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김진욱 "공수처 1호 수사, 염두에 둔 것 없다"…청문회 준비 돌입

기사입력 : 2020년12월31일 10:30

최종수정 : 2020년12월31일 10:30

김 후보자, 31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첫 출근
"공수처 권한, 국민께 어떻게 돌려줄지 생각하고 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은 헌법상 존재할 수 없고 존재해서도 안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한 가운데 "첫 수사 대상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는 31일 서울 종로구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공수처 수사 1호로 염두에 둔 사건이 있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여당 일각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수처 수사대상 1호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이에 대한 즉답을 피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31일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0.12.31 pangbin@newspim.com

그러면서 "공수처 출범 우려 중 하나가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것이라는 것"이라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은 헌법상 존재할 수 없고 존재해서도 안 된다. 공수처장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이 권한을 국민께 어떻게 돌려드릴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 차장 인선과 관련해 "염두에 둔 사람은 있지만 이 역시 출범을 둘러싼 우려 중 하나"라며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수사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공수처는 처장 혼자 운영하지 않는다"며 "차장, 검사 등 하나의 팀으로 일하게 될 것이고 그 부분을 차차 보완하면서 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정치적 중립성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국회와 청와대로부터 검증을 받았으니 3차 인사청문회 과정이 남아있고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 국민의 검증"이라며 "이제 막 시작이니 인내심 갖고 해 나가는 것을 보면 중립성 우려는 불식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전날(30일) 퇴근길에서 취재진들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관련한 질의에서도 향후 공수처 출범 이후 중립성 우려가 불식될 것이라는 같은 취지 답변을 했다.

청와대의 최종 후보자 지명 직후 취재진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는 "공수처 출범에 대한 기대와 걱정을 잘 안다"며 "부족한 사람이지만 최선을 다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의 후보 가운데 판사 출신인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김진욱 후보자를 최종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대구 출신으로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 로스쿨 등을 수료했다.이후 1995년부터 1998년까지 판사로 일했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했다.

그는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특별검사팀에 수사관으로 파견되기도 했다.

그는 2010년부터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으로 일했으며,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헌재 선임헌법연구관, 국제심의관 등을 지냈다.

김 후보자는 내달 중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고, 청문회 소관 상임위는 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