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위,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발표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내년 한해동안 55만5000여 구직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오는 2025년까지 특화주택 7만6900가구를 포함해 도심내 청년주택 총 27만 3000가구가 공급된다.
또 2022년부터 저소득층 청년에 대한 대학등록금 부담 제로화를 추진하고 혁신공유대학 48개교를 지정해 미래사회 선도인재 10만명을 양성한다.
23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2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제1차 기본계획은 고용, 주거, 대학등록금, 문화 분야 청년지원방안을 총망라하고 있다.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 청년이 만들어 가는 미래 '이라는 비전 아래 ▲참여와 주도 ▲격차 해소 ▲지속가능성을 3대 원칙으로 삼고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대 분야에 걸쳐 20대 중점과제와 270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22조여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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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0.12.23 yooksa@newspim.com |
우선 일자리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집중 지원, 청년창업 전 주기 지원 체계 강화, 고용안전망 강화로 청년의 일할 권리 보장의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내년 한해동안 55만5000명에 대한 청년 구직자를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2025년까지 128만명 이상의 구직을 지원키로 했다. 그린스타트업·벤처 육성 통해'25년까지 그린일자리 2만5000개를 창출하고 창업지원을 위해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5000명을 양성하며 창업자금 8000억원, 혁신창업펀드 7500억원 등을 시행한다. 아울러 일하는 모든 청년에 대해 고용보험을 가입토록할 방침이다.
주거분야에서는 청년주택 집중 공급 및 주거비 부담 완화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감축으로 청년답게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했다.
청년특화주택 7만6900가구를 포함한 청년주택 27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주거급여를 부모와 분리해 3만5000가구에 대해 주거급여를 새로 지원한다. 또 40만가구에 전월세 비용을 저금리로 대출해준다.
아울러 노후고시원 리모델링, 불법건축물 감독관 도입으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10% 감축하고 광역시 중심에 일자리+주거+교육을 망라한 청년친화 도심융합특구를 오는 2025년까지 5개소 조성한다.
동등한 출발기회 보장을 위한 저소득층 대학등록금 부담 제로화 추진과 미래사회 선도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대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한도를 현행 520만원에서700만원으로 인상한다. 혁신공유대학을 2025년까지 48개교 지정해 10만 인재를 양성한다. 아울러 포스트코로나19 대응해 빅데이터+AI+오픈마켓에 기반한 온택트 평생배움터를 구축한다.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 및 코로나블루 극복 위한 마음건강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문화콘텐츠 제작·활동에 대한 지속적 투자에 나선다.
희망저축계좌 Ⅰ·Ⅱ를 신설해 2025년까지 10만명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또 마음건강 바우처를 신규 추진하고 정신건강 고위험군 예방지원을 확대한다. 오는 2025년까지 1조원 규모 청년 콘텐츠기업 모험투자펀드를 조성해 콘텐츠 제작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책 수립 모든 과정에 청년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통합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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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국무조정실] 2020.12.23 donglee@newspim.com |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제1차 기본계획은 청년이 단순한 중간세대에서 벗어나 현재와 미래의 당당한 주역이 되기 위한 선제적 사회투자의 첫걸음"이라며 "청년이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조속히 극복하면서 미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에 전략적으로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청년의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간 격차를 줄임으로써 청년정책의 균형발전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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