 전문가들도 포함시켜 민관협동으로 구성할 것이다. 민간은 민간의 일을 하고 공공은 공공의 일을 하는 것이 맞다. 공공은 청년임대주택 등을 집중하고, 민간은 잘 할 수 있는 재건축 같은 것들을 맡을 것이다. 재개발의 경우에는 민관합동으로 추진해야 한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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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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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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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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