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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파·폭설·강풍 전국 덮쳤다...교통대란 등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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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통제·항공기 여객선 운항중단·학교 휴교요청·낙상사고 이어져
지자체 제설작업 총력...맹추위·대설 지속 교통마비 등 피해 커질듯

[전국종합=뉴스핌] 오영균 기자 =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폭설이 내려 7일 출근길과 등굣길이 교통대란으로 큰 혼잡을 빚었다. 최강 추위와 대설이 내습하면서 직장에서는 새벽시간대에 재택근무를 긴급 통보하고, 일부 학교는 교육청에 휴교를 요청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가 간밤에 내린 폭설로 하얗게 변해있다. 2021.01.07 pangbin@newspim.com

산간지역의 도로는 쌓인 눈으로 교통이 통제되고 항공편과 여객선도 줄줄히 결항하거나 운항이 취소됐다.

경기 용인에서는 전날 저녁부터 내린 눈으로 정차역 제동장치 등 안전문제 때문에 야간시간대 경전철 운행을 중단했다. 지역마다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낙상한 시민들의 이송요청이 잇따르기도 했다.

전국 지자체는 출근길 및 등굣길 안전을 위해 인력과 장비를 총 동원해 도로결빙 구간에서 제설작업에 나섰다.

폭설로 한때 전국 17곳의 도로가 통제 됐지만 현재는 조금씩 풀리고 있다. 하지만 낮에도 맹추위가 이어지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눈이 내릴 전망이어서 퇴근길 불편은 불가피해 보인다.

◇경기...출근대란 속 "제설인력 투입해도 한파로 빙판길"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폭설로 거북이 걸음을 하는 출근길 차량들. 2021.01.07 1141world@newspim.com

경기도는 대설과 한파로 7일 오전 출근길에 큰 혼잡이 빚어졌다.

도내 적설량은 경기광주 16.2㎝, 과천 15.6㎝, 성남 14.6㎝, 용인 12.3㎝, 오산 11.1㎝, 수원 10.6㎝ 등으로 경기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10㎝ 이상의 많은 눈이 내렸다.

평소보다 일찍 출근길에 나선 운전자는 눈 쌓인 도로에서 차량이 서행하고, 눈길 걱정에 차를 두고 나온 시민들은 통행 불편으로 지각 사례가 속출했다. 수원시 장안구에서 성남시 분당구로 출근하는 한 직장인 A(29·여) 씨는 "출근시간이 보통 1시간 내외로 걸리는데, 오늘은 평소보다 서둘러 일찍 출발했지만 2시간넘게 걸리면서 지각했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 주요 도로는 한파와 내린 눈으로 인해 시내 곳곳에서 출근길 차량들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거북이 운행을 이어가고 있다.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접촉사고를 냈다거나 언덕을 오르지 못해 헛바퀴가 돌고 있다는 목격담도 잇따랐다. 이날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전 6시 기준 다수의 낙상사고와 눈길에 미끄려져 생긴 교통사고 3건도 접수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에 수도권에 내린 눈 제설 작업을 위해 인력 5329명, 장비 2135대, 염화칼슘 및 자재 1만5870t(친환경제설제 7293t, 염화칼슘 7297t, 소금 5843t, 해수 437t)을 투입했다.

경기도는 오전 9시부터 제설작업 현황 파악을 위하여 대응Ⅱ단계로 근무단계 전환하고 도로결빙지역과 이면도로 제설작업 실시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대구 0.7㎝ 눈·한파로 곳곳 빙판길...제설 '총력'

대구 신천대로 긴급 제설작업[사진=대구시] 2021.01.07 nulcheon@newspim.com

대구에서는 밤 사이 평균 0.7㎝의 눈이 내리고 아침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면서 차량들이 거북이 걸음으로 서행하는 등 시내 곳곳에서 출근길 정체현상이 빚어졌다.

대구시는 강설과 한파로 주요 간선도로를 비롯 시내 전역이 얼어붙자 이날 새벽부터 비상대책반을 가동하고 경사도로, 고가도로, 교량 등 취약구간에 제설재를 집중 살포하는 등 시내 전 지역에 대한 제설작업에 총력을 쏟았다.

올 겨울들어 첫 눈으로 기록된 대구 지역은 이날 오전 1시부터 눈이 내려 오전 6시 현재 0.7㎝의 강설량을 기록했다.

대구시는 오전 1시 20분부터 팔공산을 시작으로 시, 구・군 및 대구시설공단 직원 등 201명의 인력과 제설차량 115대를 투입해 앞산순환도로, 달구벌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 등 대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제설작업에 나서는 등 출근길 시민불편 최소화에 적극 대응했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짐에 따라 내린 눈으로 인해 도로 결빙의 우려가 있어, 출근길 교통·낙상사고가 인한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설재 살포 등 만전을 기했다.

현재 도로 통제구간은 없으며 제주도에 발령된 대설주의보로 대구공항 제주행 1펀이 결항했다.

대구시 도시철도3호선은 이 시간 현재 이상없이 정상운행하고 있다.

◇인천...한파·폭설에 강풍까지 동반 피해 속출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6일 저녁 인천 계양구 노오지분기점에서 차량들이 서행을 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9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한파경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2021.01.06 yooksa@newspim.com

인천은 강풍과 많은 눈을 동반한 '북극발 한파'로 인천에서는 바닷길이 막히고 한밤 중 정전으로 섬 주민들이 추위에 떠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한파경보가 내려진 7일 인천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도로 체감온도가 영하 26.8도까지 내려가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다.

또 전날 저녁 6시부터 이날 새벽까지 5cm가 넘는 눈이 내렸다.

인천시는 제설차 208대와 인력 1299명을 투입해 주요 도로에 대한 제설 작업을 벌였다.

하지만 추운 날씨에 염화칼슘으로 녹았던 눈이 얼어붙으면서 도로는 빙판길로 변해 출근길 시민들의 미끄럼 사고와 차량 접촉 사고 등이 속출했다.

강풍으로 인한 피해도 잇따랐다.

서해 중부 먼바다에는 풍랑경보가 발효돼 인천과 백령도를 잇는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다.

이외에도 전날 오후터 인천과 앞바다 가까운 섬을 오가는 여객선 운항에 차질이 빚어졌다.

강화도에서는 전날 밤 11시 55분께 강풍으로 양도면 일대 단독주택과 농가 등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

이 정전으로 주민들은 한파 속 난방기기나 보일러 등을 사용하지 못해 불편을 겪었다.

◇광주전남...도로통제·항공편 결항·낙상사고 이어져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한 시민이 밤 사이 내린 눈을 치우고 있다. 2021.01.07 kh10890@newspim.com

이날 오전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 장성·담양 지역에 대설경보가 발효됐고, 무안·장흥·화순·나주·진도·신안(흑산면 제외)·목포·영광·함평·영암·해남·강진·구례·곡성·순천 등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광주와 전남 9곳(화순, 나주 등)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됐으며, 강풍 특보도 전남 곳곳에 발효 중이다.

기상청은 9일까지 광주와 전남 서부를 중심으로 30cm 이상 매우 많은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그 외 지역에도 5~20cm가량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폭설에 한파와 강풍까지 겹친 출근길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은 구례 성삼재와 진도 두목재 도로 일부가 폭설로 통제됐으며, 이날 운항 항공편이 없는 무안공항을 제외한 광주공항과 여수공항에서는 낮 시간 출발·도착 예정이었던 항공편이 줄줄이 결항되고 있다.

광주공항은 서울 김포공항에서 출발·도착하는 OZ8703, OZ8704 편과 제주공항에서 오는 TW904 편이 결항됐다.

여수공항에서도 김포공항 출발·도착하는 OZ8732, OZ8731 편이 결항 결정을 내렸다.

폭설로 인한 시내버스 단축·우회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밤사이 큰 눈길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지만, 광주 5건 등 눈길에 낙상한 시민들의 이송 요청이 잇따랐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많은 눈과 함께 이번주 내내 맹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인도·도로 곳곳이 얼면서 출근길 교통 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대설 특보 속 최강 한파 기승·교육청에 학교 휴교 요청

전북 전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긴급 제설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전북도] 2021.01.07 lbs0964@newspim.com

전북지역은 7일 오전 8시 현재 전북 도내 14개 시군 전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김제·정읍·임실·순창·진안·장수 등 6개 시군에 대설경보, 나머지 지역은 대설주의보가 발효됐다. 진안,무주,장수,임실지역은 한파경보까지 내려졌다.

이날 8시 현재 전북 전지역에 평균 11.7cm의 적설을 기록했다. 김제시가 최대 19.8cm, 임실 17.1cm를 비롯 전주가 12.7cm의 적설량을 보이고 있다.

전주기상청은 9일 새벽까지 5~20cm, 많은 곳은 30cm이상의 눈이 더 올 것으로 예보하고 있다. 현재까지 인명과 재산피해가 접수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10일까지 전북 도내 대부분 지역의 아침최저 기온이 –20℃이하로 머물 것으로 예상되며 낮 최고기온 또한 영하에 머물며 강추위가 예상된다.

전북도는 시군 재난부서와 함께 대설 및 한파대책 추진에 나섰다. 출근길 및 등굣길 안전을 위해 도로결빙 예상구간에서 전 시군이 제설작업을 실시했다.

도는 6일 밤부터 7일 새벽 사이 제설장비 217대, 인력 388명, 제설제 2550t을 살포해 426개 노선의 제설작업을 실시했다. 민간제설장비도 동원해 제설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와함께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교육청에 학교의 휴교를 요청했다.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사 등 적설취약구조물에 대해서도 수시로 눈 쓸어내림으로 붕괴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지도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양원 전북도민안전실장은 "짧은 시간에 많은 눈이 내려 선제적인 제설작업을 실시토록 했다"며 "최강 한파가 오는 만큼 취약계층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강원도 매서운 한파에 '꽁꽁'···대관령 영하 21.5도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가 간밤에 내린 폭설로 하얗게 변해있다. 2021.01.07 pangbin@newspim.com

올 겨울 북극발 매서운 한파와 대설이 강원도 전역을 꽁꽁 얼게 했다. 강원도 강릉에선 영하 20도 이하의 한파가 이어지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두꺼운 외투로 중무장한 채 바쁜 출근길을 재촉했다.

새벽시장과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는 시민들은 추위에 떨며 빨리 버스가 오길 안내판만 쳐다보며 기다렸다.

강원기상청에 따르면 대설주의보가 해제된 태백시는 오전 9시 현재 0.1cm, 정선지역은 0.8cm, 원주 2.6cm, 춘천 2.2cm, 횡성 2cm, 평창 2.5cm, 인제 1.1cm 등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이날 한파에 강풍까지 불면서 오전 강릉의 경우 체감온도는 영하 15도를 기록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대전·세종·충남...출근길 교통대란·지각사태 속출

대전지역에 밤사이 많은 눈이 내려 도로가 얼어 차들이 서행하고 있다. 2021.01.07 memory4444444@newspim.com

대전과 세종, 충남에 밤사이 많은 눈이 내리고 한파가 지속됨에 따라 도로가 결빙돼 출근길 안전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7일 오전 7시 충남 청양 14.4cm, 논산 12.9cm, 부여 12.6cm, 서천 10.5cm, 보령 10.1cm, 대전 6.8cm의 눈이 내린 것으로 관측했다.

기상청은 이날 새벽에 대전과 세종, 충남 일부지역에 내렸던 대설 경보와 주의보를 모두 해제했다.

하지만 강추위가 계속되면서 밤새 내린 눈이 녹지 않고 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전시, 세종시와 충남 15개 시군에 한파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어제보다 2~4도 떨어져 충남북부내륙에는 영하 15도 이하 그 밖의 내륙에는 영하 10도 이하로 매우 추울 것으로 예측했다.

이번 추위는 내일 절정을 이루면서 아침 최저기온이 오늘보다 5~7도 떨어져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 15도 이하로 더욱 추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도권 동파,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피해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하다.

각 지자체는 많은 눈과 한파에 따른 도로 결빙으로 제설작업을 추진 중이다.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도로 결빙으로 자가용 운행 자제 및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부산...최강 한파에 빙판길 부상·차량 통행제한 잇따라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가게 앞에 쌓인 눈을 치우는 시민들. 2021.01.07 1141world@newspim.com

7일 기상청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부산에서는 오전 5시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체감온도 영하 13.2도 가까이 분포를 보이고 새벽부터 내린 눈이 그대로 얼면서 도로결빙에 따른 차량통행제한 등 곳곳에서 출근길 대란을 겪었다.

부산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아침 기온은 영하 4.6도를 기록했다.

이날 새벽에는 1㎝정도 적설량을 기록했다. 눈이 내려면서 이날 오전 3시 37분부터 황령산 진입로에 차량 통행이 통제되고 있으며, 한파와 눈에 의한 교통 불편을 호소하는 112 신고도 5건 접수됐다.

강풍으로 인한 피해도 잇따랐다. 이날 오전 5시20분 부산진구 방암동 빙판길에서 A(59·여) 씨가 미끄러져 우측 골반 통증 및 손목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앞서 이날 오전 3시37분에는 물만골 진입로 3.8㎞구간이 통제됐다.

부산소방재난본부와 일선 소방서는 필수요원 및 상황실 1개팀 등을 1/2 비상근무를 실시하는가 하면 부산시 재해재난대책본부는 각 구→군 도로에 제설작업을 지시했다.

시는 이날 오전 안전문자메시지를 통해 "7일 새벽 부산전역에 눈이 내려 1㎝ 정도 쌓여 도로가 미끄러우니 낙상사고, 도로결빙에 따른 안전운전의 유의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순정우 남경문 남효선 전경훈 이백수 이순철 홍재경 기자)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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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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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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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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