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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계 사실상 셧다운"…뮤지컬제작자협회, 정책 지원 호소(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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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한국 뮤지컬 업계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에 한국뮤지컬제작자협회 출범을 알리며 좌석 띄어앉기 조치 재고와 함께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을 호소하는 공동 호소문을 발표했다.

30일 한국뮤지컬제작자협회는 이날 협회 출볌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한국뮤지컬제작자협회 호소문'을 발표하고 업계가 직면한 현실과 어려움을 토로하며 정책 지원을 호소했다.

이들은 "한국 뮤지컬 시장은 2000년대 이후로 급속도의 성장을 이루며 한국 뮤지컬의 질적 발전과 해외 진출 및 공연 시장 확대 등 거듭 되는 눈부신 발전을 이어 왔음에도 저변 확대, 일자리 창출 등 기여한 바에 비해 콘텐츠 산업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다"면서 "이제는 뮤지컬 산업을 하나의 문화 고용 산업으로 규정하여 재조명하고 구체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는 의견이 계속해서 대두돼왔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사진=세종문화회관] 2020.08.10 jyyang@newspim.com

특히 한국뮤지컬제작자협회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적인 상황을 논의하고 배우, 스태프를 돕기 위해 8개의 뮤지컬 제작사(PMC프러덕션, 신시컴퍼니, 클립서비스, 오디컴퍼니, 인사이트엔터테인먼트, EMK뮤지컬컴퍼니, CJ ENM, 에이콤)가 함께 기부콘서트 'The Show must go on!(더 쇼 머스트 고 온)'을 준비하면서 그 필요성이 논의됐다.

이에 따라 뮤지컬 제작사가 합심하여 오디컴퍼니㈜ 신춘수 대표를 추진위원장으로 선임했으며, 코로나19 위기가 공연계의 '위기'가 아닌 뮤지컬 시장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뜻을 함께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앞으로 한국 뮤지컬 산업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도모하는 등 코로나 시대 이후의 미래까지도 준비하기 위한 올바른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힘을 모은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창작 뮤지컬을 개발하고, 신인 작가와 작곡가를 발굴, 양성하며 연출, 무대, 조명, 의상 등 제작 인력을 발전시켜 해외 진출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필요한 제도적 정비, 한국 뮤지컬 수출 저작권 보호, 부가 판권시장의 확대 등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제시하고 한국 뮤지컬 시장의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제작방식, 특히 배우와 스태프 등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소극장 뮤지컬과의 지속적인 상생발전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오디컴퍼니 신춘수 대표 [사진=오디컴퍼니㈜] 2020.10.29 jyyang@newspim.com

신춘수 추진위원장(오디컴퍼니 대표)은 이번 한국뮤지컬제작자협회 출범에 대해 "뮤지컬 제작사가 힘을 모아 현재 눈앞에 직면한 여러 위기 상황들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마련을 호소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인 만큼 협회 차원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나아가 협회가 앞으로의 한국 뮤지컬 산업 발전에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협회 출범과 동시에 발표된 공연계 공동 호소문에는 끝을 알 수 없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 무너져 가는 한국 뮤지컬 생태계의 현실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공연 진행의 막심한 손실, 좌석 두칸 띄어 앉기 조치 재고와 민간 공연장의 대관료 협의 등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과 방안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공동 호소문은 한국뮤지컬제작자협회의 10개 제작사인 PMC프러덕션, 신시컴퍼니, 클립서비스, 오디컴퍼니, 인사이트엔터테인먼트, EMK뮤지컬컴퍼니, CJ ENM, 에이콤, 마스트엔터테인먼트, 쇼노트가 함께 참여했다. 향후에는 중소 뮤지컬 제작자와 지방 기획자들도 함께 뜻을 모을 예정이다.

다음은 한국뮤지컬제작자협회 공동 호소문 전문.

코로나19로 인한 한국뮤지컬제작자협회 호소문

2020년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뮤지컬의 본고장인 브로드웨이와 웨스트엔드를 비롯한 전 세계의 공연장이 셧다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한국 공연산업은 멈추지 않았으며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공연하는 나라로 K-방역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공연을 멈추지 않기 위해 뮤지컬 종사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철저한 방역과 필사의 노력을 해왔지만,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19로 인해 한국 뮤지컬 생태계가 무너지는 위기일발(危機一髮)의 상태입니다.

현재 뮤지컬계는 코로나19로 인해 유례없는 절대적인 위기를 맞았습니다.

사실상 지금 우리는 셧다운 중입니다.

대형 뮤지컬 1편의 제작비는 약 30억-150억 내외의 규모입니다. 대극장 공연을 유지하기 위한 손익분기점에 이르는 유료점유율은 60-70% 내외로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심리 속에서 손익분기점을 넘긴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지난 2월부터 5월의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예매 취소율은 65.9%까지 오르며 직격탄을 맞기도 하였습니다. 2월부터 지금까지 중단되거나 취소된 공연으로 전체 뮤지컬 작품은 63.1% 감소하였으며, 상반기 공연 매출 피해액만 약 1,400억원으로 추정되며 하반기까지 포함하면 그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가늠할 수 없는 수치를 기록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2단계부터는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여 공연 진행이 불가능하였지만 관객을 비롯해 배우, 스태프와의 약속과 미래 공연산업의 지탱을 위해 제작사는 손실을 무릅쓰고 무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시행되는 좌석 두 칸 띄어 앉기 조치로 공연을 유지할 경우 제작사는 그간 계속되어 온 손실과 더불어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존폐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1,000석 이상의 대형 뮤지컬 1편에 참여하는 배우는 평균 약 30명, 스태프는 80-100명 정도 규모로 연관 종사자까지 합치면 1편의 작품당 약 200 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년에 평균 45~50편의 공연이 무대에 올라가고 있으며, 1년에 약 1만명 내외가 모두 공연을 생업으로 종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공연이 취소될 경우 이들의 수입은 전무한 구조입니다. 또한 대부분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배우, 스태프들은 코로나19가 아니어도 어려운 생활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으며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생계 자체에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순간에도 중단되는 공연으로 인해 실직 상태에 놓인 공연 종사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연 중단과 좌석간 거리두기로 인해 공연장 대관료를 비롯한 막대한 매몰 비용으로 엄청난 손실이 발생되고 있다. 뮤지컬 산업을 위해 정책적인 대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전체 제작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제작에 지출되는 사전 비용은 막대합니다. 특히 공연장 대관료는 대부분 전액 완납을 원칙으로, 민간 공연장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공연의 좌석 가용 현황에 따라 대관료가 변동되지 않으며 코로나19의 상황이 천재지변으로 인정되지 않아 대관료 계약 조항상 불가항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에 따라 전액 환불과 70%, 50%의 점유율로 재오픈을 반복하며 제작자는 상당한 기간 동안 매출이 발생하지 못한 것에 반하여 공연 제작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공연장 대관료 부분은 코로나19 상황 전 체결된 계약서를 원칙으로 고수하며 기존의 방침 대로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 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좌석 두 칸 띄어 앉기 조치는 재고해야 한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공연장을 찾아 주시고 방역에 철저히 협조해 주시는 관객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지만 제작사로서는 2.5단계 정부 방침 상황 속에서 공연을 강행하는 부담감이 매우 크며 실질적으로 정책 변동으로 인해 코로나19 단계 상향시마다 좌석의 운용 현황이 달라짐으로써 공연 진행 및 티켓 운용의 변동으로 인해 거듭 막대한 차질이 발생되고 있고 그 여파가 고스란히 관객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점이 가장 안타깝고 송구스럽습니다.

문화/예술 동종업계인 영화계만 보아도 2.5단계의 경우 영화관 좌석 한 칸 띄어 앉기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취식도 허용되지 않고 그간 감염 전파 사례도 전혀 없었던 공연장의 경우 좌석 두 칸 띄어 앉기로 시행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셧다운보다 더 힘들고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작사, 배우, 스태프, 관객들이 한 마음으로 출혈을 감수하며 어려움 극복에 동참하고 있지만 2.5단계에서 좌석 두 칸 띄어 앉기 조치는 실질적으로 공연 진행이 불가능한 희망 고문입니다. 이 같은 방침은 감당하기 힘든 제작비의 손실로 이어져 공연을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국 뮤지컬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협조가 필요한 때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공식적인 좌석제 공표가 필요하며 2.5단계에도 좌석 두 칸 띄어 앉기 조치를 재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민간 공연장 대관료를 조정할 수 있는 조치 또는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뮤지컬계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두가 함께 고통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팬데믹 상황에 놓인 공연계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공연계의 고사(枯死)를 막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임을 충분히 이해해 주실 것이라 믿으며 나아가 국민들께도 너그러이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국가적 위기 확산을 막는데 공연계 또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으며 공연 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정책을 고려해 주십시오.

뮤지컬계 피해 지원을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과 정책 금융이 시행되어야 한다.

정부의 지원책을 동력으로 삼아 공연이 멈추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자금 및 정책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지금까지 뮤지컬 산업과 그에 따른 수많은 고용을 이끌어 온 제작사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와 자금 지원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한시적 부가세 면제 혜택 등 세금 혜택을 통해 공연 제작을 장려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년 예산 재원을 활용한 긴급 자금 지원이 필요합니다. 향후 정부 보증으로 저금리 융자, 투자활성화를 위한 뮤지컬 펀드와 같은 기금 마련, 운영 등의 정부의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정책과 지원이 위기에 빠진 뮤지컬 산업을 지속시킬 수 있으며 아울러 한국 뮤지컬 세계화와 발전을 이끌어 낼 것입니다.

하루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바라며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자유롭게 문화생활을 영위하며 뮤지컬 한 편이 전하는 따뜻한 감동과 위로로 모두가 힘을 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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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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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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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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