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라이트하이저, 바이든에 "중국 계속 압박" 조언…항공기 보조금 문제 제기

기사입력 : 2020년12월17일 09:09

최종수정 : 2020년12월17일 09:0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단계 무역합의 부분 이행에 그쳐...관세 유지, 분쟁 기구 이용"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한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에게 할 조언은 관세 등을 통한 중국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이라고 밝혔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인터뷰한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중국과 무역 현 상황을 타파하고, 3700억달러어치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를 옹호했다.

그러면서 그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관세를 지렛대로 삼아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를 계속 잘 이행하도록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국은 합의 내용 일부를 합리적으로 잘 이행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는 점 때문이다.

지난해 체결된 미-중 1단계 무역합의에서 중국은 향후 2년 안에 미국산 농산품과 제조, 에너지 상품 및 서비스 구입량을 2017년 수준에서 2000억달러 추가로 늘리기로 약속했다. 

중국은 구매 약속에서 한참 뒤처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 때문이라고 말했다. 피터슨국제연구소(PIIE)에 따르면 지난 10월까지 중국의 미국 상품 및 서비스 구입규모는 1단계 협상이 요구한 연간 기준의 약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 그는 "분쟁 해결 기구를 이용해 구체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관세는 확실히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바이든 당선인도 지난 8월에 "1단계 무역합의가 실패하고 있다"(failing)"고 언급한 바 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항공기 보조금 문제도 제기했다. 중국이 향후 자국 상업용 항공업을 육성하기 위한 보조금을 억제하는 데 미국과 유럽연합(EU)이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미국과 EU간의 지난 16년간 지속된 항공기 보조금 분쟁을 해결하려 하면서 현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는 EU나 중국의 향후 보조금을 다루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관련 조항 없이는 "당장 내일이라도 새로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소송을 5년이나 6년 질질 끌 수 있다. WTO 아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끝나는 오는 1월 20일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EU에 했다고 전했다. "중국이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항공시장에 해가 된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덧붙였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