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월 초까지 검찰 개혁 후속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후속 법안에는 검찰의 수사권을 지금보다 더 축소하고 기소와 공소유지 중심의 조직 개편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장은 7일 회의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가 6개 분야로 축소됐지만 수사 인력 조정이 없었다"라며 "검찰이 적극적으로 검찰 개혁에 협조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윤호중 위원장은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이행 현황을 점검했는데 검찰은 수사 인력을 전혀 조정하지 않고 있었다"라며 "수사권 조정 이후 기소권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개편했어야 했는데 이 또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위 3차 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2021.01.07 leehs@newspim.com

그러면서 "소병철 위원이나 김회재 위원처럼 검찰에 몸담았던 사람들도 검찰의 이런 수사 인력 조정 또는 직제 개편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공수처 출범으로 검찰 기소 독점에 예외가 만들어지고 70년 형사 사법 역사가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되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다"며 "검찰의 기소와 수사의 더 큰 분리, 불공정 수사, 선택적 기소 등 검찰권 남용 방지가 포함된 검찰 개혁 추가 과제를 신속하고 과감히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을 개정해 검찰 제도적 개혁을 하겠지만 그에 못잖게 조직 문화나 구성원 의식 변화도 수반돼야 한다"며 "그런 문제까지 포함헤 검찰이 문자 그대로 국민의 검찰, 성숙한 민주검찰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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