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택배 노사 '과로사 대책' 합의…與 "2·3차 합의 계속 이어갈 것"

기사입력 : 2021년01월21일 11:18

최종수정 : 2021년01월21일 11:18

사회적 합의기구, 21일 합의문 발표…분류작업 책임 명시
"오늘 끝난 것 아냐…정부·당의 계속적인 노력 필요해"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1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의 1차 합의와 관련, 2·3차 합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 합의기구 '과로사대책 1차 합의' 발표식에서 "오늘 합의로 모든 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시작이다"라며 "현실에 뿌리내리도록 더 보강하는 노력을 지속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1.20 kilroy023@newspim.com

사회적 합의기구는 이날 새벽 택배 분류작업 책임·택배기사 작업범위 등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과로사의 주 원인으로 지목된 분류작업은 택배사 책임으로 규정했다. 택배사가 분류작업 전담인력을 투입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으며, 택배기사들의 기본 작업범위에선 제외하기로 했다. 또 택배노동자들의 작업시간을 주 최대 60시간으로 정하고, 심야배송을 제한해 적정 작업시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오늘 합의는 첫 출발이나 중요한 문제의 방향은 거의 다 짚었다"며 "그동안 택배노동자 과로사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된 분류작업을 어떻게 정의할지, 적정작업 범위와 조건은 어떻게 할지, 택배구조는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를 향해선 "택배산업을 포함해 물류산업을 어떻게 더 키우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얼마나 더 확충하면서 더 좋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당에는 "그런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데 당의 민생연석회의와 사회적 합의기구가 계속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을지로위원장 진성준 의원은 "올해 초 생활물류법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 오늘 합의는 미비점을 보완해 더 이상 택배노동자들이 희생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절박감 위에 선 합의"이라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오늘 1차 합의문 발표가 연대와 협력이 중심이 된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만드는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며 "더는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1차 합의를 넘어 2,3차 합의로 가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택배노동자의 죽음의 행진을 멈추고 택배산업이 코로나19를 이겨낼 사회적 백신의 단초를 제공해주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