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등 2~3개 부처 개각 전망, 내년초 순차 개각할 듯
與, 윤석열 탄핵론에 제동…儉 수사·기소권 분리 등 제도개편 추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20년 마지막 한파가 매섭게 몰아닥친 30일, 조간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정치권의 오랜 갈등 요인이었던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을 지명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2~3곳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할 전망에 힘을 실었습니다.
초대 공수처장에는 판사 출신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유력하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각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교체해 명예로운 퇴로를 열어줄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19 백신 논란과 함께 이어진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으로 약화된 국정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내년 초까지 중폭의 개각과 청와대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어서 주목됩니다.
북한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고 내년 1월 초순 제8차 당대회 개최를 결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시대 북한의 핵 정책이 어떻게 될지에 관심이 높은 가운데 김 위원장의 친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명실상부한 2인자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말도 있씁니다.
주한미군이 지난 29일 의료진과 지휘관·소방관 등 필수 인력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시작했는데요. 한국군 병사 카투사와 군무원 등에 대한 접종은 정부와의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내부를 달궜던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론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화상 의원총회에서 "(윤 총장) 탄핵은 지금 시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탄핵 논의로 징계 정국이 계속되는 것은 국정운영에 대한 부담을 가속시킨다고 판단해 제도적 검찰개혁에 집중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통한 제도적 개편에 착수했습니다. 당내 일부 강경파 의원은 아예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내놨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최종 후보 2인을 선정한 다음 날인 29일,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한 민주당은 174석 거여(巨與)의 완력을 앞세운 입법 차원의 검찰 힘 빼기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오늘 공수처장 지명하고 추미애 교체 등 소폭 개각/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을 지명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2~3곳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초 공수처 출범을 위해 공수처장을 확정하면서 추 장관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취지라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단독] 文, 공수처장 김진욱 지명 가닥…30일 秋 포함 장관급 2, 3명 동시 교체/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으로 김진욱(54ㆍ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30일 김 연구관을 지명하면서 사실상 동시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교체할 전망이다. 장관급 인사 1~3명도 함께 단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北, 8차 당대회 "내년 1월 초순" 개최…1월 10일 이전/아시아경제
북한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고 내년 1월 초순 제8차 당대회 개최를 결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지도 밑에 김재룡 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사회를 맡고, 당 중앙위 본부청사에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조선로동당 제８차대회를 2021년 1월 초순에 개회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고 통신은 전했다.
[뉴스핌 시론] 국제사회 비판에도 '대북전단금지법' 공포한 문재인 정부/뉴스핌
정부가 29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일명 대북전단금지법)을 정식 공포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30일부터 대북 전단을 날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미 국무부가 이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문재인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카투사 빼고 주한미군 접종 시작 "한국 정부 요청으로 한국인 보류"/중앙일보
주한미군이 29일 의료진과 지휘관·소방관 등 필수 인력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하지만 한국군 병사 카투사와 군무원 등에 대한 접종은 정부와의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연되고 있다.
與 "檢수사권 아예 없애야"… 野 "공수처엔 왜 수사-기소권 다 주나"/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검찰개혁 시즌2'의 핵심 과제인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당내 일부 강경파 의원은 아예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최종 후보 2인을 선정한 다음 날인 29일,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한 민주당은 174석 거여(巨與)의 완력을 앞세운 입법 차원의 검찰 힘 빼기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통합경선? 원샷경선?… 野, 수싸움 본격화/세계일보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를 놓고 야권의 수 싸움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4·7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를 가동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 외부인사 영입을 전제로 경선 룰 변경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반면 안 대표 측은 '입당 후 경선'은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30일 첫 회의를 열고 추후 일정 및 경선 룰 변경, 단일화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與 박영선, 野 오세훈·나경원 슬슬 몸푼다/조선일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최근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과 야권 단일화를 제안하면서 여야의 잠재 후보군도 링 위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 시기는 다음 달 중순부터다. 여당에선 이미 출사표를 던진 우상호 의원에 이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주민 의원의 출마 선언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장관은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벤처 기업 문제 주무 부처 장관이란 점에서 외부적으로는 출마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박 장관은 개각 시점과 야권의 후보 단일화 움직임 등을 주시하며 출마에 대비한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친문만 잡은 이낙연… '전략적 방관' 이재명… '2% 부족' 정세균/서울신문
1년 내내 계속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여권 대선 주자들의 '추·윤 갈등' 대처 성적표도 매겨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시종일관 윤 총장을 몰아붙이며 당내 주류인 친문(친문재인) 당원들의 지지를 확고히 다졌다. 추 장관이 '재판부 사찰 의혹' 등을 이유로 윤 총장 징계에 나서자 곧바로 징계 촉구와 국정감사 발동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법원의 징계 처분 중지 결정으로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자 "법원이 면죄부를 준 게 아니다. 공직자로서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직격했다. 성탄절 연휴를 지나며 당원 가입자가 2만 1000명 넘게 몰린 것도 이 대표에게 힘을 싣는다.
[단독] "아무 법이나 내지 마" 與, 법안 발의 전 '데스킹' 본다/한국일보
1가구 1주택법, 전세 무기한 연장법, 윤석열 방지법까지, '위험한' 법안들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최근 쏟아내고 있다. 마음만 먹으면 국회에서 일사천리로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거대 여당의 법안 발의여서 우려가 더 크다. "입법 만능주의에 빠져 법을 정치적 무기로 쓰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자, 당 지도부가 공식 기구를 통해 단속하겠다고 나섰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최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내 '법안심사위원회' 기능 확대를 제안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 등이 1가구 1주택 원칙을 못 박은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격렬한 비난을 산 직후에 열린 회의였다.
"윤석열 탄핵론, 이제 그만" 與 지도부 제동…"국정 운영에 부담"/뉴스핌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론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부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이낙연 대표의 '자제령'에도 불구하고 초·재선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탄핵론이 계속 흘러나오자 김태년 원내대표가 29일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화상 의원총회에서 "(윤 총장) 탄핵은 지금 시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탄핵 논의로 징계 정국이 계속되는 것은 국정운영에 대한 부담을 가속시킨다고 판단해 제도적 검찰개혁에 집중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고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중대재해 정의도 못 내리는 국회… 정의당 "정부안은 개악"/국민일보
국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중대재해'의 정의도 제대로 규정하지 못하는 등 갈팡질팡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을 토대로 법안을 마련해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정의당은 원안보다 후퇴한 '개악'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지지율 1위인데 못 웃는다, 윤석열·안철수에 국민의힘 속앓이/중앙일보
"야당은 원래가 정부·여당 실수로 먹고사는 거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사석에서 "정부 실정 때문에 당 지지율이 오르는 것 아니냐"는 말에 이같이 대꾸했다고 한다. 당시 참석자였던 A씨는 29일 중앙일보 기자에게 "당 지지율에 비해 (이런 상승세를 타고)더 치고 나갈 인물이 없다는 말을 더 하고 싶었지만, 괜히 분위기를 망칠까 봐 그만뒀다. 이후 상승 추세인 당 지지율에 대한 얘기를 한동안 했다"고 전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