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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사회적 합의기구, 출범 한달 넘도록 '공회전'…"與 중재에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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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분류책임 책임률 등 논의했지만…노사 입장차 '팽팽'
합의불발에 노조 "총파업 찬반투표"·택배사 "국토부 면담"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택배기사 처우를 개선하겠다며 띄운지 한 달이 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중재를 위해 20일 택배사 면담에 들어간 가운데 노조 측은 같은날 총파업 투표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사회적 합의기구 6차 회의를 재차 열고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참석자들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설 명절 대비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캠페인을 하고 있다. 캠페인에는 이재갑 고용토동부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진경호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소비자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2021.01.15 leehs@newspim.com

사회적 합의기구는 전날 5차 회의를 열고 택배분류작업 노사 책임률 등에 관한 협상을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협상에 임한 택배연대노조 관계자는 기자와 한 통화에서 "택배사들이 분류작업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고 나오면서 협의 기본부터 틀어졌다. 사용자 업무가 명확히 규정돼야 관리책임과 비용부담 등이 논의될 수 있는데, 기본 전제부터 입장이 서로 달랐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노측은 ▲분류작업 100% 택배사 책임 ▲야간배송 중단 ▲택배요금 정상화 등을 요구했으나, 분류작업 책임률을 놓고 노사 의견이 엇갈리면서 협상에 진전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협상이 불발되자 노조 측은 앞서 예고한대로 이날 총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갔다. 노조 측은 양일간 조합원 투표를 거쳐 오는 27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사회적 합의기구 탈퇴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7일 사회적 합의기구가 출범한지 한달이 넘도록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잔류여부를 고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노조 측 관계자는 "국토부와 택배사 면담 결과를 지켜본 뒤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이날 택배사 설득에 들어갔다. 택배사 임원들을 따로 만나 분류작업 책임문제를 설득하고, 노조 측과의 합의를 촉구할 방침이다.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자 중재에 나선 민주당도 답답하다는 반응이다.

실무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노사 간 의견 대립이 첨예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일단 국토부가 택배사를 설득하겠다고 하니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합의기구에 참여하는 한 초선 의원은 "당으로선 노사 갈등을 빨리 풀도록 돕겠다고 나선 것인데, 마냥 대치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언제까지 이렇게 회의를 계속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노조 측 관계자는 "합의 도출을 위해 당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당이 중재하는데 한계가 있다. 민간기업 운영에 과도하게 개입하기 어려워보인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국토부와 택배사 간 면담 결과를 지켜본 뒤 오는 21일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설 명절 연휴를 맞아 택배물량이 대폭 늘어나는 데 따른 택배노동자 과로를 막아야 한다"며 "당정은 국민을 지키는 보루라는 자세로 국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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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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