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 '지중파' 바이든 시대 중미 관계 4대 관전포인트, 중국 싱크탱크

기사입력 : 2021년01월21일 17:49

최종수정 : 2021년01월21일 18:05

무역협상 재개 예상 보다 빨라질 수도
다변주의 이성적 성향 미중 관계 낙관
'미국소비자 증세' 관세전쟁 변화 주목
코로나19 진정후 인문 교류 회복 전망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중미 관계 앞날에 낙관적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중국 제몐(界面)신문이 중미관계에 정통한 싱크탱크를 인용해 21일 보도했다.

제몐신문은 중미 관계 연구 최고 싱크탱크인 글로벌화싱크탱크(CCG, 중국글로벌화 센터)의 '바이든 시대 중국과 미국, 추세와 대응'이란 보고서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시대 미국의 대 중국 정책은 한층 이성적으로 바뀌고 중미 무역협상도 예상보다 일찍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함께 글로벌화싱크탱크(CCG)는 중미간 대화와 협력의 여지가 한층 넓어지고 양국간 교류가 다방면에 걸쳐 트럼프 시대 보다 훨씬 활발해질 것이라며 모두 4가지 측면에서 중미관계 전망을 낙관적으로 예측했다.

CCG는 첫번째로 바이든 대통령이 규칙과 경험을 중시하는 이성적 성향의 인물로 향후 미중 관계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불가측성'에서 벗어나 한층 이성적이고 투명성이 높은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CCG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근래 미국 대통령 중 중국을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 중국을 4 차례 방문했으며 덩샤오핑부터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 주석 까지 4명의 중국 최고 지도자를 모두 만난 바 있다. 중국의 학계 정계 경제계 많은 인사들과도 두루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바이든 새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와 인종갈등, 경제회복의 난제를 풀기 위해서 라도 충돌보다는 양국 고위층간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며 중미간에 군사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다고 밝혔다.

두번째로 CCG는 바이든 정부 시대들어 중미 무역협상이 예상보다 이르게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국수주의와 보호주의 기조하에서 '301조 조사'를 구실로 무역전쟁을 도발했다.

미국은 3700억 달러의 중국 대미 수출품에 대해 7.5%~25%의 관세를 부과했다.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공급 중단조치를 내렸다. 중국 입장에서 볼때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은 블랙리스트를 통해 중국기업을 제재하는 등 중미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갔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식을 마친 뒤 의회에서 취임식과 내각 인선과 관련한 문서에 서명하고 있다. 2021.01.21 chk@newspim.com

미중 무역협상은 23개월 동안 13차(20 차례 회의)에 걸쳐 개최됐다. 중미 쌍방은 2020년 1월 15일 1단계 무역협의에 도달했다. 중국은 2020년 1월~2021년 12월까지 대미 수입(상품 서비스)액을 2017년 대비 2000억 달러 이상 늘리기로 약속했다.

대신 미국은 2019년 12월 15일 잔여 1600억 달러 상품에 대한 관세를 취소하고 2019년 9월 이미 부과한 상품(1200억 달러) 관세율을 15%에서 7.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다만 2500억 달러 상품에 대한 25% 관세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CCG 보고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당장 기존 1단계 무역 합의의 틀을 바꾸지는 않겠지만 시간을 두고 대중국 무역 정책에 변화를 줄 가능성이 엿보인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중국 고관세 부과가 사실상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 대한 '증세'라는 입장이다. 그는 지재권과 기술특허 분야에서 중국을 상대하는 최상책은 단변 관세 부과가 아니라 우방국과 연대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보고서는 화교인 미국 무역대표부(USTR) 캐서린 타이 대표가 전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보다는 다변주의 성향이 짙다며 다만 이것이 대중국 강경 정책의 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을 내놨다. 중국에서도 1월 13일 캐서린 타이 대표의 카운트 파트너격인 위젠화(俞建华) 상무부 국제무역협상 대표를 임명, 양측이 마치 무역협상 재개를 준비하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미국의 기업 단체인 미국상회는 중국이 바이든 대통령 취임 초기에 고위 관리를 미국에 파견해 쌍무 관계와 무역 협력 확대를 위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향후 무역협상이 재개되면 논점은 중국의 과도한 미국 수출 축소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전망이다.

세번째로 중국 CCG보고서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 시대에는 중미 다변주의 협력 영역이 한층 확대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이와관련 중국은 바이든 새 정부에 다변주의 추세로 복귀, 중미가 기후변화와 코로나19, 글로벌 무역규칙 등에 대해 대화 협력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끝으로 CCG보고서는 바이든 신 행정부 출범에 따라 중미 사이의 인문 교류가 다시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미국 비자를 받은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16년 50만 2214명에서 무역분쟁으로 인해 2019년 38만 8839명으로 줄었다. 2020년(4월~9월)에는 코로나19 까지 겹쳐 808명으로 99%나 줄어들었다.

CCG보고서는 미중 대국간 경쟁은 일부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이전 미국 오바마 행정부 때 부터 대중국 억제 기조가 형성됐다며 정권 교체로 당장 이런 기조가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이든 시대에도 미중 대결은 훨씬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겠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내치 중시와 다변주의 대외 정책 성향은 미중 관계를 협력적 경쟁으로 개선시켜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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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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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