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 공정성·적극성·전문성 3가지 추진과제 선정

기사입력 : 2020년12월18일 09:30

최종수정 : 2020년12월18일 09:30

전국 노동위원장회의 개최…'노동위 발전방안'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동분쟁 해결기관으로서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동심판 공정성 제고, 적극적 노동분쟁 조정, 노동위원회 전문성 강화 등 3가지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8일 '전국 노동위원회 위원장회의'를 비대면으로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노동위원회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전국 노동위원회 위원장회의는 중앙노동위원회와 13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하는 회의다. 노동위원회 현안 논의, 주요 판정례 공유 등을 위해 분기별로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내년도 '노동위원회 발전안안' 본격 시행에 앞서 발전방안을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전국 위원장들이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위원회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노동분쟁 해결기관으로서 위상 제고를 위해 ▲노동심판의 공정성 제고 ▲적극적 노동분쟁 조정 ▲노동위원회 전문성 강화 등 3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노동위원회 발전 방안 [자료=중앙노동위원회] 2020.12.17 jsh@newspim.com

◆ 노동심판 공정성 제고…사실관계 바탕한 집중심리

먼저 노동심판 공정성 제고방안과 관련해, 부당해고 사건 등에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중 고용계약 만료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할 경우 임금상당액의 독자적 구제이익을 인정한다.

아울러 근로자가 원직복귀를 원치 않는 경우에는 합리적 수준의 금전 보상이 이뤄지도록 보상금액 산정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등 노동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를 확대한다.

비정규직에 대한 집단적‧반복적 차별에 대해서는 배액금전배상명령을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또한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여성 등에 대한 고용상 차별에 대해서도 노동위원회에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인사 자료 등의 사용자 편재로 인해 신청인이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한계가 있는 경우 등에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이 적극적인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공익위원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집중심리를 통해 공정한 판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한편 노동위원회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근로자의 고용불안,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등을 감안해 부당해고 사건 등을 최대한 신속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노동위원회를 통해 신속한 노동분쟁 해결이 가능하도록 원격영상회의 기반도 마련한다.

◆ 노동분쟁 적극적 조정…준상근조정위원 제도 확대

또한 노동위원회는 그동안의 일회적·사후적인 조정체계에서 벗어나 상시적이고 예방적인 조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상근조정위원 제도를 확대한다. 준상근위원별 전담 업종·사업장을 지정해 맞춤형 자문·상담·교육을 제공해 지속적인 갈등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노동 등 노무공급관계의 다양화에 따라 법상 노동쟁의 조정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서비스적 조정제공을 통해 분쟁해결을 지원한다. 원청 사업주가 하도급사 근로조건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서비스적 조정 관점에서 원청이 하도급사 조정회의에 참여하는 사례 확산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노·사 편의 제고와 집중 조정을 위해 당사자가 희망하면 조정신청 사업장 등에 '찾아가는 조정회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 노동위 전문성 강화…노동·법률 전문가 공익위원 위촉

또한 노동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직 판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노동·법률 전문가를 중심으로 공익위원을 발굴·위촉할 수 있도록 노사단체와 협의를 추진한다. 위원을 대상으로 심문·조정기법, 위원 윤리강령 등 교육을 실시해 공익위원의 역량개발을 지원한다.

노동위원회 내부 조사 역량도 강화한다. 4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전문직위 활용, 전문직공무원 제도 도입 등으로 조사관이 장기근속토록 하고, 변호사 등 전문인력 채용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올해 6명을 채용하고 내년에 추가 채용 예정이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법원에서도 유지될 수 있도록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건, 쟁점사건 등은 소송을 외부 변호사에 위탁해 소송수행의 전문성을 높인다.

박수근 중앙노동위 위원장은 "그간 노동위원회 처리사건의 95% 이상이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종결되고, 심판사건도 평균 56일 만에 처리되는 등 신속·공정한 노동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권리구제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노동분쟁이 양적·질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대국민 서비스 확대, 분쟁해결 역량 제고를 위해 발전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위원장회의를 계기로 발전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해 노동위원회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노동분쟁 해결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관련기사]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씨게이트 사상 최고가 ② HAMR로 기술적 우위 강화

씨게이트 사상 최고가 ① AI로 HDD 장기 수요 사이클 진입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