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사랑제일교회 "코로나19 조치, 종교 자유 침해"…헌법소원 제기 예고

기사입력 : 2020년12월13일 16:52

최종수정 : 2020년12월13일 16:52

"국가가 예배 형식 관여...정교 분리 원칙 침해 전형적 사례"
강제철거 관련 편파 수사 지적도…"폭력 행위 강제수사해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교회 예배를 통제한 방역 당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조치는 종교 자유 침해라며 헌법소원 제기를 예고했다.

13일 종교계 등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 측 공동변호인단은 이날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주 전국 교회들을 대리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8.15 참가국민 비상대책위원회와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 등 관계자들이 지난 8월 2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문재인 정권 가짜 방역계엄령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은 사랑제일교회. 2020.08.21 mironj19@newspim.com

국민의 예배 자유를 침해하는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대해 위헌성을 심판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고영일 변호사는 교회 등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식사 자제를 권고하고 1.5단계부터 정규 예배를 제외한 모임 및 식사를 금지하는 한편 예배 좌석 수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 일반관리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도 오후 9시까지 영업이 가능하고, 공연장의 경우 2.5단계에서도 오후 9시 이후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비교할 때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가 예배의 형식에 관여해 정교 분리 원칙을 침해하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문재인 정부의 예배 자유 침해 조치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심판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연재 변호사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강제철거 이후 경찰이 교인들에 대해 편파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재개발조합장 자택과 용역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폭력 행위에 대해 강제수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1부(김광섭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조합 측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측에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거부할 경우 강제 철거 집행도 가능해졌다. 사랑제일교회는 명도 소송 항소심에 들어가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후 법원 측은 지난달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강제철거를 시도했지만 교인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법원 측 용역업체 500여명과 사랑제일교회 교인들 50여명이 약 7시간에 걸쳐 대치하며 화염병을 던지는 등 폭력 상황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용역업체 직원과 교회 관계자 등 30여명이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달 1일 화염병 투척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사제 화염방사기 2~3개, 가스통 2~3개를 발견해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kintakunte87@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