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찰 매달고 돌진한 사랑제일교회 전도사, 1심 집행유예

기사입력 : 2020년12월15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12월15일 06:00

사랑제일교회 A전도사, 지난해 총리공관 앞 통행 막는 경찰과 실랑이
법원 "돌발행동 우려한 적법 조치…폭행 고의 인정" 집행유예 선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안전상 이유로 국무총리 공관 앞 도로를 지나갈 수 없다고 하는 경찰관에게 항의하며 그대로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돌진한 사랑제일교회 전도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사랑제일교회 전도사 A(45)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을 지나고 있었다. 당시는 사랑제일교회의 담임목사인 전광훈 목사가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매일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며 기도회를 열었던 때로, A씨와 그 일행은 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 총리 공관 앞을 지나는 중이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주최로 열린 '문재인 탄핵 10.9 천만 국민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과 문재인 대통령 하야 등을 촉구했다. 2019.10.09 alwaysame@newspim.com

경찰은 "경호안전 등의 이유로 여러 명의 집회 관련자들은 통행을 하지 못하니 광화문 방면으로 우회해서 가달라"고 했다. 이에 A씨는 "왜 못가게 하느냐"고 항의한 뒤, 이동을 제지하는 경위 B(49)씨를 그대로 자동차에 매달고 11m가량을 운행했다. B씨는 그대로 넘어져 전치3주의 뇌진탕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경찰관은 위법한 시위를 금지하거나 해산할 수 있을 뿐, 시위 장소로 향하는 자의 통행을 제지할 수 없다"며 "더군다나 당시 경찰 정복을 입지도 않았고, 소속을 제시하지도 않았으며 검문 목적도 설명하지 않는 등 불심겁문 절차 및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당시 경찰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도회를 주도한 전광훈 목사는 2018년 12월경 한 집회에서 대통령의 하야를 위해 '청와대로 진격해야 한다'거나 '우리 한 번 청와대 진격할래요?', '경호원이 총 쏘면 죽는다고? 총 쏘면 죽을 용기 있는 사람 두 손 들어보라'는 발언을 했다"며 "종교지도자의 발언이 신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당시 경비단의 입장에서는 차에 탄 교인들이 공관 근천에서 돌발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청와대 앞 분수대는 대통령 등의 경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그곳에 대통령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다수의 인원이 집합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해 A씨 차량에 대한 출입통제 지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만일 A씨 일행이 돌발행동을 하면 기존에 분수대 앞에 모여 있던 군중의 돌발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전무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B경위를 차에 매달고 운전한 것에 대해서도 "출발할 때까지도 실랑이를 벌이던 상황이라 직진을 시도할 경우 제지당할 것을 충분히 예견했을 것이고, 운전석 창문을 잡으며 정지를 요구하는 모습이 보였을 텐데도 차량을 출발한 폭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다만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대통령 등에 대한 위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음에도 평소 다니던 도로에 대한 출입이 통제되는 것에 부당함을 느낄 수 있었던 점과 아무런 형사처벌이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