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정치권에서도 '공매도 부활'이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여당내에서도 공매도 재개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불붙은 증시 열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일각에선 오는 4월 굵직한 보궐선거를 앞둔 표심 잡기 발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금융위원회의 공매도 재개 입장에 대해 "불공정과 제도적 부실함을 바로잡지 못한 채로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일갈했다.

또 "금융위는 예고된 일정을 고수하는 '달력행정'이 아니라 '책임행정'을 당부한다"며 "공매도 재개에 대한 금융위의 신중한 태도와 결정을 재차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5일에도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여러 차례 적발됐다"며 "개인투자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제도를 개선한 뒤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도 전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동학 개미들이 주식시장을 선도했다"며 "동학 개미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다면 공매도 금지 연장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미리 주식을 빌려서 파는 투자 기법이다.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다시 사서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낸다. 기관과 외국인이 주로 이용해 수익을 냈다. 이런 공매도 금지 조치는 지난해 한번의 연장을 거쳐 오는 3월 16일 풀릴 예정이다.

여당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 목소리를 높이자 일각에선 오는 4월로 다가오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의식한 표심 챙기기 행보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4조원 가량을 사들일 정도로 '온 국민'의 관심이 증시로 쏠린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도 투자자이자 유권자인 '동학 개미'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정치권의 공매도 재개 연장 목소리를 우려하고 있다. 최근 증시호황은 코스피 시총 상위 20~30개 종목이 이끌고 있어 공매도 세력이 섣불리 대형주, 우량주에 들어올 수 없어 공매도가 재개될 경우 증시폭락 우려는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위원은 "경제논리를 놓고 보면 지금 증시활황 속에서 공매도를 당장 재개해도 된다"며 "경제논리를 놓고 보면 증시활황 속에선 공매도를 재개해줘도 사실상 시장은 큰 우려가 없다"며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공매도 금지 해지가 있었지만 시장에선 큰 폭락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도 "정치권에서 관련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지금도 이에 대한 처벌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약하다"며 "공매도 기능은 시장에서 꼭 필요한 제도로 역기능을 줄일 수 있는 처벌강화 쪽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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