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EU-中, 투자 협정 합의로 접근성 확대…美 반응에 촉각

기사입력 : 2020년12월30일 22:53

최종수정 : 2020년12월30일 22:53

시진핑 "중국의 개방에 대한 투지와 신뢰 확인"
EU, 자동차·금융 등 접근성 개선
중국, 일부 제조업 및 재생에너지 접근성 확대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유럽연합(EU)과 중국이 7년간 벌여온 투자 협상에서 원칙적 합의를 이뤄냈다. 외교 및 경제계에서는 중국에 대한 압박에서 대서양 연안 국가들의 협력을 강조해 온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이번 합의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주목하고 있다.

30일(현지시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트위터를 통해 양측이 더욱 균형 잡힌 무역과 사업 기회를 담보하기 위한 협상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국과 EU는 지난 7년간 무역과 투자와 관련해 협상을 진행해 왔다.

중국 국영 매체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이번 투자 협정 합의가 중국의 개방에 대한 투지와 신뢰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은 이번 합의가 중국과 유럽의 투자와 관련해 더 큰 시장과 개선된 경영 여건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로이터 뉴스핌] 2020.12.30 mj72284@newspim.com

이번 협정에서 EU는 자동차와 민간 의료, 클라우드 컴퓨팅, 항공 수송을 위한 부차적인 서비스와 관련해 접근성을 개선하게 됐다. 여기에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도 포함된다.

금융면에서는 미국이 중국과 1차 무역 합의에서 이뤄낸 것처럼 유럽에 대해 중국의 보험과 자산운용사 부문이 개방된다.

양측은 보조금 지급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강제 기술이전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정하기로 했다. EU의 관료들은 중국이 EU 기업들에 대해 국영기업과의 무차별 원칙도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파이낸셜타임스(FT)에 "이번 합의는 시장 접근성과 공정 경쟁, 지속가능한 개발 분야에서 중국이 3국과 합의한 그 어떤 것보다 야심찬 결과를 담고 있다"면서 "우리는 유럽 기업들이 그들의 영업과 관련해 명확성과 예측성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중국과 무역, 투자 관계는 불균형했기 때문에 우리는 환영할 만한 규칙의 변화를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현재 EU 국가들에 대한 시장 접근권을 유지하는 한편 일부 제조업과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일부 접근성을 확대했다.

다만 FT는 이 같은 EU와 중국의 투자 협정 합의가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적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중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의 협력을 강조해 왔다.

바이든 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맡을 제이크 설리번은 지난주 트위터에서 "미국의 새 정부는 중국의 경제적 관행과 관련한 우리의 공통적 우려에 대해 유럽 국가들과 일찍 협의하는 것을 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돔브로우스키스 집행위원은 FT에 이번 합의가 미국이 이미 1차 무역 합의에서 얻어낸 수준을 맞추는 것이라면서 무역 쟁점과 관련해 미국과 면밀히 협력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