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김명수 대법원장 "법관독립 침해하는 외부공격 단호히 대처할 것"

기사입력 : 2021년01월04일 10:54

최종수정 : 2021년01월04일 10:54

4일 시무식사 내부망에 게재…"헌법책무 다해달라"
"인력 및 설비 충원, 제도적 지원 아끼지 않을 것"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명수(62) 대법원장이 새해를 맞아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좋은 재판'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지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그 노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본질적 역할인 재판 그 자체에 대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4일 당부했다.

그러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는 사건의 경우 법관이 짊어지는 부담이 적지 않겠지만 헌법상 책무를 다 해달라"며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부당한 외보 공격에 대해서는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과 재판지원인력의 지속적 충원, 물적 설비 확충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충실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충실하고 적정하며 또한 신속하게 법과 정의를 선언하라는 엄중한 헌법적 책무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재판권의 의미를 잊지 말고 사건마다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 대법원장 시무식사 전문.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2020.01.30 pangbin@newspim.com

전국의 법원 가족 여러분!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담은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작년은 유례없는 감염병으로 기록될 한 해였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던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사법부 본연의 역할인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하기 위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준 법원 가족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친애하는 법원 가족 여러분!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사법행정의 구조개편과 '좋은 재판'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법행정은 '재판지원'이라는 본연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통하여 민주적 사법행정의 기틀을 다졌고, 사법관료화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가 법 개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법원행정처의 상근법관 감축이 차근차근 이루어져 왔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확대 실시되었습니다. 이제 사법행정회의 설치와 법원행정처 폐지를 주된 내용으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사법행정 구조개편이 제도적으로 완성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입법화를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재판'의 구체적 모습인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 '적정하고 충실한 재판' 그리고 '쉽고 편안한 재판'을 위한 여러 성과도 있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의 생중계 확대,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의 개선,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의 '미확정 판결서' 공개 결의와 민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법제화, 변호사에 의한 법관평가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관평가제도 특별위원회'의 설치는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었습니다.

'적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위하여 각급 법원에서 경력과 지위가 대등한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재판부를 확대하였고, 통·번역인 인증제도를 실시하였으며, 나아가 전문법원과 전문법관 확대에 관한 검토에 착수하였습니다. '쉽고, 편안한 재판'을 위하여 원격 영상재판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였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판결문 제공 서비스를 도입하였으며,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 비용을 국고로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법원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 낸 성취가 진정한 성과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는 국민으로부터 이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의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충분히 그 성과와 노력을 인정받고 있는가라는 물음에는 자신있게 대답하기 어려운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사법부의 성과나 노력을 알아 달라고 호소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지난 잘못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성찰입니다. 현재 문제되고 있는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것뿐 아니라, 사법부의 본질적 역할인 재판 그 자체에 대한 자기반성도 필요합니다. 재심으로 비로소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그간 겪어야 했던 고통이 어떠했을지, 우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반성과 성찰을 통하여 우리가 굳건히 지켜야 할 것과 과감히 버려야 할 것을 구별하고 이로써 개혁과 변화의 내적 동력을 얻어 실천할 때, 비로소 사법부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법원 가족 여러분!

2021년 우리 앞에는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올해 2월에는 개정된 법원조직법이 시행되어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가 폐지되고, 새로운 형태의 고등법원 합의부의 구성과 운영이 시작됩니다. 이로써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이원화의 토대가 완성되어 심급별 전문화와 심리의 충실화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윤리감사관은 올해 2월부터 대법원장 직속기구로 개편되고 외부개방형 직위로 변경됩니다. 이제 법원 구성원이 법의 엄정한 적용을 사명으로 하는 사법부의 역할에 맞는 윤리성을 갖추고 있는지가 한층 더 엄격하고 객관적인 잣대로 평가될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혹시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이어져 온 잘못된 업무 수행이 있지는 않았는지, 그에 대한 온정적 처리가 있지는 않았는지 등 우리 스스로를 되짚어 보아야 할 때입니다.

법관 장기근무제도 역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이는 제가 여러 차례 천명해 온 대법원장의 인사 권한을 축소하는 조치임과 동시에 법관의 전보인사를 최소화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충실한 재판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관 장기근무제도의 혜택이 본래의 취지대로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가게끔 소중히 그 싹을 키우면서, 혹시라도 장기근무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피고 경계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고심 재판의 기능에 걸맞은 역할 수행을 위해 바람직한 상고제도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 재판지원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게끔 법원공무원 인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2021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처럼 새해에 새로 시작되는 제도와 계속 이어질 개선 노력은 모두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성공과 결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법원 가족 여러분!

사회 각 영역에서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고, 그러한 갈등과 대립이 법원으로 밀려드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법적 수단을 동원하는 대신 자율적인 방식을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그러한 갈등이 사건화되어 법원으로 오는 순간 법관에게는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여야 할 무거운 책무가 주어집니다. 세간의 주목을 받는 사건처럼 법관이 짊어지는 부담이 적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만, 헌법상의 책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독립된 법관의 사명감으로 부디 그 무게와 고독을 이겨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판결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넘어 법관 개개인에 대해 공격이 가해지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헌법적 책무를 항시 잊지 않고,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부당한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는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세간의 관심과 주목을 받지 못하는 사건이라도 중요하지 않은 사건이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는 당사자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습니다. 저는 올해 우리 사법부가 사건 당사자의 애환과 고뇌에 더욱 성심껏 귀를 기울여 국민으로부터 두터운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1심 재판이 중요합니다. 분쟁으로 법원을 찾은 국민이 빨리 본래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첫 심급부터 충실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절차적 만족뿐 아니라 올바른 결론 도출을 위해서도 당사자들이 법정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에 쫓긴다는 이유로 당사자가 말할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한다면 결코 '좋은 재판'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충실한 심리를 위하여 여러분이 불철주야 헌신적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도적 뒷받침을 소홀히 하면서 법원 가족 개개인의 무한한 봉사와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저는 법관과 재판지원인력의 지속적인 충원, 물적 설비의 확충 등을 통하여 제도적으로 충실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충실하고 적정하며 또한 신속하게 법과 정의를 선언하라는 엄중한 헌법적 책무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재판권의 의미를 잊지 말고 매 사건에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친애하는 법원 가족 여러분!

우리는, 작년부터 시작된 전 세계적인 감염병 확산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그러한 위기와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와 과학기술이 외부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발전해 가는 것에 발맞추어, 사법부도 시대 환경을 잘 이해하고 미래를 위한 준비에서 뒤처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법부의 미래를 위한 노력으로 작년부터 시작된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미래등기 시스템 구축 사업은 올해 더욱 속도가 붙을 것입니다. 비대면 환경에 익숙해진 작년의 경험을 토대로 올해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는 원격영상재판에 대한 논의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여전히 종이기록과 씨름하느라 특히 수고로움이 큰 형사재판에 전자소송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에 더 박차를 가함과 동시에 그 시행에 대비하여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 설비와 제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진보하는 역사 속에서 우리 사법부가 눈앞의 현실에만 매몰되지 않고, 먼 미래를 바라보며 발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법원 가족 여러분이 지혜와 통찰력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법원 가족 여러분!

힘든 시기 가운데서도 지난 한 해 여러분이 보여 준 헌신과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1년은 선함과 끈기의 상징인 '소'의 해입니다. 소가 상징하는 것처럼, 올해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묵묵히 노력해 나간다면, 그 노력은 반드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이라는 명예롭고 자랑스러운 보상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새해에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무엇보다 감염병 걱정 없는 편안한 일상으로 조속히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1. 1. 4.

대법원장 김 명 수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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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