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KU더좋은규제연구소(소장 이영범)와 함께 '뉴노멀 뉴딜시대의 더 좋은 규제개혁 – 게임·엔터테인먼트 분야'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더 좋은 규제'에 대한 정책토론회 모습 [사진=김승원 의원실] 2020.12.24 jungwoo@newspim.com

24일 김승원 의원실에 따르면 전날 한국규제학회 제9대 회장을 역임한 김주찬 교수(광운대학교 행정학과)를 좌장으로 한 이번 토론회는, 최성락 교수(동양미래대학교 경영학과)의 발제와 박종현 교수(국민대학교 법학과), 이민창 교수(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이혁우 교수(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강신성 사무총장(중독예방시민연대)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게임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게임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발제를 맡은 최성락 교수는 게임규제의 두 가지 패러다임인 사행성규제와 중독예방 모두 과거의 기준에 머물러 있어 오늘날의 게임산업 현실과는 괴리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최 교수는 과거 파친코류 게임으로 도박·사행산업이 문제되던 시기와 MMORPG의 유행으로 게임중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던 시기와 달리, 지금은 게임산업의 구조가 많이 달라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도박류 게임과 일반 온라인 게임을 분리하기 위한 입법과제를 제안했다.

이어 토론을 진행한 박종현 교수는 '더 좋은 규제'를 '피해를 최소화하는 합헌적 규제'로 규정하며, 가능하면 업계의 자율규제를 우선해야 하며 정부에 의한 규제는 보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웹보드게임을 규제하고 있는 게임법 시행령이 모법인 게임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혁우 교수는 "위험을 0으로 만드는 규제는 불가능하다"라며 규제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사고를 지양해야 함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아이를 키우며 겪은 경험담을 통해 민간에서 자율규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환기시키며, 민간과 가정에서 자율적인 규제가 가능한 셧다운제와 같은 정책들은 폐지를 검토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민창 교수는 게임이라는 분야에 대해 산업으로 보는 관점과 규제대상으로 보는 관점이 양분되어 있으며, 그동안 게임산업을 규제대상으로 보는 관점이 강했음을 지적했다. 이어 규제의 유형을 가격규제·행위규제·진입장벽의 세 유형으로 분류하며, 강한 규제는 오히려 개인 행동의 유인을 왜곡해 '규제가 규제를 낳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김 의원 또한 토론자들과 함께 활발하게 의견을 주고받았다.

김 의원은 앞서 박 교수의 토론에 이어 청소년의 경우 게임을 통해 자아실현을 하는 경우가 있는 등, 게임 자체가 청소년의 기본권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이어 김 의원은 세계화 시대를 맞아 외국 게임과 외국 사행산업이 국내에 유입되는 것에 대해 국부 유출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판사 시절의 경험을 들어 도박성 게임의 불법수익을 신속히 환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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