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전문] 안철수, 서울 부동산정책 발표.."1주택자 취득세·재산세율 내릴 것"

기사입력 : 2021년01월14일 15:19

최종수정 : 2021년01월14일 15:19

"서울, 비현실적 35층 제한으로 효율적 토지 이용 막아"
"무주택자 DTI·LTV 완화...5년간 주택 74만호 공급할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4일 주택공급과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한 서울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민간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향후 5년간 주택 총 74만6000호 공급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규제완화를 통해 "1주택자의 취득세와 재산세율을 낮춰 세금 폭탄을 막겠다"며 "일정 기간 이상의 무주택자에게는 규제지역이라 하더라도 DTI, LTV 등 대출 제한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정책을 공개했다.

안 대표는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은 한마디로 총체적 실패였다. 그중에서도 가장 '폭망'한 정책은 24타수 무안타, 바로 부동산 정책"이라며 "특히 서울시는 벽화 그리기 등 엉뚱한 도시재생사업에 수조 원의 혈세를 쏟아 붓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고 질타했다.

안 대표는 이어 "서울시의 비현실적인 35층 층고 제한으로 도심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개발도 막고 있다"며 "또한 조합원들의 이익을 무시한 과도한 재개발, 재건축 규제는 주거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부동산 동맥경화를 불렀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정부 주도형 주택공급정책'과 서민 주택정책을 중심으로 추진했지만, 저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민간주도형 주택공급정책'으로 서민층은 물론 중산층도 함께 잘 살 수 있는 행복한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안 대표는 주택공급 정책으로 ▲청년들을 위해 청년 주택바우처 제도와 보증금 프리제도를 도입하고, 청년임대주택 10만호 추가 공급 ▲3040, 5060 세대를 위한 40만호 주택공급 ▲정비사업 용적률 최대한 완화로 총 30만호 주택공급을 제시했다.

그는 규제완화 정책으로는 ▲1주택자 취득세와 재산세를 토지공시지가와 공동주택공시가격 인상분만큼 연동해 세율을 인하해 예전과 같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조정 ▲일정 기간 이상 무주택자에게는 규제지역이라 하더라도 DTI, LTV 등 대출 제한 대폭 완화 ▲부동산 청약제도를 혁신해 가입자 연령대별 쿼터제 도입 추진 ▲임대차 3법의 문제점 개선 요구 ▲중앙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관련 권한을 일부라도 지방정부에 이양를 내세웠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울시 부동산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2021.01.14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발표한 부동산대책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
노원구 상계동에서 사는 서울시민 안철수입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지만, 대한민국은 지금 희망을 이야기하기엔 너무도 엄중한 상황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비상식적인 정책으로 경제의 기저질환이 깊어가는 와중에, 코로나19의 장기화 여파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까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K-방역 자화자찬하느라 백신 확보는 너무나 늦었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고무줄 잣대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서민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은 한마디로 총체적 실패였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폭망'한 정책은 24타수 무안타, 바로 부동산 정책입니다.

성실하게 일하던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이생집망'이 된 지 오래입니다.
스물다섯 살 청년이 백 살이 될 때까지 모아야 겨우 작은 아파트 하나 장만할 수 있는 이 기막힌 현실에서, 청년들에게 남은 건 절망뿐입니다.
현실을 외면한 대출 규제 정책은 실수요 서민들을 사채시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전월세 가격 폭등과 물량 부족에 고통받고, 임대인은 부동산 3법과 세금 폭탄 때문에 팔 수도, 가지고 있을 수도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 소속 지자체는 지속적인 규제로 부동산 시장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야 할 책무를 내팽개쳤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벽화 그리기 등 엉뚱한 도시재생사업에 수조 원의 혈세를 쏟아붓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합니다.
서울시의 비현실적인 35층 층고 제한으로 도심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개발도 막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들의 이익을 무시한 과도한 재개발, 재건축 규제는 주거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부동산 동맥경화를 불렀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집값만큼은 자신 있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부동산 폭등을 부추기고 방조했습니다.
일이 이 지경이 되고 나서야 정부는 공급을 말하지만, 방향이 틀렸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조건으로 집을 공급할 생각은 하지 않고, 도심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묶어 둔 채 3기 신도시라는 숫자 놀음으로 희망 고문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정책이 엉망이 된 것은 자신들의 머릿속에만 있고 현실과는 동떨어진 낡은 이념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공공이 틀어쥐고 좌지우지하면서 시장은 무시하는 '부동산 국가주의' 때문입니다.

집 한 채 가진 사람까지도 투기꾼으로 보는 잘못된 시각을 교정하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을 시장원리에 바탕을 둔,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저 안철수는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부동산 시장이 살아 숨 쉬게 하는 부동산 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문재인 정부는 '정부 주도형 주택공급정책'과 서민 주택정책을 중심으로 추진하였지만, 저 안철수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민간주도형 주택공급정책'으로 서민층은 물론 중산층도 함께 잘 살 수 있는 행복한 서울시를 만들겠습니다.
'민간주도형 공급정책'은 민간에게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행정적 지원 등 필요한 것을 지원하고
민간이 위주가 되어서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오늘은 주택 공급정책과 규제 완화 정책의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공급정책입니다.

서울시 주거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부동산 폭등에 따른 절망적인 주거환경으로 지옥고를 전전하는 청년들이 다시 꿈꾸고 도전할 수 있는 청년 도시 서울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제대로 된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소외되었던 3040, 5060 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과 민간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향후 5년간 주택 총 74만 6천 호 공급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첫째, 청년들을 위해 청년 주택바우처 제도와 보증금 프리제도를 도입하고, 청년임대주택 10만호를 추가로 공급하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대량공급하고 있는 청년 주택 30만 실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청년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보증금은 수천만 원에 이르고, 수십만 원의 월세에다 관리비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결코 청년들이 감당하기 힘든 비싼 주택인 것입니다.

따라서 청년들을 외곽으로 내쫓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서울 시내에서 거주하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려운 청년들에게 청년 주택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여 관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당장 집을 살 수 없는 청년과 서민의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기관·보증기금과 연계한 '보증금 프리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이는 민간 임대업자와의 협약을 통해 보증금을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신혼부부에겐 청년 주택 우선 입주 및 10년 거주권을 보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국철 및 전철을 지하화한 상부공간에 주상 복합형태의 '청년 메트로 하우징' 5만 호를 건설하겠습니다.
땅값을 포함하지 않고 저층의 상업시설 분양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대폭 낮출 수 있으며, 주거 빈곤층 청년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 소유의 유휴공간과 노후 공공청사 부지, 주차장,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등을 통해 5만 호를 건설할 것입니다.
비교적 소규모 단지가 되겠지만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빼놓을 수 없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저소득 청년들에게 청년임대주택 총 10만 호를 공급하겠습니다.

둘째, 3040, 5060 세대를 위한 40만 호 주택공급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신혼부부 희망주택은 20만 호, 청년임대주택은 30만 호로, 2030세대를 위한 정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무주택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3040 세대의 주택 확보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공급 기조를 가져가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준공업지역 개발은 물론, 서울 시내에서 활용 가능한 가용부지, 용도를 다하지 못하는 개발제한구역 부지, 공공기관 이전 부지 등 각종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공급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을 하지 못하는 지역은 마을 주차장을 확보하는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사무소, 파출소 등을 증축하여 동네 유아방, 동네 유치원, 방과 후 교실 등을 확보함으로써 양육을 책임지는 서울시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부모 세대와 자녀 가족이 같은 단지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증가되는 용적률 일정부분을 5060 세대에게 우선 분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역세권, 준공업지역 개발, 유휴부지 등을 통한 주택 총 40만 호를 3040 세대와 5060 세대가 집 걱정하지 않도록 안분하여 우선 공급하겠습니다.

셋째,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최대한 완화해 줌으로써 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개선과 함께 총 30만 호 주택공급을 달성하겠습니다.

먼저,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정비사업이 부진한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개발과 민관합동개발방식' 등을 적극 추진하여 20만 호 공급을 유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는 재건축사업은 용적률 상향 조정으로 활성화하고,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지 않는 재개발사업에는 주민과 합의하여 용적률을 상향하는 대신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비사업 추진과정에 주민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해
용적률 상향, 근린생활시설 지원, 도시기반시설 등 적정 수준의 공공기여로 공공성과 사회성 그리고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비사업지구 내 사업은 아파트를 신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종상향 등을 통해 10만 호를 추가로 공급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심 아파트 리모델링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리모델링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통합 행정으로 사업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각 부문별로 10만 호 단위로 말씀드렸지만, 세부적인 분석을 거쳐 합산한 총 공급양은 74만 6천 호입니다.

다음은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째, 부동산 세금을 확 낮추겠습니다.

일주택자의 취득세와 재산세의 경우, 토지공시지가와 공동주택공시가격 인상분만큼 연동해 세율을 인하하여 예전과 같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중앙정부가 올린 증세분을 지방세 세율 인하로 상계하면 '세금 폭탄'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고가주택의 기준도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가격이 4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12년 전에 만든 기준을 계속 적용하는 것은 세금 폭탄을 때리기 위한 방편일 뿐입니다.

그리고 소득이 낮거나 없는 사람들은 종합부동산세를 집을 팔거나 상속·증여 시 낼 수 있도록 '이연제도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국민은 몇 달 치 월급을 세금으로 뜯기는
무자비한 수탈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일정 기간 이상의 무주택자에게는 규제지역이라 하더라도 DTI, LTV 등 대출 제한을 대폭 완화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열어 드리겠습니다.
또한 임대주택에서 자가로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도록 시장의 자율성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부동산 청약제도를 혁신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서울시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약 613만 3천 명이며, 이 중 1순위 가입자가 약 336만 9천 명이나 됩니다.
공급을 아무리 늘려도 경쟁률이 몇백 대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젊은 세대가 당첨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젊은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가입자 연령대별 쿼터제를 도입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청년 및 젊은 층에게 더 많은 당첨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넷째, 임대차 3법의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전월세신고제 등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할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밀어붙이는 바람에 전월세 시장의 혼란이 극심합니다.

임차인 보호 조항은 일부 개정하여 소유자의 실거주 요건을 완화하고, 계약갱신을 연장하는 횟수만큼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면, 전월세 시장의 불안 요인을 일부라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중앙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관련 권한을 일부라도 지방정부에 이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지방정부가 가장 잘 알고 있음에도 중앙정부만이 규제와 규제 완화 권한을 가지고 있어 적절한 시장 대응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규제관련 결정 권한은 일부라도 지방정부에 이양되어야 합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중앙정부와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관철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계획들은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꼭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들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실 주택정책에 있어 서울시장의 권한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려면 시장의 노력과 함께 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정책변화가 필요합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어도, 오늘 밤 내가 쉴 곳을 걱정하는 삶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능력도 안 되면서 모든 것을 통제하다 결국 시장을 엉망으로 만든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국가주의, 반드시 철폐하겠습니다.

팔지도 못할 내 집값 올랐다고 몇 달 치 월급 털어가는 황당한 세금 폭탄, 기필코 막아내겠습니다.

시장의 자율기능을 중심으로 부동산정책을 개편해 임대인도, 임차인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서울,
청년이 아파트에 미래를 저당 잡히지 않고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서울, 우리 서울시민들과 함께 꼭 만들겠습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