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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인력 등 투자 필요한 택배업계 "택배비 인상 불가피"

기사입력 : 2021년01월22일 06:03

최종수정 : 2021년01월22일 06:03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실제 택배비 상승 수용할지 관건
노조 "백마진부터 개선해야" vs 업계 "시장의 자연스러운 현상"
가격 인상 필요성은 공감…정부, 택배산업 혁신 강조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택배업계가 진통 끝에 택배기사들을 분류작업에서 제외시키기로 합의하면서 비용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업계 1위인 CJ대한통운을 제외한 대부분의 택배사들은 자동화 설비 도입이 더딘 점을 감안할 때 택배비 인상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택배비 인상까지는 만만치 않은 과정이 필요하다. 택배비 상승이 곧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실제 현장에서 택배비가 현실화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강남2지사 터미널 택배분류 작업장에서 택배기사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2020.10.21 photo@newspim.com

◆ 자동화설비 구축한 CJ…한진·롯데 각각 4000억 이상 투자 필요

22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정부와 택배업계, 택배노조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는 ▲택배 분류작업 명확화 ▲택배기사의 작업범위 및 분류전담인력의 투입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의 수수료 등을 포함한 합의문 도출에 성공했다.

택배업계는 진통 끝에 분류작업의 책임을 명시하기로 하면서 한발 물러난 상황이다. 이번 합의의 결과로 택배업체들은 그 동안 현장에서 관행처럼 여겨지던 택배기사의 분류업무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이에 따라 택배사들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동화 설비(휠소터)를 이미 구축한 CJ대한통운과 달리 한진과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 한진은 2023년까지 대전 허브터미널 구축과 자동화 설비 등에 4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고, 롯데글로벌로지스 역시 5000억원의 관련 투자를 약속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적자를 쌓아가는 쿠팡의 사례처럼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서 기업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전통산업으로 분류되던 택배산업이 급격한 변화기를 맞아 신속한 재투자가 중요한 만큼 택배 단가 현실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국민대 공감대 형성됐지만 화주·소비자 수용 불확실…업계·노조 '백마진' 두고 입장차

하지만 택배비 인상의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택배사와 택배노조가 갈등을 벌였던 분류작업 문제와 달리 택배 가격은 온라인 쇼핑몰 등 화주와 소비자까지 동의해야 실현 가능하기 때문이다.

온라인 쇼핑몰 등 화주사들은 택배비 인상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점에 일부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가격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논의되지 않아 실제 가격 상승을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다. 택배업계와 노조의 합의를 이끌어낸 사회적 합의기구에는 온라인쇼핑협회와 한국TV홈쇼핑협회, 공영홈쇼핑 등 대형 화주들이 대화 주체로 참여해 있지만 가격 인상과 관련한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설문조사 등을 통해 택배비 현실화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확인되지만, 결국 택배비 인상이 소비자 부담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화주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확인이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택배 거래구조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용역을 통해 상반기 내에 택배 거래가격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배노조에서 말하는 백마진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지, 이 외에 거래구조 과정의 개선될 사항이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백마진이란 소비자가 내는 택배비 2500원 중 실제 택배사에 돌아가는 금액을 뺀 나머지를 말한다. 택배 대리점이나 택배기사들이 현장에서 영업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물량을 받으면서 택배비의 일정부분을 판매업체에 할인해주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노조는 이러한 백마진 거래가 택배비를 낮추는 요인이라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택배비 2500원 중 택배사는 1730원을 지급받고 730원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져간다. 택배업체들이 파악하는 택배비 평균 역시 이런 거래관행으로 인해 2200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대해 택배업계는 현장의 할인 현상은 시장 원리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입장이다. 단순히 백마진 해결이 아니라 화주와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가 우선이라는 것이다. 다만 해결방법에 대한 차이를 제외하면 택배비 인상 필요성에 대해 택배업계와 택배노조 모두 공감하는 부분이다.

택배비 인상에 합의하더라도 택배사와 택배기사, 대리점 등이 인상분을 어떻게 배분할지가 쟁점으로 남는다. 세부안에 대해서는 2차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택배비가 오르면 택배기사들이 물량을 줄여 업무강도를 낮춰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문제"라면서도 "택배비 인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정도 형성된 만큼 협상 결과에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정부, 연 5000억 규모 저리 정책자금 지원…변창흠 장관 "택배산업 지속가능 성장해야"

정부는 택배업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스마트 물류센터와 휠소터 등 분류 자동화 설비 구축을 위해 연 5000억원 규모의 저리 정책자금을 4월부터 지원한다. 정책자금의 이자 중 정부가 2%포인트를 이차 보전하는 방식이다.

정부 차원에서 택배 분류장도 공급한다. 택배 터미널 등 물류 인프라 용지로 있도록 철도역사나 고속도로 하부 등에 택배 분류장 10개소를 확보, 2월 중에 택배업계가 활용할 수 있다. 하반기에도 추가 공공 유휴지를 발굴·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변 장관은 이날 열린 택배업계 간담회에서 "택배산업은 지금 변곡점에 있으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최근 경영계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점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종사자를 포용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는 경영으로 혁신해야만 국민에게 사랑받는 산업이 될 수 있고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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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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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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