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상병헌 세종시의원 "재정상황 점검해 미래 대비해야"

기사입력 : 2021년01월15일 17:43

최종수정 : 2021년01월15일 17:4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5분 자유발언서 안정적인 도시 완성 위해 대책 당부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상병헌 세종시의원이 15일 제6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의 재정상황을 미리 점검하고 안정적인 도시 완성을 위한 미래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상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당부하고 조기 주택공급 계획 수립, 법 개정을 통한 보통교부세 확보, 공공시설 유지관리 국가전환, LH 개발부담금 조기 회수 등을 주장했다.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상병헌 시의원.[사진=세종시의회] goongeen@newspim.com

그는 먼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 시의 재정 특례가 오는 2023년까지 연장됐다"며 "시로서는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본 의원은 3년 이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방자치시대에 언제까지 국가에 의존하고 있을 수는 없는 바 현 시점에서 재정상황을 점검하고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 의원은 구체적으로 세입부분에서 취득세 감소와 재정자주도 및 자립도 하락, 지방채 발행액에 대한 원리금 상환 압박, 필수경비 증가 등으로 시 재정의 미래가 밝지 않다고 예측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크게 4가지 방안을 들었다. 첫째로 아파트 공급계획 등 시기를 앞당겨 취등록세에 따른 재정안정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둘째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논리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공공시설 유지관리비도 반영해 교부세 산정에 적용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로는 중앙공원, 호수공원을 비롯한 대규모 공공시설을 국가에서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전환하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넷째로 LH가 개발을 완료한 1~3생활권에 대한 개발부담금 환수를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상 의원은 "다양한 세입원 발굴과 지출절약을 통해 시의 미래재정 안정화를 하지 못하면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goonge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