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美 전직 관리들 "이란의 한국 선박 억류는 미국에도 메시지 보내기 위한 것"

기사입력 : 2021년01월07일 08:47

최종수정 : 2021년01월07일 08:47

아인혼 "'이란 핵 합의' 복귀와 제재 해제 촉구 신호힐 것"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과거 미국의 대외 핵 전략을 담당했던 전직 외교관들은 이란의 한국 선박 억류가 미국에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란이 한국에 동결된 자금 문제로 한국을 추가로 압박하려 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는 5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란이 한국 국적 선박을 나포한 것은 미국의 제재를 약화시키고, 새로 출범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에 관여하고 제재를 해제하도록 부추기기 위해 더 강경하게 나올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호르무즈 로이터=뉴스핌] 김은빈 기자 =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된 한국 유조선 선박 '한국케미호'. 2021.1.4 kebjun@newspim.com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 대행은 이란이 한국 유조선 억류를 통해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는 비대칭적 조치들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란은 경제력이나 군사력으로 미국의 상대가 안 되지만 지속적으로 미국의 조치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 왔다며, 이번 한국 선박 억류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그는 이란의 이번 움직임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춘 것인지는 단정지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두 나라가 한국에 묶여 있는 이란 자금을 놓고 갈등을 빚어 왔기에 한국 유조선을 목표로 삼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이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구입해야 하는 등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한국을 압박하고 나선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이미 한국 내 동결된 이란 자금을 놓고 두 나라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이 한국을 추가로 압박하려 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는 이란이 지난해에도 영국 선박을 상대로 똑같은 행동을 했다며, 이는 북한이 하는 것과 비슷한, 협박과 인질을 이용한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이란이 미국에 2015년 체결됐던 이란 핵 합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에 복귀할 것을 요구하는 강한 신호를 보내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란은 한국 선박 억류 뿐 아니라 농도 20% 우라늄의 생산을 재개하겠다며 강경하게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한국이 진퇴양난의 불행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는 지적이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시기적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임박한 것 외에도 거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이 미국의 기습 공격에 사망한 지 1년이 된 것도 작용했을 것으로 봤다.

아인혼 특보는 이번 사건으로 미국이 이란 핵 합의로 복귀하는 것에 대한 미국 내 반대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대통령이 되면 미국이 이란 핵 합의로 복귀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해왔는데,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란의 공격적이고 불법적인 역내 활동을 지적하며 이란에 대한 불신을 표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이혼 특보는 새로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 문제를 다루기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과 이란이 같이 핵 합의에 돌아가는 것을 추진하려고 할 것으로 내다봤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이번 사안이 바이든 당선인의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하지만 이번 일은 이란이 다시 핵 합의를 이행하도록 하고 이란에 추가적인 요구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란과 새로운 합의를 해야 할 또다른 이유를 바이든 당선인에게 안긴 셈이라고 부연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