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새해 달라지는 것] 병장 월급 60만원…사회복무요원 육군 군사훈련 3주로 단축

기사입력 : 2020년12월28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12월28일 10:00

입영연기 대상에 '우수 대중문화예술인' 추가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2021년부터는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으로 60만원까지 오른다. 또 사회복무요원 중 육군 군사훈련 기간이 기존 4주에서 3주로 단축된다.

28일 국방부에 따르면 2021년에는 병사의 봉급이 2020년 대비 12.5% 인상된다. 병사들은 2021년 1월부터 병장 기준 월 60만 8500원을 지급받게 된다.

국방부는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 및 국가 책임강화 차원에서 병사의 봉급을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며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 달라지는 것 [사진=국방부]

아울러 입영연기 대상에 '우수 대중문화예술인'이 추가된다.

종전에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체육분야 우수자만이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었고,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는 이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세계무대에서 활약하며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가 징·소집 연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방부는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부처 및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가 입영 연기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했다. 개정 내용은 2021년 6월부터 시행되며, 정부는 시행일에 맞춰 대통령령에 입영연기 기준, 상한연령 등을 규정할 예정이다.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에 위치한 서울지방병무청 청사 전경 [사진=병무청]

◆ 사회복무요원 육군 군사훈련 기간 4주에서 3주로 조정

사회복무요원 제도도 대폭 바뀐다.

먼저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의 군사훈련 기간이 조정된다.

그간 동일한 병역대상·복무기간에도 불구하고 군별 군사훈련 기간이 상이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존에는 육군은 4주, 해군과 해병대는 3주였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는 형평성을 고려해 육군과 해군, 해병대 등 보충역의 군사훈련 기간을 3주로 통일하기로 했다.

또 군사훈련 기간 균형잡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일 표준 교육시간(1일 10시간, 총 150시간)을 편성해 적용하고, 보충역이 전·평시 임무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중점 사항을 반영했다. 개정 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2021년 달라지는 것 [사진=국방부]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논란 등으로 드러났던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복무관리규정도 2021년 1월부터 강화된다.

강화된 규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한 경우 경고처분하고 5일 연장 복무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복무위반 행위로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 복무 중 취득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유출 또는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사회복무요원이 강력범죄 등으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관련 정보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공되며, 사회복무요원에게 임무 부여 시 활용하게 된다.

사회복무요원 기관 배치 시 전공과 연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소집제도도 개선된다.

이는 병역이행 과정에서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사회 복무요원 소집 시 가급적 본인의 전공을 고려하여 복무기관에 배치한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부터는 사회복무요원 개인별 전공을 복지, 보건, 의료, 교육, 문화, 환경, 안전 분야로 세분화해서 출퇴근 가능 범위 내에서 복지시설, 병원, 교육기관 등에 우선 배치한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제도가 신설된다.

이는 복무기관 재지정 신청의 처리결과에 대해 지방병무(지)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사유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이의신청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국방부는 "사회복무요원의 권익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군 생활관 모습 [사진=대한민국 공군 공식 유튜브 캡처]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 전군에 냉장 전용 쇼케이스냉장고 1만 4000여대 보급

이 밖에 장병들의 혹서기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냉장 전용 쇼케이스냉장고도 신규 보급된다.

지난해 국방일보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병들이 '군부대에 도입됐으면 하는 품목'으로 가장 많이 지목한 것이 냉장고였다.

이에 국방부는 장병들이 언제든지 시원한 음료를 섭취하고, 화장용품·한약 등 냉장제품 보관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병영휴게실 및 병영식당 등 편의시설에 쇼케이스냉장고를 신규 보급하기로 했다. 육·해·공 및 해병대, 국방부 직할부대 등 전군에 총 1만 4673대 보급 예정으로, 2021년 전반기 내 보급 완료 예정이다.

또 예비군 간부 비상근 복무제도를 육군 위주에서 전군으로 확대 운영한다.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도는 전시 동원되는 예비역 중 주요 직위자를 평시에 일정 기간 복무토록해 동원부대의 동원준비태세 및 전투력을 강화하는 제도다.

지난 2014년 육군 79명을 대상으로 최초 운영을 시작해 육군 위주로 확대 운영을 해 왔는데(2020년 기준 1769명), 2021년부터는 해·공군 및 해병대까지 전군으로 확대 시험적용한다. 확대 규모는 해·공군 및 해병대 59명을 포함해 총 3011명이다.

국방부는 "향후 국회 및 관련부처와 협조 하에 '예비군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현재 시행 중인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도를 확대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출구조사 이재명 51.7·김문수 39.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51.7%로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39.3%에 그쳤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7.7%였다.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orea Election Pool·KEP)는 3일 오후 8시 공동 예측(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KEP는 KBS·MBC·SBS 지상파 방송 3사와 한국방송협회가 소속돼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윤여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선대위원 및 의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환호하고 있다. 2025.06.03 pangbin@newspim.com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는 51.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김문수 후보는 39.3%로 나타났다. 두 후보간 차이는 12.4%포인트(p)로 집계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7.7%로 3위에 그쳤다. 전국 시도별로 보면 대부분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우세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 49.3%, 경기 55.8%, 인천 53.6% 등 수도권에서 우위를 점했다. 광주 81.7%, 전남 80.8%, 전북 79.6% 등 호남권에서도 두 후보들을 따돌리고 크게 앞섰다. '민심의 바로미터'로 평가되는 충청권도 이재명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 51.8%, 충남세종 51.3%, 충북 51.1%로 기록됐다. 제주도 이재명 후보에게 57.9% 몰렸다. 보수세가 강한 걸로 평가받는 강원과 울산도 이재명 후보로 돌아섰다. 울산은 이재명 46.5%, 김문수 44.3%로 나타났다. 강원은 이재명 48.4% 김문수 42.2%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서 선대위원장들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있다. 왼쪽부터 양향자, 안철수, 김용태, 나경원, 권성동. 2025.06.03 mironj19@newspim.com 김문수 후보는 대구에서 67.5%, 경북은 64%를 얻어 그나마 보수의 자존심을 지켰다. 또한 부산에서도 49%, 경남에서 48.8%를 얻어 가까스로 이재명 후보를 제쳤다. 출구조사는 미리보는 개표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득표율과 당선까지 맞춰 정확성을 인정 받았다. 당시 KEP는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을 48.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7.8%를 얻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날 아침 최종 발표한 개표 결과에서 윤 전 대통령은 48.56%, 이 후보는 47.83%의 득표율을 보였다. 다만 출구조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KEP는 해당 선거에서 범야권이 200석 안팎으로 압승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192석이었다. KEP는 격전지 18곳에서 승패를 거꾸로 예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오후 7시 현재 전국 투표율을 78.80%로 집계됐다. right@newspim.com 2025-06-03 20:31
사진
이준석 7.7%에 선대위 '침묵'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3일 대선 지상파 3사 출구 조사에서 7.7%를 기록했다. 당초 두자릿수를 기대했던 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다소 침체된 분위기가 이어졌다. 천하람 선대위원장은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천 선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8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직후 소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마련된 개혁신당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발표를 바라보고 있다. 2025.06.03 choipix16@newspim.com 그는 "이준석 후보가 자랑스럽다. 그리고 사표 방지 심리와 관행적 투표 심리를 뚫고 압도적 새로움과 미래를 선택해주신, 이준석 후보를 선택해주신 모든 유권자분들이 진심 자랑스럽고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준석 후보의 대선 도전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과정이었다"며 "거대 양당에 비해 돈과 조직이 압도적 열세인 상황에서 국민만 믿고 멋지게 완주했다"고 평가했다. 천 선대위원장은 "특히 이번에 유례 없이 높은 투표율은 이준석 후보의 2030 젊은 유권자 지지와 중도층의 폭넓은 지지가 국민들의 높은 투표참여로 작동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개혁신당의 구성원들은 이런 성취가 흩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도록 이준석 후보와 힘을 합쳐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상황실 내 선대위 관계자들은 두자릿수대 득표율을 예측했던 만큼 어두운 기색이 역력했다. 출구조사 발표 직전, 손깍지를 낀 채 상기된 얼굴로 대기했던 당 지도부들은 결과가 나오자 작게 한숨을 내쉬거나 자리를 이석하기도 했다. 발표 30분 전인 오후 7시31분에는 천 선대위원장이 "다들 고생했다"며 당직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오후 9시쯤 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에 대한 소감을 전할 예정이다. allpass@newspim.com 2025-06-03 20: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