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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30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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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김진욱 지명
소폭 개각 단행, 법무 박범계·환경 한정애·국가보훈처장 황기철
안철수 "100% 시민경선, 야권이 이길 수 있으면 가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20년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숙원사업이었던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지명과 소폭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새해가 밝은 후 다시 장수 장관들과 청와대 개편을 포함하는 개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대통령은 우선 이날 오전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헌법연구관을 지명했습니다. 전날 국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의견을 좁힌 김 연구관과 검찰 출신인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중 판사 출신인 김 연구관을 내정한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후에는 추미애 장관의 후임자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신임 환경부 장관에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신임 국가보훈처장에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내정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에 수월한 국회의원은 이번에도 중용됐습니다.

국방부가 주한미군에 "카투사 장병 등 한국인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통보해 조만간 한국인 최초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앞서 국방부와 외교부, 질병관리청 등 우리 정부는 지난 28일 주한미군이 "카투사 장병 등 한국인들에 대한 백신 접종 문제를 협의하자"는 공식 요청이 온 이후 내부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검토 중인 100% 시민경선 방식에 대해 "야권이 이길 수만 있다면 가능한 방법"이라고 화답해 야권연대에 청신호가 커졌습니다. 안 대표는 '100% 시민경선이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지 않아 안 대표의 경선 불복 및 단독 출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에 대해선 "(경선 패배 시 불출마) 대국민 서약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 내에서 일고 있는 윤석열 탄핵론에 대해 "현 시점에서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자제령을 내렸지만, 당내 강경파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초선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윤 총장의 위법 행위들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탄핵 요건을 갖췄다"면서 "긍정적,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왼쪽부터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 [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종합] 초대 공수처장 후보, 판사 출신 김진욱 헌재 선임헌법연구관/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헌법연구관을 지명했다.
30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의 후보 중 김진욱 연구관을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지명했다"며 "이날 지명된 김 후보자는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靑 마지막 비서실장은…'13년 전 문재인' 선택 앞둔 文대통령/아시아경제
30일 문재인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최종 후보 선택은 '검찰개혁'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공수처 연착륙에 무게를 두려는 포석이다.
공수처장에 판사 출신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한 것도 이 때문이다.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인사를 중용하면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피해간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국방부, 주한미군에 '카투사 등 한국인 백신 접종 가능' 통보/뉴스핌
국방부가 주한미군에 "카투사 장병 등 한국인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국방부는 30일 오전 공식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방부와 외교부, 질병관리청 등 우리 정부는 지난 28일 주한미군이 "카투사 장병 등 한국인들에 대한 백신 접종 문제를 협의하자"는 공식 요청이 온 이후 내부 논의를 진행해 왔다.

北, 제8차 당대회 1월 개최…'형식 파괴' 예고/헤럴드경제
북한이 제8차 노동당 당대회를 내년 1월 초순 개회다고 공표했다. 다만 이전과 달리 당대회까지 열흘 남짓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고려와 이전과 다른 형식 변화를 시사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北 응답 없는데…외교부, 文 제안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출범 추진/조선비즈
외교부가 지난 29일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출범시키는 역내 국가간 첫 실무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한 구상인데, 정작 이 구상의 계기가 된 북한은 제안에 아무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가까운 미래에 북한이 이 협력체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안철수 "야권 100% 시민경선 가능…'패배시 불출마' 대국민서약"/문화일보
내년 4월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30일 국민의힘이 검토 중인 '100% 시민경선' 방식에 대해 "야권이 이길 수만 있다면 가능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100% 시민경선이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지 않아 안 대표의 경선 불복 및 단독 출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에 대해선 "(경선 패배 시 불출마) 대국민 서약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정진석 "제1야당 국민의힘이 범야권 플랫폼…대의에 동참하라"/뉴스핌
정진석 국민의힘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이 30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종식하는 범야권 플랫폼이 되겠다"며 "대의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정권의 심판을 원하는 국민들의 분노를 피해가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3지대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관위 첫 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폭정 종식을 위해 사사로운 이익을 버려야 한다"며 "사적 이해관계에 휘둘려 공관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저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도부 진화에도..'尹 탄핵론' 봉합 안되는 여당/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론'을 둘러싸고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지도부가 의원총회에서 "현 시점에서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제동을 걸었지만, 강경파는 "탄핵 불씨가 살아있다"며 언제든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탄핵 지지 그룹인 김용민 의원은 30일 YTN 라디오에서 "윤 총장의 위법 행위들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탄핵 요건을 갖췄다"면서 "긍정적,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法·長 갖춘 공수처..'마지막 관문'은 인사청문회/머니투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범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초대 공수처장으로 지명했고 물적 준비도 일찌감치 마친만큼 이르면 내년초 공수처 정상 가동이 가시화된다. 인사청문회는 마지막 관문이다. 대립 정국을 고려하면 여야 합의 없이 임명 강행 수순이 전망된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면 임명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與 "檢 기소 전문기관화가 기본방향, 내년 상반기 입법 완료"/뉴스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장은 "최소한 내년 2월내에는 검찰 개혁 법안을 제출하고 상반기중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소검사와 수사검사 조직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 등을 통해 검찰을 기소 전문기관으로 만들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윤호중 위원장은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년간 검찰의 검찰권 행사, 검찰제도 운영은 대단히 불공정하고 편의재량에 의해 검찰권을 행사한 관행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며 "검찰이 국정농단,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하고 다루면서 검찰이 스스로 개혁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 기대는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고 말했다.

공수처장 검증 벼르는 국민의힘/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을 지명한 30일, 국민의힘은 공수처 검사 추천을 위한 인사추천위원회에 불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한국방송>(KBS) 라디오에서 "인사추천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야당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라는 게 확인이 되면 저희들은 피할 생각이 없지만, 이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처럼 여전히 (야당은) 들러리만 세우고 자기들끼리 담합을 해서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나 이런 사람을 넣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경우에는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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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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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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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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