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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책금융 495조 공급…코로나 극복·한국판뉴딜 집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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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301.9조 공급…"맞춤형 지원"
한국판뉴딜 17.5조·소부장 육성 27.2조 지원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올해 정책금융으로 총 494조8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해보다 16조원 늘어난 수준이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며 한국판뉴딜과 소재·부품·장비 산업 등에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도 정책금융 유동성 공급·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위기극복과 경제반등을 뒷받침하기위해 올해 정책금융 공급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한국판뉴딜 금융지원 본격화 ▲산업경쟁력 강화 등에 집중한다.

먼저 중소·중견기업에 지난해보다 16조9000억원 늘어난 301조900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정책금융 공급규모를 확대하고 맞춤형 지원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2021년 정책금융 유동성공급 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1.01.20 204mkh@newspim.com

한국판뉴딜에는 산업은행·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이 합쳐서 총 17조5000억원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에 2조4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더한다.

혁신성장 지원에는 57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BIG3(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산업과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산업 등을 중심으로 대출·보증을 확대한다.

특히 올해는 '혁신성장 공동기준'을 개편해 신규 혁신품목 발굴을 추진한다. 아울러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효과적 지원을 위해 대출 심사 인프라를 확충하고 IGS(혁신성장인텔리전스시스템)을 활용한다.

이밖에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에는 27조2000억원을 투입하며 산업구조 고도화 등에도 23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정책금융 관리방안으로 ▲취약분야 지원망 구축 ▲정책금융협의회 등 협업 추진 ▲지원절차 간소화 등을 제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정책금융은 지난해 계획대비 16조원을 확대해 코로나 피해분야, 한국판뉴딜, 산업경쟁력 강화 등 3대 분야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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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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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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