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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피로 누적에 형평성 논란까지...'K-방역'의 위기

기사입력 : 2021년01월06일 15:45

최종수정 : 2021년01월06일 15:45

헬스장·카페 등 방역기준 형평성 지적…단체행동 불사
식당·숙박업소·병원 등 전방위서 방문자 관리 구멍 발생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K-방역'이 위기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0명 안팎에서 크게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을 중심으로 정부의 방역 조치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더해 누적된 피로감으로 식당과 병원 등에서도 방문자 및 방명록 관리가 이전보다 느슨해진 모습도 눈에 띈다.

6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정부가 방역수칙을 보완키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정부가 고심 끝에 정한 기준이지만 기준 자체보다는 이행과 실천이 중요한 만큼 현장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면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지난 4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실내체육시설 방역기준에 대한 논란을 지적한 것으로, 유사한 시설임에도 헬스장은 운영을 금지하고 태권도장은 허용되고 있는 것 등이 대표적인 갈등 사례로 꼽힌다.

실제 헬스와 필라테스 업주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에 반발, 시위 등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태권도장이나 발레교습소 등은 운영을 허용하면서 왜 헬스장 등은 안 되냐는 것.

이와 관련,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지난 5일 "송구하지만,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는 방역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학원 등과의 형평성 문제에 있어 직접 비교는 어렵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실내체육시설은 비말을 강하게 배출하는 특성이 있어 학원과 동일하다고 보긴 어렵다"며 "태권도장 등의 운영을 허용한 것은 돌봄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같은 시간 9명까지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허용한 것이기에 직접 비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주간 조치 후 상황이 나아지면 방역 범위 등에 대해 의견을 구하면서 검토할 것"이라며 "(이달 17일까지) 10여 일 정도만 더 인내해주시고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된 지난 12월 8일 서울의 한 피트니스센터에 임시휴관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윤창빈 사진기자]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당부에도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실내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카페 업주들도 마찬가지로 단체행동에 나섰다.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먹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식당이나 패스트푸드점에 비해 제한이 과도하다는 불만이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보건복지부에 공동민원을 제기하는 동시에 이날 국회 앞 릴레이 피켓시위에 이어 7일에는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정문 시위도 진행할 예정이다.

해를 넘겨서도 계속되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누적된 피로감은 더 큰 문제다. 국가적 방역 분위기가 느슨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식당이나 카페, 주점 그리고 숙박업소 등에서 방명록 관리를 엄격하게 하지 않는 모습은 흔히 찾아볼 수 있다. QR코드 인식기와 수기 출입명부를 두기만 하고 손님들에게 자율적으로 체크인하도록 맡기는 등 방문자 관리에 형식에 그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관련,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에 타격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로선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방명록 작성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손님들에게 엄격한 방역수칙 준수를 요구하기란 쉽지 않다.

식당이나 주점뿐이 아니다. 가족 면회마저도 엄격히 제한했던 병원 등에서도 방명록 작성도 없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병실을 드나드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한 감염병 전문가는 "팬데믹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불만과 피로가 쌓이는 만큼 긴장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신규 확진자는 여전히 1000명 안팎에서 큰 변화가 없고, 감염경로 불명 확진자도 30%에 이르는 상황이다. 정부로서도 뾰족한 수를 내기가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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