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일지]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 주요 수사 경과

기사입력 : 2021년01월19일 16:10

최종수정 : 2021년01월19일 16:10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 주요 수사 경과

▲2019년 11월 7일 세월호 특별수사단 구성
▲11월 14일 사참위, 임경빈 군 구조방기 의혹 수사의뢰
▲11월 15일 세월호 특별수사단 구성
▲11월 15일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1차 고소장(총 5건 접수)
▲11월 17일 특수단, 목포신항 세월호 선체 실황조사·검증
                  남부지검으로부터 청해진해운 관련 산업은행 대출비리 사건 이송
▲11월 20일 DVR 조작 의혹 사건 서울중앙지검→특수단 재배당
▲11월 22일 해경 본청 압수수색
▲12월 12~13, 19일 감사원 압수수색
▲12월 27일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2차 고소장(총 5건 접수)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조사
▲2020년  1월 6일 김석균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 6명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구속영장 청구
▲1월 7일 故임경빈 군 부모 고소장 접수
▲1월 8일 법원, 해경 지휘부 6명 각 구속영장 기각
▲1월 9일 사참위,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수사의뢰
▲2월 18일 해경 지휘부 등 11명 각 불구속 기소
▲2월 24일 세월호 유가족 '122구조대 잠수시각 조작 의혹' 고소장 접수
▲3월 26일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진상규명 촉구 의견서 접수
▲4월 7일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이석태 전 위원장 고발장 접수
▲4월 7~14일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1차)
▲4월 22일 기재부·행안부·인사혁신처 압수수색
▲4월 23일 사참위, 특조위 방해 추가 혐의 수사의뢰
▲4월 27일 사참위, 국정원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 혐의 수사의뢰
▲4월 29일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2차)
▲5월 4일 전원구조 오보 사건 관련 세월호 유가족 고소장 2건 접수
▲5월 14일 사참위, 청와대 참사 인지·전파시각 조작 혐의 수사의뢰
▲5월 28일 특조위 방해 관련 이병기 전 비서실장 등 9명 각 불구속 기소
▲6월 4~5일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3차)
▲6월 18~19일 수사외압 관련 법무부·대검 압수수색
▲7월 1일 사참위, 항공구조세력 구조책임 혐의 수사의뢰
▲7월 15일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3차 고소장 접수
▲8월 13일 국정원 압수수색 영장 기각
▲9월 15일 국정원 사찰 대상자 유가족 상대로 피해사실 확인
▲~11월 국정원·기무사 사찰 의혹 수사 계속

▲2021년 1월 19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특수단 공식 해체
▲2월 14일 김석균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 구조 미흡 혐의 관련 1심 선고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