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이슈+] 피로 누적에 형평성 논란까지...'K-방역'의 위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헬스장·카페 등 방역기준 형평성 지적…단체행동 불사
식당·숙박업소·병원 등 전방위서 방문자 관리 구멍 발생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K-방역'이 위기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0명 안팎에서 크게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을 중심으로 정부의 방역 조치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더해 누적된 피로감으로 식당과 병원 등에서도 방문자 및 방명록 관리가 이전보다 느슨해진 모습도 눈에 띈다.

6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정부가 방역수칙을 보완키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정부가 고심 끝에 정한 기준이지만 기준 자체보다는 이행과 실천이 중요한 만큼 현장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면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지난 4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실내체육시설 방역기준에 대한 논란을 지적한 것으로, 유사한 시설임에도 헬스장은 운영을 금지하고 태권도장은 허용되고 있는 것 등이 대표적인 갈등 사례로 꼽힌다.

실제 헬스와 필라테스 업주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에 반발, 시위 등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태권도장이나 발레교습소 등은 운영을 허용하면서 왜 헬스장 등은 안 되냐는 것.

이와 관련,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지난 5일 "송구하지만,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는 방역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학원 등과의 형평성 문제에 있어 직접 비교는 어렵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실내체육시설은 비말을 강하게 배출하는 특성이 있어 학원과 동일하다고 보긴 어렵다"며 "태권도장 등의 운영을 허용한 것은 돌봄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같은 시간 9명까지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허용한 것이기에 직접 비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주간 조치 후 상황이 나아지면 방역 범위 등에 대해 의견을 구하면서 검토할 것"이라며 "(이달 17일까지) 10여 일 정도만 더 인내해주시고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된 지난 12월 8일 서울의 한 피트니스센터에 임시휴관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윤창빈 사진기자]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당부에도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실내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카페 업주들도 마찬가지로 단체행동에 나섰다.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먹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식당이나 패스트푸드점에 비해 제한이 과도하다는 불만이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보건복지부에 공동민원을 제기하는 동시에 이날 국회 앞 릴레이 피켓시위에 이어 7일에는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정문 시위도 진행할 예정이다.

해를 넘겨서도 계속되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누적된 피로감은 더 큰 문제다. 국가적 방역 분위기가 느슨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식당이나 카페, 주점 그리고 숙박업소 등에서 방명록 관리를 엄격하게 하지 않는 모습은 흔히 찾아볼 수 있다. QR코드 인식기와 수기 출입명부를 두기만 하고 손님들에게 자율적으로 체크인하도록 맡기는 등 방문자 관리에 형식에 그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관련,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에 타격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로선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방명록 작성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손님들에게 엄격한 방역수칙 준수를 요구하기란 쉽지 않다.

식당이나 주점뿐이 아니다. 가족 면회마저도 엄격히 제한했던 병원 등에서도 방명록 작성도 없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병실을 드나드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한 감염병 전문가는 "팬데믹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불만과 피로가 쌓이는 만큼 긴장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신규 확진자는 여전히 1000명 안팎에서 큰 변화가 없고, 감염경로 불명 확진자도 30%에 이르는 상황이다. 정부로서도 뾰족한 수를 내기가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